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빛원전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남 반도체 때문에 원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댐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서남해안 반도체, 호남 반도체 사업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다 바꾸고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돼서 저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수행대변인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드린 정책제안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의 대선후보님도 굉장히 공감하셨고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영광원전 한빛원전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안전성만 확보되면 현재 멈춰 있는 원전 5호기에 대해서 재가동할 수 있다 그 약속을……
방금 서남해안 반도체, 호남 반도체 사업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다 바꾸고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돼서 저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수행대변인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드린 정책제안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의 대선후보님도 굉장히 공감하셨고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영광원전 한빛원전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안전성만 확보되면 현재 멈춰 있는 원전 5호기에 대해서 재가동할 수 있다 그 약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금 서남해안 반도체, 호남 반도체 사업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다 바꾸고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돼서 저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수행대변인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드린 정책제안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발언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호남이 산업에서 소외됐습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전체 모든 곳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다 권역별 성장 엔진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업 노조가 그런 식으로 수도권 중심의 사고, 평택 이남 남방한계선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방식의 사고를 퍼뜨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도권밖에 없습니까?
제가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미 안 쓰기로 해서 대국민 뻥으로 했습니다.
최승호 증인께서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또 초기업 노조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최승호 증인께서 국가적 사업이라든가 호남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보여 주신 모습이 너무나 정도를 벗어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성 초기업 노조……
그때 제가 국감장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을,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산업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 체코 원전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SA, 어그리먼트(agreement)도 했고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김건희의 명품백 권익위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자원 탐사에 사실은 위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산업을,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산업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 체코 원전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SA, 어그리먼트(agreement)도 했고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김건희의 명품백 권익위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자원 탐사에 사실은 위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과 맺은 한일 대륙붕 개발협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입주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항목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근로자의 주거라든가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업에게는 몇조씩 주면서, 지원하면서 그러면 직원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물론 주거비 2000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주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교육·의료·문화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내년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 지원 예산이 1조 5000억인데 이 가운데 2000억 원을 삼성·SK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2000억을 지급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내년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 지원 예산이 1조 5000억인데 이 가운데 2000억 원을 삼성·SK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2000억을 지급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거꾸로 우리의 활로를 열었는데 대표적인 게 세틀먼트 어그리먼트(settlement agreement), 그야말로 미국과 지난해 맺었던 이 계약이 망국적 노예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전의 수출길을 모두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대미투자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기술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APR1400 2기 짓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 면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장관님 보면서 서희 장군을 연상합니다.
우리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거꾸로 우리의 활로를 열었는데 대표적인 게 세틀먼트 어그리먼트(settlement agreement), 그야말로 미국과 지난해 맺었던 이 계약이 망국적 노예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전의 수출길을 모두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대미투자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기술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APR1400 2기 짓는 거지요?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광주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 이야기를 합니다.
혈세란 말이 참 정말로 피가 연상돼서 굉장히 거친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혈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어떤 정책 방향과 부딪히는 면도 있어서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기가 중요한 시대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신학 산업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전기본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걸 위해서 원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차 전기본에는 대규모 원전 증설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비 공급 경로도 만들어야 하고요.
호남 반도체 전력망 설계할 때 지금 2개 기업이 함께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망으로만 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반도체 생산 전체가 ‘두 기업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독립 공급 경로와 전력망 이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특구 또 호남 반도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열에너지거든요.
반도체 팹은 열, 스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열 공급을 위해서 팹 인근 열병합발전소 구축을 통해 직접 전력·열 공급을 허용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500㎿ 제한 완화까지 함께 제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특구 또 호남 반도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열에너지거든요.
반도체 팹은 열, 스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열 공급을 위해서 팹 인근 열병합발전소 구축을 통해 직접 전력·열 공급을 허용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500㎿ 제한 완화까지 함께 제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 국토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재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역의 숙원이긴 하지만 지금 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마당에 이제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30년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군공항 이전을 28년 중순에서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 속도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요 군공항 이전 로드맵이 28년 중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해도 2년 뒤거든요.
지금부터 계산해도 2년 뒤거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데 1년, 장비가 들어가는 데 1년.
그렇게 되면 28년 중순에 군공항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29년 말에 완공이 돼서 30년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국토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재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력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메가특구 기업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메가특구 안팎에서 생산한 전기를 특구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포렌식 검색어에 포함시킨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노리고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에까지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어서 사건을 조작해서 소설 같은 공소장을 쓰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동훈, 정치검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일입니다.
결국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엮기 위한 정치수사·조작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정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14년 3만 달러에 진입한 후 대한민국은 좀체 3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해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제 성장은 끝이다는 식의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남긴 극심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이겨 내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으로 꺼져 가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고 글로벌 AI 혁명과 반도체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꾼 것은 오로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공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6개 부처 장관후보자 지명하셨는데 야당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일부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인사 전체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일인당 국민총소득이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4년 3만 달러에 진입한 후 대한민국은 좀체 3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해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제 성장은 끝이다는 식의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남긴 극심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이겨 내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으로 꺼져 가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고 글로벌 AI 혁명과 반도체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꾼 것은 오로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공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년대·70년대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준비된 곳, 전기·물·인재·부지·교통인프라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첨단 제조 역량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공장은 첨단 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오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광주 반도체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공장은 첨단 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오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광주 반도체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항만·물류·금융·전력반도체,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너지·이차전지 산업 중심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남은 원전 제조, 기계·방산·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첫 반도체공장 지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가?
23.3GW입니다.
지역 전력수요가 산업이 없어서 5GW입니다.
한빛원전이 여섯 기가 있는데 한 기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가 올해 쉴 예정입니다.
이것 다 하면 6GW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부지, 전기, 물, 인재, 교통인프라 이런 게 갖춰져야 됩니다.
광주 군공항 만한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평탄한데?
