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의 국정조사 발언

어떻게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 내지 못하는 이런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국민안전의 비상상황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전복되는 세월호 뱃머리에 해양경찰 123정이 뱃머리를 가까이 대고 무엇인가를 한 다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당시 지휘관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먼저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으로서 당신이 내린 지휘명령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침몰하는 세월호 위에 올라갔다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해양경찰에게 당신은 무슨 임무를 띠고 올라갔으며 올라가서 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임무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예비해서, 그러나 지금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함정용을 항공기로 옮기는 핵심기술이 40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총괄사업단도 꼭 꾸려졌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진후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안전에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대책특위에 참여를 하면서 국민안전혁신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대안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병원이나 감염전문병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주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히 이 정부와 우리사회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민과 모든 분들에게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시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전문병원이나 연구병원을 설립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로 역할을 가능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다년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계속 재정 적자가……

그리고 제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때도 장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공공의료……

특히 공공병원들, 특히 지방의료원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예 거의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실 시설부터 좀 점검을 해서 모든 상황이 정말 딱 집약돼서 그야말로 빈틈없이 물샐틈없이 상황을 집약하는, 집중시키는 이런 시스템은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 갔습니다마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처럼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집중되고 거기에서 모든 상황이 다 파악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중대본이 자체적으로 갖춰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했던 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민낯을 저는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4․16 이후에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서 발족한 국민안전처의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대단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분쟁이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이며 해당 위원회가 철저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여당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성역 없는 조사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특별법은 특검후보 4인의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장관님,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당시에 서남수 장관님한테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기간제 교사는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담임 업무부터 시작해서 정교사들과 하나도 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이빙벨’, ‘다이빙벨’ 하시는데 ‘다이빙벨’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구조했다면 ‘다이빙벨’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지요.

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이빙벨’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이빙벨’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국격, 국격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품격도?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사무총장님, 9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8일 발표한 감사 중간보고 여기에 청와대가 빠졌다고 하니까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그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결론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의 총책임자인 해경청장과 해수부장관도 무능한 대처로 사실상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재난상황의 총괄 책임자인 안행부장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장이 범죄여부를 가리는 심판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간의 기관보고를 통해서 여기 계신 지휘책임을 가진 분들이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했고 그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경청장님, 제가 받아 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이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머금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러나 그 꿈의 보자기를 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버린 어린 넋들, 그들이 우리가 이 참사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진상의 규명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00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가졌던, 기관보고를 통해서 얻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었던 답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52분에 최 군이 전남119에 신고를 해서 10시 28분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1시간 36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점검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직분에 따른 최고 권력기구로서의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마땅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위원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이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머금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러나 그 꿈의 보자기를 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버린 어린 넋들, 그들이 우리가 이 참사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진상의 규명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00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링스헬기 파견 뭐 이런 것 좀 가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국정조사에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링스헬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고 그런 해양사고에 투입됐을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가지고 가는 데, 장비를 교체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우리 다 확인하고 온 국정조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만 돋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해군은 해군대로 별도의 정보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헬기 511․512․513, 그다음에 고정익 출동했던 것, 항공 공중에서 떠도는 이 비행기는 헬기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자기들의 상황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링스헬기 파견 뭐 이런 것 좀 가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국정조사에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링스헬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고 그런 해양사고에 투입됐을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가지고 가는 데, 장비를 교체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우리 다 확인하고 온 국정조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만 돋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해군은 해군대로 별도의 정보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당 정진후입니다.

제가 지금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님, 국민건강보험 내역을 보니까 자녀분들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령 제한 완화가 사실상 선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런 선령 제한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이나 로비들은 없었는지, 부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이미 다 언론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VTS의 관제 부실, 저는 관제 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제를 놓친 것이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오늘 MBC 관계자 분들이 안 나오셨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다른, 편성권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MBC가 인정했듯이 재난 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특위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재난 보도의 적절성,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송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그 정당성을 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쉬고 수요일 날이 법무부 기관보고입니다.

