정진엽의 의대 증원 발언
2017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초구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저도 의료인이지만 교육과정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때 그동안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도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의료인 보수교육에도 이런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2016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전원조정센터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권역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서 전공의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국립의료원 전원조정센터를 통하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공의의 경우에는 28일뿐이 안 봤다고 하고 백선하 교수는 그동안 316일 동안을 계속 봐 왔던 사람이고 또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 끝나면 나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 직원이 아닌 다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예전에 시행되다가 별로 실효를 못 거두어서……
요즘은 못 하던 것을 저희가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중보건의 숫자도 같이 줄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예를 들면 국립보건의료대학 같은 것, 이런 공공의료를 하는, 전담할 수 있는 의과대학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5
그리고 향후 수련환경,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문제, 수련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유예기간을 2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 동안에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다시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호스피탈리스트는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일단 급한 대로 보완하는 방법을 쓰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보겠고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재원도 일부 활용을 해서 수가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예산도 결국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공의가 부족한 관계로 입원환자들의 진료 수준이 일부 병원에서는 좀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 주신 대로 3개 병원에서 이미 이런 호스피탈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도화되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개설을 제한할 명분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교육부 등과 협의가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다 해서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입법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관계나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설 같은 것은 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 신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을 해서 해당 전공의 근무를, 수련 정지를 병원 측에다가 이미 권고한 상황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병원의 TO 조정이나 이런 후속조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