지금 반도체, 물 들어왔을 때 배를 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반도체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곳, 광주 군공항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장관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 성공시킨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님의 결단 또 기업들의 결단을 착공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첨단전략산업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반도체산업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60년대, 70년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광주냐고 묻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장관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 성공시킨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님의 결단 또 기업들의 결단을 착공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첨단전략산업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반도체산업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60년대, 70년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전기와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영원히 한 곳에만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반도체 공장, 특히 팹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팹이 그렇게 한 곳에 계속, 그곳에만 지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물의 질에 대해서도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초순수를 말씀하셨는데 초순수는 그야말로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이건 어떤 물이든 가져다가 다 초순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 저 셋이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수도권 그리고 구미·창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세 꼭짓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용수와 전기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먼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한 곳에 지었다고 해서 그걸 마르고 닳도록 쓰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 공정은 5년이 지나면 사실상 내부를 개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른 곳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RE100 기준도 충족하기 좋은 호남에서, 광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 저 셋이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수도권 그리고 구미·창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세 꼭짓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용수와 전기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먼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한 곳에 지었다고 해서 그걸 마르고 닳도록 쓰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서 ‘왜 수도권에서 하냐’, ‘왜 용인에 가장 비싼 LNG로 반도체를 하느냐’ 이런 것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RE100 기준도 충족하기 좋은 호남에서, 광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 저 셋이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수도권 그리고 구미·창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세 꼭짓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걱정을 많이 해 왔는데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나서셔서 꼼꼼하게 챙겨 주고 계셔서 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접근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할 때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면 참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댐으로 바꿔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무슨 호남에 있는 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초순수 만드는 데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나쁜 물도 반도체 공장 안에서 다 초순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으로 그리고 사갈시하는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물론 시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 하면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미국과 맺은 저작권 계약에 따르면 미국 시장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전사업을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최초 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 쪽 사업에서 이번에 셰일가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김정관 장관님께서 원전사업을 제안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새롭게 하는 어떤 첫 번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허정 교수님, 대미투자가 우리 국내 경제, 특히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잘 짚어 주시고 또 혜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허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미투자로 인한 어떤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독립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굳이 지금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인내자본의 일정한 돈을 대한민국의 벤처 내지는 혁신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굳이 출자금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는 아니지만―사실상 회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돈을 벤처업계에 던져 놓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넣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수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영구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닌데 지금 영구화된다 이걸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제가 낸 안이 무슨 최고의 안이다 이게 아니고, 벤처업계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만든 안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내용들을 시행령에다 넣는다면 모태펀드의 그 기간은 없애는 게 맞고 그 기간을 없애는 게 맞다는 게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후에 언젠가 검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라면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검찰 스스로 과거의 정치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같은 것을 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12·3 계엄에 흔들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듯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 흔들릴 국민이 없다는 것, 12·3 계엄이 대한국민에 의해 진압됐듯이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망동도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계신가요?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검사 얼마나 있었습니까?
검찰개혁 후에 언젠가 검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라면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검찰 스스로 과거의 정치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같은 것을 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12·3 계엄에 흔들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듯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 흔들릴 국민이 없다는 것, 12·3 계엄이 대한국민에 의해 진압됐듯이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망동도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계신가요?
장동혁 의원의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그렇게 했고 지난달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를 검찰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고 결국은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 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정치수사, 조작수사 해도 된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온 검사들이 검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만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검사 얼마나 있었습니까?
검찰개혁 후에 언젠가 검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라면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그 연장에 있습니다.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라인 검찰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그 연장에 있습니다.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라인 검찰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중개수수료, 광고비가 일방적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저도 이 배달앱 TF에서 함께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낮춰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가장 실질적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수수료가 낮고 또 광고비 부담이 없는 공공배달앱이거든요.
정부가 작년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65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투입했는데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결제액은 2.4배, 월간 활성 이용자가 37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공공배달앱 선도 도시인 광주의 경우 예산을 2배로 늘리니까 주문 건수도 딱 2배가 됐습니다.
예산 투입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인데요.
오래전부터 광주 AI 시범도시 관여해 주신 총리님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AI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기초과학부터 첨단산업까지 연구 현장이 굉장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 전체가 부패 세력으로 매도되고 정부가 과학기술인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실을 떠나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급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는 2050년까지 60GW 규모 보급이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5～10년 사이에 30GW를 전국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30GW는 1.4기가 규모 최신형 대형 원전 21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영농태양광은 무엇보다도 농업 생산의 경제성과 태양광 발전의 기술성이 모두 입증됐습니다.
논에 영농태양광을 한 사례들을 제가 쭉 한번 전국 사례들을 모아서 통계를 내 보니까요 벼 수확량은 실제로 거의 줄지 않습니다.
저는 농업을 손상시키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의미에서 영농형태양광이라는 대신에 영농태양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영농태양광은 대규모 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함으로써 AI 시대의 전기 수요 폭증에 대응하게 합니다.
또 원전 건립에는 빨라도 칠팔 년이 걸립니다만 준비만 잘되면 영농태양광은 농한기만 잘 활용해도 몇십 기가의 설비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영농태양광으로 농촌 소득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탄소 감축 목표와 RE100을 더 쉽게 달성하게 하는 것도 큰 효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이런 큰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중요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총리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영농태양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참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탄핵을 앞두고 성명에서 헌정 중단……
한번 PPT 띄워 볼까요.
‘전 국가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와서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헌정 중단 없이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 뽑았고 전 국가적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비상계엄 다음 날 주가지수 2464p에서 어제 3888p로 4000p 뚫기 직전입니다.
‘전 국가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와서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헌정 중단 없이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 뽑았고 전 국가적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비상계엄 다음 날 주가지수 2464p에서 어제 3888p로 4000p 뚫기 직전입니다.
57.5%가 올랐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인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류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것을 구두로 지시합니다.
탄핵 위기에 처한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인사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유종필 원장님은 알박기 인사의 은혜를 입을 만했습니다.
한번 PPT 띄워 볼까요.
대선을 도운 사람을 산하기관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인사를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산하기관 인사가 딱 멈췄습니다.
인사를 할 권한도 또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알박기 인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멈췄던 인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위원장님이 임명된 시점이 기가 막힙니다.