최소한도 전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 특위의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까지 작업을 진행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 이 부분은 최소한도 국정조사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타당성 여부와 그 객관성을 검증해서 이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주시고, 정말 늦어도 수요일 날 법무부 기관보고 자리에서는 그 관련 자료가 특위 위원들에게 모두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의뢰해서 진행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원장님께서도 ‘법무부에 이 내용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쉬고 수요일 날이 법무부 기관보고입니다.

최소한도 전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 특위의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까지 작업을 진행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 이 부분은 최소한도 국정조사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타당성 여부와 그 객관성을 검증해서 이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주시고, 정말 늦어도 수요일 날 법무부 기관보고 자리에서는 그 관련 자료가 특위 위원들에게 모두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경북대 정신건강지원센터 소속이고 거기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요청해서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그 비용 산정 내역 일체와 그 과정,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세월호 자료를 죽 보니까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6월 말까지 추진 실적을 봤어요, 단원고에 심리 지원 관련한.

그랬더니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심리검사지 원본을 제출받으셔 가지고 그 원본 조사지 내용의 조사 목적에서 연구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내용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제가 국정조사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위원장님께 아까 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넘게 세금이 들어간 돈인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아직 그것을 보고 있지도 못합니다, 검찰에서만 가져갔고요.

이후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것에 의하면 화물의 배치도랄지 그다음에 화물량이랄지 이게 정확하게 계산돼서 이행된 시뮬레이션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점에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조사위원들께서 모두가 다 한번 보시고 이후에 진실 규명에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말 법무부에다가라도 요청을 좀 하셔서 이 자료가 수사 중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침몰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요.

연구소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검찰 의뢰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해서 최종적인 의미 규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죽 답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지금까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랬을 때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가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로 우리가 지혜롭게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표명하셨으면 이후에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국회 국정조사계획서상에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관보고, 수십 개에 이르는 기관보고를 듣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진상들을 규명해 내고 그 책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보고 기관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살피고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오히려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 제출을 통해서 기관별 보고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먼저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기관보고를 임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기관보고와 질의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상 규명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 기능에 합당한 인력으로 해야지 대학원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플러스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정원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른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정원이 있고 나서 현원이 있지 현원을 가지고 정원을 규정하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 댔어요.

지금 이건 바로 현원을 가지고 정원을 규정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진행 관련해서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나 혹은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 그리고 상임위에서 각 기관장들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회의, 이런 상태에서 저는 우리 증인이나 답변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답변하는 광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질문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있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무자들이 뒤에 배석해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도와주거나 보조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상질문지를 만들어서 마치 읽듯이 이렇게 답변하는 게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이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후입니다.

불출석 증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특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경상남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려했던 대로, 그 당시에 우리는 논의를 하면서 ‘9일 날 출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해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에 논의를 사실상 연기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불출석이 확인되었고,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출석 사유서까지가 제출되었습니다.

불출석 증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특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경상남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려했던 대로, 그 당시에 우리는 논의를 하면서 ‘9일 날 출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해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에 논의를 사실상 연기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불출석이 확인되었고,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출석 사유서까지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상 불출석 사유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증인으로 나오도록 돼 있던 증인들 5명과 그리고 일반증인들까지도 불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7월 3일에도 똑같은 제안을 제일 먼저 드렸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시기에 논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미루어 왔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원장님이 보다 더……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마다 말미에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셨고 국정조사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시기에 논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미루어 왔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원장님이 보다 더……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마다 말미에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셨고 국정조사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을 해 주시고요.

