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 반도체 발언
2026
방금 서남해안 반도체, 호남 반도체 사업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다 바꾸고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돼서 저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수행대변인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드린 정책제안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발언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호남이 산업에서 소외됐습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전체 모든 곳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다 권역별 성장 엔진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업 노조가 그런 식으로 수도권 중심의 사고, 평택 이남 남방한계선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방식의 사고를 퍼뜨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도권밖에 없습니까?
제가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미 안 쓰기로 해서 대국민 뻥으로 했습니다.
최승호 증인께서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또 초기업 노조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최승호 증인께서 국가적 사업이라든가 호남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보여 주신 모습이 너무나 정도를 벗어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성 초기업 노조……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입주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항목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근로자의 주거라든가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업에게는 몇조씩 주면서, 지원하면서 그러면 직원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물론 주거비 2000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주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교육·의료·문화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내년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 지원 예산이 1조 5000억인데 이 가운데 2000억 원을 삼성·SK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2000억을 지급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내년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 지원 예산이 1조 5000억인데 이 가운데 2000억 원을 삼성·SK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2000억을 지급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광주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 이야기를 합니다.
혈세란 말이 참 정말로 피가 연상돼서 굉장히 거친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혈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공급 경로도 만들어야 하고요.
호남 반도체 전력망 설계할 때 지금 2개 기업이 함께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망으로만 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반도체 생산 전체가 ‘두 기업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독립 공급 경로와 전력망 이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특구 또 호남 반도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열에너지거든요.
반도체 팹은 열, 스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열 공급을 위해서 팹 인근 열병합발전소 구축을 통해 직접 전력·열 공급을 허용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500㎿ 제한 완화까지 함께 제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특구 또 호남 반도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열에너지거든요.
반도체 팹은 열, 스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열 공급을 위해서 팹 인근 열병합발전소 구축을 통해 직접 전력·열 공급을 허용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500㎿ 제한 완화까지 함께 제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 국토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재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역의 숙원이긴 하지만 지금 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마당에 이제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30년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군공항 이전을 28년 중순에서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 속도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요 군공항 이전 로드맵이 28년 중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해도 2년 뒤거든요.
지금부터 계산해도 2년 뒤거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데 1년, 장비가 들어가는 데 1년.
그렇게 되면 28년 중순에 군공항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29년 말에 완공이 돼서 30년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국토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재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력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메가특구 기업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메가특구 안팎에서 생산한 전기를 특구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3만 달러에 진입한 후 대한민국은 좀체 3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해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제 성장은 끝이다는 식의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남긴 극심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이겨 내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으로 꺼져 가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고 글로벌 AI 혁명과 반도체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꾼 것은 오로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공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6개 부처 장관후보자 지명하셨는데 야당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일부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인사 전체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년대·70년대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준비된 곳, 전기·물·인재·부지·교통인프라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첨단 제조 역량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공장은 첨단 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오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광주 반도체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공장은 첨단 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오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광주 반도체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부지, 전기, 물, 인재, 교통인프라 이런 게 갖춰져야 됩니다.
광주 군공항 만한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평탄한데?
지금 반도체, 물 들어왔을 때 배를 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반도체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곳, 광주 군공항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장관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 성공시킨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님의 결단 또 기업들의 결단을 착공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첨단전략산업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반도체산업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60년대, 70년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광주냐고 묻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장관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 성공시킨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님의 결단 또 기업들의 결단을 착공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첨단전략산업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반도체산업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60년대, 70년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전기와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영원히 한 곳에만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반도체 공장, 특히 팹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팹이 그렇게 한 곳에 계속, 그곳에만 지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물의 질에 대해서도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초순수를 말씀하셨는데 초순수는 그야말로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이건 어떤 물이든 가져다가 다 초순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 저 셋이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수도권 그리고 구미·창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세 꼭짓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용수와 전기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먼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한 곳에 지었다고 해서 그걸 마르고 닳도록 쓰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 공정은 5년이 지나면 사실상 내부를 개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른 곳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RE100 기준도 충족하기 좋은 호남에서, 광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 저 셋이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수도권 그리고 구미·창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세 꼭짓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용수와 전기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먼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한 곳에 지었다고 해서 그걸 마르고 닳도록 쓰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서 ‘왜 수도권에서 하냐’, ‘왜 용인에 가장 비싼 LNG로 반도체를 하느냐’ 이런 것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RE100 기준도 충족하기 좋은 호남에서, 광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 저 셋이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수도권 그리고 구미·창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세 꼭짓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걱정을 많이 해 왔는데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나서셔서 꼼꼼하게 챙겨 주고 계셔서 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접근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할 때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면 참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댐으로 바꿔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무슨 호남에 있는 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초순수 만드는 데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나쁜 물도 반도체 공장 안에서 다 초순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으로 그리고 사갈시하는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2025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반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도체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HBM에 앞서가는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하이닉스의 오늘이 52시간 예외 조항의 결과입니까?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반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도체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원책 중에서 52시간 예외조항 단 하나에 목을 걸고 반도체 특별법 전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원책 중에서 52시간 예외조항 단 하나에 목을 걸고 반도체 특별법 전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HBM에 앞서가는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하이닉스의 오늘이 52시간 예외 조항의 결과입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민주당이 준비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자중기위는 이 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네 차례 소위를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현장의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 국가의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이 지금 당장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셋째, 52시간 예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법의 본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없더라도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없더라도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며 산업의 명운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의 전략 산업을 정치화해서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아니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천해 가는 국익 중심의 애국적 자세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셋째, 52시간 예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법의 본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셋째, 52시간 예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법의 본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이후에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걸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하고 계시는데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다가는 같은 책임을 질 거라는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다뤘는데요.