올해 2월 28일이라면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올해 4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딱 그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 최대 위기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유종필 원장님은 자기 일자리를 악착같이 찾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재실시권 없이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은 협상 과정에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매국계약은 국민의힘과 원전 마피아들이 합세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100% 기술 자립을 주장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를 거부하면서 생긴 대재앙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매국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매국계약은 국민의힘과 원전 마피아들이 합세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100% 기술 자립을 주장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를 거부하면서 생긴 대재앙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매국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에 원전 수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산업부가 원전 자립 수출을 발목 잡는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하면서 ‘한전·한수원은 이제 기술 자립해서 수출통제 필요 없다는데 왜 문재인 정부 산업부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산업부를 탈원전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에 원전 수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산업부가 원전 자립 수출을 발목 잡는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하면서 ‘한전·한수원은 이제 기술 자립해서 수출통제 필요 없다는데 왜 문재인 정부 산업부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산업부를 탈원전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원전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수출 안 된다, 이것이 자명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한전·한수원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할 기회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영구 노예계약, 매국계약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하면서 ‘한전·한수원은 이제 기술 자립해서 수출통제 필요 없다는데 왜 문재인 정부 산업부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산업부를 탈원전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원전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수출 안 된다, 이것이 자명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한전·한수원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할 기회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영구 노예계약, 매국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97년에 맺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우리는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만 받으면,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추가로 기술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로 원전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7년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하려던 한수원과 한전이 ‘한국형 원전 APR1400이 100% 기술 자립을 이뤄서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산업부는 즉시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산업부 말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의 미래를 날려 버린 웨스팅하우스와의 매국계약의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황주호 전 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97년에 맺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우리는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만 받으면,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추가로 기술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로 원전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7년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하려던 한수원과 한전이 ‘한국형 원전 APR1400이 100% 기술 자립을 이뤄서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의 미래를 날려 버린 웨스팅하우스와의 매국계약의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황주호 전 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97년에 맺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우리는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만 받으면,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추가로 기술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로 원전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대사가 지난 7월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박정욱 대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23년 1월에 취임해서 이번 7월에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는데 이분이 왜 가셨나 봤더니,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김건희가 요구한 ODA 예산을 늘리고 그것을 캄보디아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간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23년, 24년에 피해자가 급증했고 올해도 급증했는데 오기 직전까지가 가장 피크였거든요.
여러분 아마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420억을 내고 2007년에 협정 만료 후에도 원천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놔두고 2025년에 원전 1기당 1.75억 달러 그리고 원전 1기당 6.5억 달러의 역무를 보장하는, 약 1억 1000만 원입니다.
420억의 몇 배입니까?
이게 원전 1기 할 때마다입니다.
그런데 2025년 보십시오.
체코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외에는 우리가 수출 못 합니다.
주요한 시장인 유럽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못 갑니다.
그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입니다.
2024년 5월 다섯째 주에 21%.
20%가 깨지는 순간 김건희 명품백, 대왕고래 프로젝트 갑니다.
10월 다섯째 주 19%, 11월 첫 주 17%, 이때 체코 원전 계약을 졸속 추진합니다.
이때 김건희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나오고 그리고 탄핵의……
2024년 5월 다섯째 주에 21%.
20%가 깨지는 순간 김건희 명품백, 대왕고래 프로젝트 갑니다.
10월 다섯째 주 19%, 11월 첫 주 17%, 이때 체코 원전 계약을 졸속 추진합니다.
이때 김건희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나오고 그리고 탄핵의……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2월 4일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을 앞뒀을 때……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께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압박이 있었던 정황 그리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이 협정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어떤 경위로 이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국 원전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지금까지 협정의 기밀유지조항이라는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팔아넘긴 협정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민 속이기입니다.
추가로 웨스팅하우스 협정 관련해서 한전·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협약 관련 자료 그리고 산업부 내에 있는 협정 관련 내부 보고자료, 회의록,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레터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4년 6월 3일에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무려 거의 2200조가 묻혀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나타났던 결과는 일주일 뒤에, 6월 10일이지요.
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쇼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가의 자원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8월 25일입니다―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투 트랙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서 철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까요?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사유 보면 9월 4일에 한수원이 또 제출을 합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 기사를 보고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왜 폴란드 정부 생각하고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84%인데요.
그분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엄청난 기대를 가졌다가 다시 경색되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공약은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하겠다 했지만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 불법계엄 당시에는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외환죄까지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줄어든 이산가족 관련 예산, 사실은 이산가족을 바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걸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광주 동·남 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에 경색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산가족들이 완전히 만남이 끊어진 지가 한 7년째 돼 있습니다.
이산가족으로 신청한 분들 중에서 현재 생존자가 약 26% 정도 되십니다.
그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84%인데요.
그분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엄청난 기대를 가졌다가 다시 경색되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공약은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하겠다 했지만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 불법계엄 당시에는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외환죄까지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줄어든 이산가족 관련 예산, 사실은 이산가족을 바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외면하고 원전 중심의 드라이브를 걸던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당시, 예민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당시 조달청장께서 현재 모 당의 국회의원이고 정권의 하명에 따라 태양광 업체―호남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 호남 태양광을 손봐야겠다 이게……
그렇듯이 국가적 이슈에서 여야의 논란이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으로’라는 기준이 저는 관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이 임기가 8월 19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주호 사장이 지난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치적 홍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말려서 무려 50년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해치는 매국 계약, 거의 식민지 계약 같은 계약을 했는데요.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건희 씨의 정부 인사와 예산에 대한 개입은 권한 없는 자의 범법행위입니다.
하루 종일 밝혀도 부족한 사례들 가운데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KTV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녹화하면서 김건희 씨가 행정관들을 데리고 황제 관람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김건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했고 당시에 잘 또 넘어갔습니다.
KTV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녹화하면서 김건희 씨가 행정관들을 데리고 황제 관람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김건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했고 당시에 잘 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나중에 KTV 사장은 국힘당에서 총선 때 수도권 전략공천을 받았고 KTV 방송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됐습니다.
국가 의사결정이 역술과 풍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3년 동안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버틴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정부 인사와 예산에 대한 개입은 권한 없는 자의 범법행위입니다.
하루 종일 밝혀도 부족한 사례들 가운데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KTV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녹화하면서 김건희 씨가 행정관들을 데리고 황제 관람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국정 개입자의 사고는 또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
2023년 7월에서 9월 통화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관상가이자 풍수지리사인 백 모 씨와 열세 차례, 총 4시간 26분 동안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해외 순방 직전이거나 그 기간입니다.
국가 의사결정이 역술과 풍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출근 시간 9시를 지킨 날짜가 딱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세 차례는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12월 3일 계엄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른 시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결위 결산에서 윤석열 정권의 결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 운영을 했는지, 예산 운용을 했는지 그 일각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형식상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료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2가 아니라 V1보다 높은 V0로 불렸습니다.