다만 국정조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받는 느낌이 너무나 처절하고 강렬한 것이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 위촉을 받으시고 참여를 하시면서 무심코, 정말 길 가다가 무심코 돌멩이 하나를 찼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휴업안을 가결하고 폐업안을 가결하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심하게 찬 그 돌멩이 하나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결과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정조사를 진행해 오는 전 과정에서 마치 단협안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 것처럼 지목되기도 했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성노조다, 귀족노조다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강성노조가 어디를 향해서, 자신들이 온갖 원인 다 뒤집어쓰고 길거리에 내몰려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아픈 가슴으로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까?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다시 해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이사님들에게 그런저런 탓을 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받는 느낌이 너무나 처절하고 강렬한 것이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 위촉을 받으시고 참여를 하시면서 무심코, 정말 길 가다가 무심코 돌멩이 하나를 찼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휴업안을 가결하고 폐업안을 가결하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심하게 찬 그 돌멩이 하나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결과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정조사를 진행해 오는 전 과정에서 마치 단협안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 것처럼 지목되기도 했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진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국정조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저 혼자서라도 좀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금번 국정조사 특위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진주의료원으로 특화되는 단위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모든 사실상의 원인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현장조사 하면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국정조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저 혼자서라도 좀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금번 국정조사 특위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진주의료원으로 특화되는 단위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모든 사실상의 원인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현장조사 하면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현재 정부와 지난 정부에서 답변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 이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만 7월 9일 날 경상남도 기관보고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의 검증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발을 위원회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증인으로서 나왔다면 당연히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 이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만 7월 9일 날 경상남도 기관보고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의 검증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발을 위원회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드리고 처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형태로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을 하셨던 박권범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에 의해서 검증을 방해한 행위로 위원회가 고발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당 10만 원도 제가 주야를 포함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팔이 아파서 그렇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자료 4-4, 26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손배를 청구했어요, 노조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철탑 농성자들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는지에 대한 증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함으로써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근간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논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노근 위원님이나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왜 이런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심대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어떻게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살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과 관련된 여부가 일정하게 논의되거나 공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정조사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정조사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진행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욕죄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 이때는 보다 더, 동행명령보다도 더 엄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결의해서 통과시킨 국정조사에 대해서 비록 당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의 채택된 증인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해 줄 것과 함께 국회를 국회 밖에서 모욕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간사님들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월 26일 날 경상남도 정장수 공보특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국정조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지사는 물론이지만 경상남도 공무원도 출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욕죄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 이때는 보다 더, 동행명령보다도 더 엄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월 26일 날 경상남도 정장수 공보특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국정조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지사는 물론이지만 경상남도 공무원도 출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자기 해당 지역에 근무해서 인건비의 이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나 활성화 대책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내놓아야지만이 다른 데서 호응하고 검토하지 다른 데서 먼저 이것을 해 주자고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번 국정조사 이후에 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도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정조사에 임하는 위원이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이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주시의 민간의료가 과잉 상태여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참고인에 대한 인격적 대우에 대한 김희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고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인들의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답변 내용은 지극히 불성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기관보고를 통해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똑같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 국정조사의 겉모양새가 자칫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훼손으로 비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참고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이후 답변태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노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자로 진주의료원 관련된 노동조합의 농성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아 있는 환자 2명과 관할 인력 그리고 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만 지금 병원에 상주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럴 의사도 없고 협조할……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 그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불출석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불출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국정조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증인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될,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법을 찾아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지방자치단체 업무나 혹은 지자체단체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불출석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불출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국정조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증인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될,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기관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었던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증인의 출석 여부가 혹시라도 통보되거나 의사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불출석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불출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국정조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특위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기관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었던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증인의 출석 여부가 혹시라도 통보되거나 의사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저는 첫 번째 우리 특위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기관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었던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증인의 출석 여부가 혹시라도 통보되거나 의사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법을 찾아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지방자치단체 업무나 혹은 지자체단체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출석 여부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동행명령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출석이 이루어지거나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피력해 온 의사만으로도 저는 불출석을 충분히 국회에 통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이와 같은 불출석 의사에 대해서 동행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이 동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먼저 위원회에서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