여전히 52시간 때문에 좌초가 됐습니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다뤘는데요.
여전히 52시간 때문에 좌초가 됐습니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만이 아니고 작은 중소·벤처 반도체 기업들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만이 아니고 작은 중소·벤처 반도체 기업들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시간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버려도 되는 겁니까?
병역특례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국힘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
이래도 거부할 겁니까?
52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기술과 인력 지원, 정부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간소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병역특례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국힘이?
반도체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해외 진출 전략 이런 게 있는데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거부한다고요?
또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지원, 정부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간소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정부 주도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균형발전 고려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신속한 인허가 의제 도입,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것만 있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정부 주도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균형발전 고려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신속한 인허가 의제 도입,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것만 있습니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 기본계획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시지요?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동향·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것,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및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사항,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
재정지원이 뭔지 아시지요?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반도체산업을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시행령을 민주당이 앞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요?
제가 반도체법에서 52시간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 기본계획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도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 논의할 때 고동진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고동진 위원님이 그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2024
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당분간 쓰려고 하는 것은 LNG가스 3GW를 만들어서 당장 소요되는 전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와 연관해서 용인 클러스터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단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의 부분이 여기의 핵심 경쟁력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비싼 전기를 가지고 반도체 생산하게 되면, 물론 워낙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서슴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법안을 만든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지침을 줌으로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조세특례법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사업자도 그 방향으로 가고 또 특례법을 통한 지원도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침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 이렇게 지역들을 좀 폭넓게 함으로써……
반도체 특별법이 수도권에 이미 집중되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클러스터가 다른, 이른바 평택을 남방한계선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지역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한 규정을 이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넣어 놓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는 동안에 제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안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기존 안이 경제자유구역하고 김태년 의원님 안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추가한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곳곳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있을 텐데요.
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게 되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지금 바이오법이나 이런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저는 사회적합의를 이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안을 내면서 전폭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의 존재가 과연 그걸 해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저는 사회적합의를 이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안을 내면서 전폭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의 존재가 과연 그걸 해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당이 추천할 때 그 사람이 갖는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검증되고 감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굉장한 사회적 저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아마 우리는 지금 바이오법이나 이런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저는 사회적합의를 이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건 저는 전혀 다른 논의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논의를 풍성하게 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회에 그 정부가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2명의 추천을 반대한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기본계획에는 보고만 있지 어떤 사후 승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는데요.
물론 이 반도체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무슨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행정개혁이고 또 굉장한 어떤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반도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또 우리 산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등락에 하루하루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합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이 가능한 것은?
그렇다면 반도체사업자가 경영,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을 3항에 넣음으로써 이 특별법이 단지 기반시설 만들어 주고 보조금 주고 끝나는 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뭐라 할까요 사업자에 대한 자극이랄까요, 너지(nudge) 같은 것을 하나 넣어 놓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박지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 지금 주요한 반도체산업들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특히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사실상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도체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면 반도체 기업에서 더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있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 하자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 반도체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합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이 가능한 것은?
지금 그냥 반도체 특별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 지금 주요한 반도체산업들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특히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사실상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도체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면 반도체 기업에서 더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있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 하자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 반도체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셋째, 전력망 확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AI, 데이터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본 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력망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난 5년간 송배전망 구축 사업 42건 중 적기에 준공된 사례는 17%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이재용 회장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유감입니다.
그룹 총수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과연 경영에 방해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고인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은 기업경영 전략과 반도체산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하셨고요.
반도체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 역임하셨지요?
무려 2042년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용인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미 거의 RE100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해 RE100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이 없어서 평택 공장도 다 못 돌리고 있는데 굳이 새롭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RE100 투자를 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아 있으려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용인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미 거의 RE100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해 RE100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이 없어서 평택 공장도 다 못 돌리고 있는데 굳이 새롭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RE100 투자를 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아 있으려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법 23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산업으로 규정하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전력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구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보니까 21대에서도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가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아주 일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팹리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법안으로서는 조금 규제 대상이 너무 좁아서 부족하다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입법자의 의지라 할까요, 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하는 분께서 이번에 또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낸 이유가 뭘까.
산업 발전의 경로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키워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과연 그 산업이 커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벗어난 새로운 반도체 회사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