이건 가십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인사, 예산 운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실의 실세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때 김건희용을 1부 더 인쇄하고 부처에 김건희의 인사 지시 등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료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2가 아니라 V1보다 높은 V0로 불렸습니다.
이건 가십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인사, 예산 운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실의 실세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때 김건희용을 1부 더 인쇄하고 부처에 김건희의 인사 지시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때 대체 뭐 하고 있었는가?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결위 결산에서 윤석열 정권의 결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 운영을 했는지, 예산 운용을 했는지 그 일각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형식상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료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2가 아니라 V1보다 높은 V0로 불렸습니다.
이건 가십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인사, 예산 운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산업의 붕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을 잘 정리하고 글자 그대로 결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결위 결산에서 윤석열 정권의 결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 운영을 했는지, 예산 운용을 했는지 그 일각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형식상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식인의 눈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상식을 거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국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정말 해괴하고 참으로 황당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진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김상민 특보는 전 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해서 국정원 공식 법적 판단이나 입장을 대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테러 미지정으로 보고됐는지 그 과정의 적법성, 책임, 지시선·승인선 전반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어게인하자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인의 눈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상식을 거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국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정말 해괴하고 참으로 황당합니다.
최근 한 방송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동거녀 K씨가 한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 법률특보인 김상민 특보를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김상민 특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3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커터칼 암살미수 사건입니다.
국민 혈세가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이런 정권인데 내란 세력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김건희 씨는 최근에 또 하나의 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 일어났던 정치테러 사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의 배후 의혹입니다.
최근 한 방송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동거녀 K씨가 한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근에 또 하나의 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 일어났던 정치테러 사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의 배후 의혹입니다.
최근 한 방송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동거녀 K씨가 한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 법률특보인 김상민 특보를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 일어났던 정치테러 사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의 배후 의혹입니다.
최근 한 방송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동거녀 K씨가 한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 법률특보인 김상민 특보를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를 도운 대통령실의 행정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행사비는 쪼개기 발주를 했습니다.
쪼개기 발주는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맞춰 KTV가 급조한 음악회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는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7000억～8000억 원 규모로 잡혀 있어서 예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를 받는 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당시 행사비는 쪼개기 발주를 했습니다.
쪼개기 발주는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맞춰 KTV가 급조한 음악회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는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7000억～8000억 원 규모로 잡혀 있어서 예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를 받는 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보통 빨라야 1년인데 4일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나중에 KTV 사장은 국힘당에서 총선 때 수도권 전략공천을 받았고 KTV 방송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를 도운 대통령실의 행정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행사비는 쪼개기 발주를 했습니다.
쪼개기 발주는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맞춰 KTV가 급조한 음악회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기대가 되고요.
저 개인적 경험으로도 일본의 아주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올 10월에 K-뷰티 주간을 만들어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진 소프트파워 굉장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태펀드가 30년을 기한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문제 해결의 속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은 고통받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자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선 잔치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짜 당선 잔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9조 4000억 원 추경을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운하 만들겠다고 강바닥에 공식적으로 22조―아마 다 합치면 35조일지 40조일지―그 돈을 버릴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쓰러져 가는 국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민생 예산을 가로막는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려움에 처한 동네 상점들에게도 일어설 힘을 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께서 인정한 것인데요.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다음 달 7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한수원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부와 한수원에 공식 자료를 요청한 결과 두 기관이 모두 계약 체결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체코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때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일본이 일정한 답을 보여 줬는데 우리가 너무 급히 서두른 게 아닌가.
거기에는 한덕수가 가진 ‘맞서지 말라’ 그다음에 조급증 이런 것들이 협상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억울하시겠지요,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게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일본이 일정한 답을 보여 줬는데 우리가 너무 급히 서두른 게 아닌가.
거기에는 한덕수가 가진 ‘맞서지 말라’ 그다음에 조급증 이런 것들이 협상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억울하시겠지요,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줄라이 패키지가 줄리 패키지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퍼 주는 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반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도체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HBM에 앞서가는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하이닉스의 오늘이 52시간 예외 조항의 결과입니까?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반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도체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원책 중에서 52시간 예외조항 단 하나에 목을 걸고 반도체 특별법 전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원책 중에서 52시간 예외조항 단 하나에 목을 걸고 반도체 특별법 전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HBM에 앞서가는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하이닉스의 오늘이 52시간 예외 조항의 결과입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민주당이 준비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자중기위는 이 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네 차례 소위를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현장의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 국가의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이 지금 당장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셋째, 52시간 예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법의 본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없더라도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없더라도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며 산업의 명운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의 전략 산업을 정치화해서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아니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천해 가는 국익 중심의 애국적 자세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셋째, 52시간 예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법의 본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셋째, 52시간 예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법의 본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전에 찬성하고요.
그리고 원전산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비틀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2시간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52시간에 반대하면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을, 성함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겁니다.
원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틀린 말씀이에요.
해상풍력에서 큰 것 하나면, 큰 것 몇 개면 원전 하나를 다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겁니다.
원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틀린 말씀이에요.
해상풍력에서 큰 것 하나면, 큰 것 몇 개면 원전 하나를 다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전 아니면 전기의 어떤 안정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전 아니면 전기의 어떤 안정성도……
물론 저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온전히 있어야만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저것이야말로 무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나온 것 보면 원전 수출할 때 1억 5000만 불 주고 일감 보장 8억 주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연료봉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한수원이 주로 유럽 쪽을 맡고 있지요?
원전 수출 협상이라든가 도전을 지금 줄줄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도 팔아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협상 할 때 윤석열 탄핵심판 막 시작될 때인데 뭔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 저는 서왕진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법안을 더 세심하게 다루자, 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절차라든가 또는 그 내용의 투명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산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없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협상을 했습니다.
정진욱입니다.
원전산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K-원전이 기술력이든 또 수출경쟁력이든 다 가지고 있어서 제 개인적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우리 원전산업이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국회도 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우리 당 지도부에도 저는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인데 알래스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초기 사업 비용이 4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대 메이저 회사들이 전부 다 사업성이 없다고 빠진 것을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시켜서 터미널까지도 다 만들고 그야말로 종 부리듯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동맹이니까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있어 보이는 한국과 일본을 데려다가 시범 케이스를 보여 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얻어 낼 것을 최대한 얻어 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성이 있습니까?
이미 비상계엄 이후에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걸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하고 계시는데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다가는 같은 책임을 질 거라는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다뤘는데요.
