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의 시행령 발언
2016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테러방지법이 실질적으로 테러방지를 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직권상정돼 있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자는 것, 이것 아닙니까?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도 없고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느냐.
여하튼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다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테러방지법에서는 이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유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정원의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다른 장치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그것이 미치는 파생적 효과까지도 고려해서 나쁜 방향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의 조문을 수십 번, 수백 번 검토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의2는 기관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어떤 정보를 줘야 되고 어떤 정보는 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인지 이것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들을 자꾸 제기하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야당 위원들은 시행령 정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완전히 거꾸로 물구나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논리를 제기하니까, 반론을 제기하니까 교육부에서 참 희한한 논리를 제기합니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하니까 교육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시행령에 의무교육경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법에 있어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교육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누리과정 자체가 교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도 타당하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한번 제기해 볼까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 1월 17일 발표했던 것과 작년 5월 달에 발표했던 것과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보호 방안’ 해 가지고 전부 다 1월 17일 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재탕하듯이 지금 동일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어린이집 지원까지 계속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만큼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형식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지만 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2015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안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서라도 이걸 보완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행령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안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서라도 이걸 보완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행령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것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것은 시행령 개정하고 규칙 개정했으니까 그 법적 요건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그냥 무조건 반영하세요.
뭐 시행령 바꾸고 규칙 마음대로 바꿔 갖고, 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것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것은 시행령 개정하고 규칙 개정했으니까 그 법적 요건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그냥 무조건 반영하세요.
뭐 시행령 바꾸고 규칙 마음대로 바꿔 갖고, 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법에서.
교육기관이 아닌데다가 교부를 하라고.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존속기간이 원래는 2016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삭감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정부에서 2015년 10월 6일 날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버려서 2019년 1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밑의 참고를 보니까 2015년 10월 6일, 얼마 전에 이 시행령을 개정했네요.
그렇지요?
유기홍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집중도 조사가 개인이나 단체, 어떤 기관에다가 요청할 경우, 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언론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여쭤 본 거예요.
진짜 저도 오늘 정도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나네요.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문서를 생산하면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지원팀과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된 국정화 비밀TF, 9월부터 어제까지 생산된 문서는 따라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어제까지 생산해서 등록한 문서등록대장을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국제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니까 교육과정 편성에서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울산교육감님 다른 데 안 보이는 게 있어서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나 혹은 회계 부정에 대해서나 성적 조작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19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영훈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지정 취소 사유를 판단하게 된다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즉시 지정 취소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그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교과 편성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종의 어떤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군 단위나 동 단위나 마을 단위 이런 데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매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역할들도 매우 중요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체부의 시행령대로 한다면 이런 소규모 매체들, 이런 매체들이 등록요건을 갖출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사실상 신문 등에 관한 이 법률이 허가제의 형태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염려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체부의 시행령대로 취재인력 5명을 고용하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나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 월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언론진흥재단에서 한 신문산업 실태조사 이 내역을 보면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매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많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지요.
특별법에 보면 사실상 그 시행령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들만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물은 여기에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는, 단순한 어떤 규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생각해서 학교시설물들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초․중등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휴업을 할 수 있는 재량의 단위들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 휴업이 시작되었던 그 시기는 이미 3차 감염부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가족들은 가슴 오그라드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실의 인양 또한 시행령이라는 암초에 걸려 침몰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은 비탄 속에 빠진 국민들을 뒤로 한 채 외국 순방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언제 소환될지 모르는 식물 총리라고 합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 시행령안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폐기하고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시행령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겠습니다.
특별법 1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독립적 활동을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이것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이고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아시지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시행령에 사실상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회 인원이라든지 편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사회 건설 분야가 안전처의 업무와 중복된다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안전처에서 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면 시행령을 왜 이렇게 바꾸어서, 즉시 지정취소 사유까지를 명시해서 시행령을 개정하십니까?
시행령 개정한 것도 교육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을 그대로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제고등학교, 또 외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도.
그런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부적절한 행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반영했는지의 여부, 이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하였으나 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개선 노력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보통’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2014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건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뒤집어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 있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슨 ‘대학평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분명하게 대학구조 개혁 평가운영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형태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법이 상정되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개의 법들이 동시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추진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표준안을 만들 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시행령 개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최초의 5년 평가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표준안이 시행령 개정에 입각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평가가 됐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지표를 왜곡했느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감사 등의 지적사항 이것을 마치 절차를 준수,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으면 ‘상’, 입학전형 절차를 일부 준수했으면 ‘중’, 아니 입시부정에서 일부 부정이 있고 전체 부정이 있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것을 교육부 표준안에서는 최소한 감사 등에서 3건 이하가 지적됐을 경우에는 ‘중’, 그다음에 3건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하’ 이렇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표준안을 만들 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시행령 개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최초의 5년 평가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표준안이 시행령 개정에 입각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평가가 됐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지표를 왜곡했느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교육부가 추진해 왔던 자사고 정책 관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동안 자사고가 특권 학교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서 학교를 서열화시킨다, 그리고 만연한 부정 비리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계의 부정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학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했을 경우, 교육 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서 국영수 중심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했을 경우 즉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또 그 이전에 시행령에 들어가 있었던 5년마다 한 번씩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지정 취소냐, 재지정이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즉시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2014년에 만들어 놓고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즉시 취소 사유는, 이미 발생했던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니까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장관님 옆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장관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 가지고 ‘사안의 경중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회계부정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지정 취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4년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취소 사유’ 세 가지 사항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자사고 평가 연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 시행령을 개정했던 취지를 살려서 평가지침 표준안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4년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취소 사유’ 세 가지 사항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자사고 평가 연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 시행령을 개정했던 취지를 살려서 평가지침 표준안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에는, 즉시 취소 사유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표준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왕설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누가 언제 소급 적용해 가지고 그걸 평가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고가 자사고답게 운영되어서 다른 위화감을 주지 않고 교육 소외계층의 그런 지적을 피해 가자 하는 취지겠지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자사고 재평가를 앞두고 교육부에서 평가지표 표준안이라는 것을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행령을 개정할 정도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 개정의 의지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표준안입니다.
