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의 거부권 발언
2015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시면서 하신 모두발언 자체, 제가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단지 국회를 길들이고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마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이 거부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시면서 하신 모두발언 자체, 제가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무조건 정부가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입법의 남발, 별도 시간이 있다면 제가 수십 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십 건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이 거부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활자로 읽고 또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진하디 진한 모욕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려하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도 결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2014
잘못을 시인하고 지명 철회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에게 무슨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일 처리를 늘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고 또 우리 국회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국회까지 똑같은 형태로 비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산 심사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불법․탈법을 이렇게 저지른 분들을 검증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이것은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 철회는 고사하고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와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이해할지 도대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불법 문제는 인사 시스템 검증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못 걸렀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안 걸렀다면 불법을 눈감은 이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