여전히 52시간 때문에 좌초가 됐습니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다뤘는데요.
여전히 52시간 때문에 좌초가 됐습니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만이 아니고 작은 중소·벤처 반도체 기업들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만이 아니고 작은 중소·벤처 반도체 기업들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시간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미 비상계엄 이후에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걸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하고 계시는데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다가는 같은 책임을 질 거라는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다뤘는데요.
병역특례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국힘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
이래도 거부할 겁니까?
52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기술과 인력 지원, 정부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간소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병역특례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국힘이?
반도체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해외 진출 전략 이런 게 있는데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또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지원, 정부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간소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정부 주도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균형발전 고려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신속한 인허가 의제 도입,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것만 있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정부 주도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균형발전 고려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신속한 인허가 의제 도입,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것만 있습니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 기본계획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시지요?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동향·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것,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및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사항,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
재정지원이 뭔지 아시지요?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반도체산업을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시행령을 민주당이 앞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요?
92년에 얼굴없는 회사인간 그러면 얼굴 없이 일하는 회사인간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아닙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는 것이 최고라는 일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어요, 일하는.
92년에서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제가 반도체법에서 52시간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 기본계획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시지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막 내려가기 직전이고요.
그 앞에 한 달 이상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으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 앞에 한 달 이상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으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20%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던 지지율이 26%로 올라갑니다.
6월 2일 날 가서 보고를 하셨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요.
계엄도 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차범근 축구감독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국민을 수거해서 사살하거나 폭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단 1차 시추에서 실패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최근에 알박기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상설특검도 안 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경찰 인사도 하고 또 이제 군 인사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전KPS라든가.
이런 곳의 인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 논의할 때 고동진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고동진 위원님이 그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윤석열 측은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CCTV는 단전 상황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5분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 갈림길이자 풍전등화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전 순간을 보여 주는 CCTV 화면을 만약에 제가 오늘 운영위에서 재생하자 했다면, 관행에 따른다면 아마 국힘 간사님께서 동의하셨을까요?
중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핵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자료, 동영상·녹음 등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것만 운영위에서 재생할 수 있다, 보여 줄 수 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 단전 사태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계엄 당시에 국회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란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셨는데,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6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계엄 당시에 국회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란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셨는데,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6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전을 한 것은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내란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셨는데,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6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전을 한 것은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CCTV는 단전 상황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 헌정 부정 및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해서 감사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용원 위원 개인에 대해서 반헌법적 권한 남용 및 내란 선동·선전 행위의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하면서 내란을 선전 선동하고 사실상 내란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김용원 위원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일부 읽어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엄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이 권고안은 윤석열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권고안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두 사람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문서로 일하는 관료들은 본능적으로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시문에는 계엄 예비비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제 관련 F4, 주요 인물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위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계엄에 뒷받침을 해 준 것입니다.
평생 문서로 일하는 관료들은 본능적으로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시문에는 계엄 예비비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제 관련 F4, 주요 인물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위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계엄에 뒷받침을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내란의 공범인 최상목 대행이 지금 본인이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시문에는 계엄 예비비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제 관련 F4, 주요 인물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위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계엄에 뒷받침을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내란의 공범인 최상목 대행이 지금 본인이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불상사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은 최상목 대행에게 지시문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최상목 대행은 쪽지라고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는데, 정확히 지시문입니다.
그 지시문을 보지 않고 차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에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최 대행이 나올 것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
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적법 절차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절차 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계엄과 내란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적법 절차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절차 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계엄과 내란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복기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신 때 계엄 상황에서나 봄 직한 그런 방식의 회의록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자, 비상계엄 상황 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엄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시간이 5분으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가 보낸 자료에.
그런데 송미령 장관은 2, 3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신 때 계엄 상황에서나 봄 직한 그런 방식의 회의록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자, 비상계엄 상황 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엄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시간이 5분으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가 보낸 자료에.
동해 가스전, 아까 체코 원전이라든가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특히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의원외교를 해 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체코 원전,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전을 수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체코 원전,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전을 수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탈원전주의자 아닙니다.
수출하는 것 저희 찬성합니다.
다만 그 관련된 자료를 숨김없이 저희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4.1조밖에 깎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예산 삭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실제로 예산이 예비비라든가 또는 불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깎은 예산은 검찰이라든가 또는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 외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안 자세히 보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찬성이고요.
이 경우에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탄핵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수사 대상이 돼서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당분간 쓰려고 하는 것은 LNG가스 3GW를 만들어서 당장 소요되는 전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와 연관해서 용인 클러스터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단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의 부분이 여기의 핵심 경쟁력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비싼 전기를 가지고 반도체 생산하게 되면, 물론 워낙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서슴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법안을 만든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지침을 줌으로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조세특례법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사업자도 그 방향으로 가고 또 특례법을 통한 지원도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침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 이렇게 지역들을 좀 폭넓게 함으로써……
반도체 특별법이 수도권에 이미 집중되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클러스터가 다른, 이른바 평택을 남방한계선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지역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한 규정을 이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넣어 놓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는 동안에 제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안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기존 안이 경제자유구역하고 김태년 의원님 안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추가한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곳곳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있을 텐데요.
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게 되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지금 바이오법이나 이런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저는 사회적합의를 이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안을 내면서 전폭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의 존재가 과연 그걸 해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저는 사회적합의를 이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안을 내면서 전폭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의 존재가 과연 그걸 해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당이 추천할 때 그 사람이 갖는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검증되고 감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굉장한 사회적 저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아마 우리는 지금 바이오법이나 이런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저는 사회적합의를 이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건 저는 전혀 다른 논의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논의를 풍성하게 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회에 그 정부가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2명의 추천을 반대한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기본계획에는 보고만 있지 어떤 사후 승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는데요.
물론 이 반도체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무슨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행정개혁이고 또 굉장한 어떤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반도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또 우리 산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등락에 하루하루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합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이 가능한 것은?
그렇다면 반도체사업자가 경영,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을 3항에 넣음으로써 이 특별법이 단지 기반시설 만들어 주고 보조금 주고 끝나는 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뭐라 할까요 사업자에 대한 자극이랄까요, 너지(nudge) 같은 것을 하나 넣어 놓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박지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 지금 주요한 반도체산업들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특히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사실상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도체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면 반도체 기업에서 더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있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 하자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 반도체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합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이 가능한 것은?