멀어서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저것을 보시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관련해 가지고 특권교육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심화시킨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4년 2월 달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4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정, 그다음에 입시 부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부정,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시지요?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와 표준안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취지를 완벽하게 왜곡해서 사실상 자사고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안에 내려와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변경했고, 그 결과 두 교육청에서 평가받은 자사고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표준안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시행령의 개정 정신과 교육부 표준안의 정신대로 그대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먼저 해운대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안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아주 낮게 평가를 해 버렸어요.
저는 두 교육감님들이 이런 형태로 자사고 살리기를 하거나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왜곡하거나 교육부의 표준안의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꼭 지역에 있어서 특권 교육,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그대로 치닫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래서 지정취지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보여야 되는데 5년에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평가에서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해 버리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정상화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까?
청운고 ‘입학전형 운영 적절성’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교육청 평가를 보시면 평균 3.5점을 받아서 70점 맞았어요.
교육부 원안대로 한다면 40점짜리예요, 시행령의 개정 정신을 반영한 교육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본다면.
감사결과 현대청운고 2013년에 4건, 2014년에 1건, 5건 받았어요.
이것은 표준안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후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교육감님과 울산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이 개정됐습니다.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이것을 저지른 경우에는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교육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0점을 받더라도 커트라인 70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울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 비리라든지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이게 아마 사실은 시행령이 2014년 2월 달에 개정됐을 겁니다.
왜 이것을 넣었느냐?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자사고가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즉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야기됐을 때도 5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팽배했었어요.
오히려 서울교육청은 재평가를 통해서 13개 학교를 더 작은 학교 수로 줄였습니다.
지금 이 13개 학교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한다면 곧장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시행령에 의한다면 재평가 거치지 않고라도 5년마다 하는 평가시기에 이 학교들 지정 취소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자체에서 회계 부정과 선발 부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부당 운영 적발되면 지정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하면 자사고에서 회계 부정, 입학 비리, 교육과정 부당 운영, 한 번만 적발해도 지정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하면 자사고에서 회계 부정, 입학 비리, 교육과정 부당 운영, 한 번만 적발해도 지정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합의는 아시다시피 합치인 거고요.
합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의견 조율 기회를 통해 가지고 평가의 근거가 타당하다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 가지고 법률의 자체를 뒤집어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면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지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문성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학습환경 평가하는데 ‘소음진동, 비산먼지, 차량통행’ 이 정도로밖에 언급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만 주고 알아서 심의하라고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전문성보다는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고요.
처음 신청했다가 반려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다만 하나, 신용평가에서 발급한 평가서만 국제 것이냐 국내 것이냐만 다를 뿐인데, 그리고 두 곳 중의 하나는 자제하도록 요청해서 단독으로 심의 요청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볼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한 자체가 장관님 견해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모법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임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민원 처리 형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사전 심사라는 게.
이것 민원 처리가 타당한 겁니까?
2013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직후에 고용노동부 국장과 차관이 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에 근거한 설립 취소는 무리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김윤경 과장, 국장, 이재갑 차관,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총리님이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셔서 저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된 노조해산명령권, 이때는 그래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산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9조2항은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75조 전단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노조해산명령권이 87년 11월에 삭제되고 이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도 없이 88년 4월 이듬해에야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전교조에게 했던 ‘노조 아님’ 통보 이것은 법률체계상 위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왜냐하면 이번 통보는 사실상 법을 흉기 삼아서 휘두르고 있는 폭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국회에서 27년 전인 1987년 11월에 노조법 제32조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4월 노태우 정권이 다시 이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모법의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2010년 4월 29일 판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례없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권고를 정부에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자체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나오셔서 지금 ‘시행령 만들어지면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니까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건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EBS ‘난상토론’ 13년 8월 16일 자 ‘혁신학교 4년을 돌아본다’ 여기 배남환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팀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금년 2월 15일에 개정됐는데 제13조에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월 27일 자 학교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혁신지원팀장이.
이것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혁신학교 평가연구사업 이것은 학교평가로 설정이 되었던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