지금 그냥 반도체 특별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 지금 주요한 반도체산업들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특히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사실상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도체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면 반도체 기업에서 더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있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 하자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 반도체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어제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인권위, 경호처, 서로 큰 이견 없이 예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류된 것은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서로 양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양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경호처 예산, 최근에 경호처가 보여 준 모습을 감안한다면 특활비라든가 특경비에 대해서 반드시 삭감함으로써 신상필벌의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APEC 행사라든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 현안을 중시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양보해서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소위를 무산시키고 자리를 떠난 국힘 위원을, 국힘 예산심의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윤석열·김건희 방탄을 하겠다 이런 자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양문석 위원님과 함께 자리를 지킨 위원으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힘 위원님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인권위, 경호처, 서로 큰 이견 없이 예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류된 것은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서로 양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양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경호처 예산, 최근에 경호처가 보여 준 모습을 감안한다면 특활비라든가 특경비에 대해서 반드시 삭감함으로써 신상필벌의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APEC 행사라든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 현안을 중시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양보해서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소위를 무산시키고 자리를 떠난 국힘 위원을, 국힘 예산심의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전력망 확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AI, 데이터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본 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력망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난 5년간 송배전망 구축 사업 42건 중 적기에 준공된 사례는 17%에 불과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번 예산을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딱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에 7억 4000, 인건비 10억 6000입니다.
나머지 인권위원회 본연의 일을 하는 일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산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기획조사 1억 5800, 하나 하나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한 여러분의 한 동료 시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한 여러분의 한 동료 시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저는 이런 분이 대통령직을 계속 맡는 것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 본인이 이야기했던 모든 전제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즉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 그럴 의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코바나컨텐츠가 찍혀 있는 돈봉투를 김건희 씨가 두 차례나 줬습니다.
김건희, 전 의원 공천개입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여론조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게 이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코바나컨텐츠가 찍혀 있는 돈봉투를 김건희 씨가 두 차례나 줬습니다.
김건희, 전 의원 공천개입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여론조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게 이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묻고 있습니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열 사람이 찍은 사진을 네 사람으로 오려 낸 사진에 대해서 조작이다 했는데 골프 쳤냐 안 쳤냐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형사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확대 해석, 유추 해석을 자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엄마와 23억 원을 벌었는데 검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그런 점에서 에너지의 인재를 키우는 한전에너지공대 100억 증액은 반드시 예결위에 가서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산자위가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지키자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과제사업에 해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원전기업 역량 강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 원전수출 전략수립지원 또 IAEA 국제 협력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업이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장관님께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전환이 아닌 고정 또는 회귀 예산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가장 간명한 답변은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들이 재생에너지라든가 또는 분산에너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을 쓰면서도 그런 돈을 쓰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또 이언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들을 대부분 하셔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PT 띄워 줘 보실까요?
여기 해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수출전략 수립도 있고 정보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5번에 보면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출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 예산이 77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PPT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을 보면 24년 예산에서 25년 예산에 지금 한 37.5%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재생에너지가 사라지고 원전 중심의 생태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그다음 PPT 띄워 줘 보실까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차 연도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당초 4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차세대 태양전지가 예정대로 개발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18% 정도 돼서 아마 최고 효율이 나오면서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정부안에 반영된 35억 원에서 한 20억 정도를 증액해서 적시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서류에 의하면 ‘공무상의 비밀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국사를 처리하다가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3시가 돼 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집 문을 여는데 김건희 여사가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김건희 KTV 황제관람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참석자가 없는 무관중 공연으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 인원이 테이블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했고 무관중 공연에 1000만 원, 대형 LED 설치에 8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주가조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부동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희림·알스퀘어·21그램·원담종합건설·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이 기업들이 김건희 부동산 카르텔로 불립니다.
희림은 윤 정권 이전 대비 관급 공사가 3배 대박을 칩니다.
알스퀘어는 부동산 회사인데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에 이례적으로 작년 한 해만 세 번 연속 동행하고 자회사가 용산 관저 공사에 참여합니다.
희림·알스퀘어·21그램·원담종합건설·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이 기업들이 김건희 부동산 카르텔로 불립니다.
희림은 윤 정권 이전 대비 관급 공사가 3배 대박을 칩니다.
알스퀘어는 부동산 회사인데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에 이례적으로 작년 한 해만 세 번 연속 동행하고 자회사가 용산 관저 공사에 참여합니다.
동해종기, 경동엔지니어링,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맡아서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산면 쪽 대안을 제시한 회사인데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님께서 앞으로 채워 가겠다 하신 것 보니까 윤 정권이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희림은 윤 정권 이전 대비 관급 공사가 3배 대박을 칩니다.
알스퀘어는 부동산 회사인데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에 이례적으로 작년 한 해만 세 번 연속 동행하고 자회사가 용산 관저 공사에 참여합니다.
동해종기, 경동엔지니어링,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맡아서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산면 쪽 대안을 제시한 회사인데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님께서 앞으로 채워 가겠다 하신 것 보니까 윤 정권이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심 한번 볼까요?
공개적인 김건희 여사의 약속과 현재가 1이라도 비슷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2년 반을 평가하면서 국정이라는 탈을 쓴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김건희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하거나 인연을 맺으면 승승장구가 보장됩니다.
주가조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부동산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2년 반을 평가하면서 국정이라는 탈을 쓴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김건희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하거나 인연을 맺으면 승승장구가 보장됩니다.
주가조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부동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김건희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하거나 인연을 맺으면 승승장구가 보장됩니다.
주가조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부동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희림·알스퀘어·21그램·원담종합건설·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이 기업들이 김건희 부동산 카르텔로 불립니다.
국회도서관 분관이 들어오면 어디든지 그곳은 핵심적인 문화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느 도서관이 갖추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점자 프린터, 광학 문자 판독기, 음성 증폭기 등을 갖추고 있어서 장애인들께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거점관은 미국 국회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도 똑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화정보 거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호남권 중심이자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에 국회도서관 호남 분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 김진태 강원지사님이 대표적입니다.
장관님, 저는 중기부는 약자를 돕는 부서이기 때문에 통계와 숫자, 정책 이전에 정성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특이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진작·매출 증대 정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 이제라도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11월까지 보고 바라고요.
장관님,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정부에 일종의 금기어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거부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다 써서 성과를 내면 그것이 그 가져다 쓴 사람의 공입니다.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일반심사 평균 19.7개월, 우선심사 평균 3.3개월인데 봤더니 전해에 비해서 점점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선심사는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데 19년에는 2.2개월인데 지금은 3.3개월로 오히려 한 달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 미국, 유럽, 중국 같은 곳은 처리 건수가 연도별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5배가량이 높습니다.
아니, 우리가 21년부터 팀코리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팀코리아를 만든 가장 주요한 이유가 원전 수주할 때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지금 설정돼 있는데 그걸 왜 인정 안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가들은 7광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 광구보다도 매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석유공사 사장님 나와 계실 텐데 조광권자인 석유공사, 7광구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7광구 개발을 위해 산업부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안덕근 장관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광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7광구에 대한 일본과의 공동 개발에 즉각 나서라, 한일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을 설치하라 촉구해 왔습니다.
한일 공동위원회가 이번에 열렸었지요?
산업부가 계속 보완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이뤄 내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주도하는 독립적인 국가적인 에너지 통합관리기관 에너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해졌다고 봅니다.
산자부 그리고 또 산자부장관님 입장이 궁금한데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전에 가졌던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원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적인 예가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추가 발전을 불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력망 포화가 생긴 것도 원전에 초점을 맞추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을 소홀히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특징이 제가 볼 때 감추기입니다, 감추기.
그런데 그 감추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만 스쳐 가면 다 감추기입니다.
체코 원전도 계약하기 전에 굳이 본인이 가시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굳이 본인이 발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처 분들이 자연히 정치 바람을 탈 수밖에 없어서 위축돼서 제대로 우리한테 알려 주는 게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만 관여가 되면 국정이 다 감추기로 바뀝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원래는 이재용 회장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유감입니다.
그룹 총수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과연 경영에 방해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고인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은 기업경영 전략과 반도체산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하셨고요.
반도체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 역임하셨지요?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입니다.
부산엑스포,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통점은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결과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대박이다, 엄청난……
잘못하면 10% 지지율을 기록할 위기에 대왕고래 발표하자마자 지지율이 26%로 치솟습니다.
그 지지율 상승 와중에 정부가 뭘 했을까요?
권익위는 발표 딱 일주일 뒤 6월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 없으므로 조사를 종결합니다.
이래도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윤 대통령은 최대치 140억 배럴만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산자부와 산하기관 국감에서 부산엑스포, 동해 유전 프로젝트에 이어 체코 원전 수주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 줄 것 다 퍼 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이 함께 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3월·4월·6월 체코 출장보고서를 보면요, 그리고 지난 21년 시작해서 22년부터 본격화한 원전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지원을 해 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 때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서 향후 금융지원 약속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요청받은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적어도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 줄 것 다 퍼 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이 함께 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3월·4월·6월 체코 출장보고서를 보면요, 그리고 지난 21년 시작해서 22년부터 본격화한 원전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지원을 해 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 때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서 향후 금융지원 약속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요청받은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서 정책국감을 하고 싶은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원전 수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장관 비롯해서 정부·공기업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장관 비롯해서 정부·공기업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산자부와 산하기관 국감에서 부산엑스포, 동해 유전 프로젝트에 이어 체코 원전 수주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 줄 것 다 퍼 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이 함께 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3월·4월·6월 체코 출장보고서를 보면요, 그리고 지난 21년 시작해서 22년부터 본격화한 원전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지원을 해 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장관 비롯해서 정부·공기업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산자부와 산하기관 국감에서 부산엑스포, 동해 유전 프로젝트에 이어 체코 원전 수주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 줄 것 다 퍼 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이 함께 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3월·4월·6월 체코 출장보고서를 보면요, 그리고 지난 21년 시작해서 22년부터 본격화한 원전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지원을 해 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도 다르지 않았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장기·저리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포 떼고 차 떼고 체코 원전 수출 24조,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체코 현지화 60%, 산업 협력 이름으로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인력 사용에도 제한이 있지요 웨스팅하우스에도 뜯기지요 또 어떤 거짓말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대국민 사기극, 정부에 잘하라는 당부가 가당한지 주저됩니다.
왜 2개를 한꺼번에 해 놓고, 2개 발표할 때는 24조로 발표하고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부산엑스포, 동해 유전 대왕 프로젝트에 이어서 체코 원전도 이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장기·저리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저도 체코 대사 오셨을 때 우리 원전산업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관여하면,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 산업이 망가지고 정부가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집니다.
첫 국감을 하면서 산자부 하는 일을 들여다볼수록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나라와 산업을 망치는 1호 엑스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관여하면,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 산업이 망가지고 정부가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집니다.
첫 국감을 하면서 산자부 하는 일을 들여다볼수록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나라와 산업을 망치는 1호 엑스맨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이 정도면 내부 감사 후에 즉시 해고입니다.
장관님, 앞으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이 한 치라도 국익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길을 잃고 사기를 잃는 일이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영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수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원전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을 적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코 원전 보겠습니다.
처음에 100% 국산 원전 수출이다, 웨스팅하우스와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호언장담했는데 웨스팅하우스 해결 못 하면 수출 못 하게 됐습니다.
체코가 자기 1년 예산의 17%나 되는 24조 원전 건설자금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장관님, ‘우리나라가 금융지원 안 하고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진짜 매장량 액수에 맞추려고 그러는지 삼성전자 시총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국면 전환 쇼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산자부 국감에 윤석열·김건희, 두 분 이름이 나올 이유 없습니다.
산자부가 이렇게까지 위축돼서 자료 제출도 못 하고 거짓말, 눈치 보기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최남호 2차관님, 동해 유전 공동 운영권자였던 호주 우드사이드의 철수 사유에 대해 ‘합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삼류 정부,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미래를 이렇게 잘 예언한 경우도 처음 봅니다.
부산엑스포, 동해 유전, 체코 원전, 해외순방 때마다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코 언론의 사기꾼 보도, 역대급 삼류 정부입니다.
산자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은 국가경제, 산업 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성을 갖춘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잘못 만나면 업무든 조직이든 다 망치고 망가집니다.
영호남 대학교에서 매년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1만 명의 젊은이가 해마다 지역을 떠납니다.
산자부가 앞장서서 새 산업지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깁니다.
원전 생태계에 매달리는 기득권의 몸부림 이해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호남 태양광산업을 손봐야겠다는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한번 두고 보시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RE100 산단을 영남과 호남 지역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루빨리 광주 전남북의 재생에너지발전 신규 불허를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호남으로 나뉩니다.
신규 투자 남방한계선이 충청까지입니다.
무려 2042년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용인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미 거의 RE100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해 RE100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이 없어서 평택 공장도 다 못 돌리고 있는데 굳이 새롭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RE100 투자를 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아 있으려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용인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미 거의 RE100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해 RE100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이 없어서 평택 공장도 다 못 돌리고 있는데 굳이 새롭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RE100 투자를 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아 있으려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법 23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산업으로 규정하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전력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광주 금호고에다가 경고까지 나온 김에 이번 질의는 호남과 영남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광주·전남북 또 경북·경남 등에서는 기대가 정말 큰데요.
그런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원래 법치주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해서 좀 걱정이어서, 제 질문들은 함께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간은 적고 제가 질문하는 양이 많아서 답변을 일일이 다 못 듣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증인을 저희가 신청했다가 제외된 분들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인 김준경 지사장입니다.
그리고 동해 원전 관련해서는 액트지오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요한 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코 원전과 동해 유전은 저희가 어떤 정치 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입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두산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체코 원전과 동해 유전은 저희가 어떤 정치 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입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두산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원전 수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역할이 뭔지, 또 웨스팅하우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입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두산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원전 수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역할이 뭔지, 또 웨스팅하우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모두 막혔고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증인을 저희가 신청했다가 제외된 분들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인 김준경 지사장입니다.
그리고 동해 원전 관련해서는 액트지오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요한 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코 원전과 동해 유전은 저희가 어떤 정치 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증인을 저희가 신청했다가 제외된 분들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인 김준경 지사장입니다.
그리고 동해 원전 관련해서는 액트지오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요한 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코 원전과 동해 유전은 저희가 어떤 정치 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입니다.
이곳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또한 52곳이나 됩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지방은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더불어서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사회적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제정됐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이, 지방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절반 이상인 53.1%,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또한 52곳이나 됩니다.
저는 여러 지원들을 하면서 퍼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24조짜리 원전을 수출했지만 정말 남는 게 있을 것인가, 깡통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중국이 영유권 행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런 협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렇게 하려면 미국을 지렛대로 쓰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김태효 1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는 되고 있구나 확인은 했는데 그러나 실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관님께서 유능하신 분이니까 나서셔서 반드시 우리 자원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시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7광구에 대해서,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곳에 200해리 중간선을 적용하면 예전에는 대륙붕 뻗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더 넓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일본 땅이 90%, 우리 땅이 한 1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그러면 일본은 입장이 뭐냐 하면 여기에 석유가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7광구에서 떨어져 있는, 한 86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그러면 일본은 입장이 뭐냐 하면 여기에 석유가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7광구에서 떨어져 있는, 한 86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일본이 중국한테 가서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빨대효과에 의해서, 땅속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60m 떨어진 곳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저쪽에 있는 걸 옴막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다고 하고요.
없지요?
지난해 민주당에서 대륙붕협정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행하도록 하는 촉구 결의문도 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3월에 냈기 때문에 장관님 재임하기 전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 부동산과 관련된 잡음이 이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안창호 후보자께서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 여기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인권위원장이 가져야 되는 높은 도덕성에 상당히 흠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래한 시기가 2020년 6월 23일이지요?
대한민국 1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당시 체포동의안을 했을 때.
그 전에 삼백칠십 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보면 비례 원칙이라고 있지요, 대원칙 중에.
민주의식.
검사로서 가장 일하기 좋은 정부가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모든 정부가 좋았고 북한과 달리 소명의식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항변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억 내지 8억 정도 낮은 금액에 팔았는데 아들한테 팔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1년 전 실거래 사이트에서 29억, 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집값이 오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5월 30일 날 거래를 합니다.
아들이 집이 필요했던 거지요?
일본이 우리하고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는 공동개발협정을 맺었습니다.
왜 2008년에 맺었냐 하면 7광구에서 한 86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은 경계가 없습니다.
일본과 지금 죽고 못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일본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토 경계의 기준이 중간선 이론으로 바뀌면서 이대로 놔두면 그 지역, 7광구의 90% 정도 일본이 영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일본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토 경계의 기준이 중간선 이론으로 바뀌면서 이대로 놔두면 그 지역, 7광구의 90% 정도 일본이 영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일본과 지금 죽고 못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일본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게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위원회 에머리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이 리포트 나오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에 이 지역에 우리의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석유가스 유전을 개발하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에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게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위원회 에머리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구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보니까 21대에서도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가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아주 일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팹리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법안으로서는 조금 규제 대상이 너무 좁아서 부족하다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입법자의 의지라 할까요, 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하는 분께서 이번에 또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낸 이유가 뭘까.
산업 발전의 경로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키워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과연 그 산업이 커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벗어난 새로운 반도체 회사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한빛원전의, 기한이 된 원전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원에 대해서 최소발전용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최소발전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이것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당은 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법안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민생이 어려울 때, 아마 이번 겨울처럼 어려운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25만 원에서 35만 원, 우리 국민의 여론은 반반입니다.
그렇군요.
MB 정부 때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바라카 원전 수주 후에 자이드 환경상이라는 걸 받고 50만 달러를 받았고요.
그걸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바라카 원전에서 손해 난 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보충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24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바라카 원전 수주 후에 자이드 환경상이라는 걸 받고 50만 달러를 받았고요.
그걸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바라카 원전에서 손해 난 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보충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24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게 24조가 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체코로부터 환경상이든 뭐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받도록 꼭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7월―이번 달이지요―한전에서 요금 미납 시에 전력을 차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광주 가전산업 제조업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입니다.
광주시가 돈이 많아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 주면 좋은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광주시는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지금 긴축 중이어서 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M&A가 끝날 때까지 한전의 전력 공급 차단을 일시 유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톡방 안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제2차 주가 조작의 공범 이 아무개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실치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외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아까 국힘 위원님께서 공수처가 좀 약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공수처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수사 중이면 특검 안 해야 합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실치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외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아까 국힘 위원님께서 공수처가 좀 약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공수처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수사 중이면 특검 안 해야 합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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