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한국사교과서, 국편에 위임된 편찬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 별도로 국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신청․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5년도 예산을 살피면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소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사실상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기재부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뭐 하러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처지와 입장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술창작 지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증액을 요청해야 될 사안인데 예술창작 지원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삭감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자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감액 과다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번에 지적됐고 언론에 문제가 됐던,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개선의 의지들이 전연 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더 논의되거나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명한 개선의지를 왜 못 밝히는지 매우 좀 안타깝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링크사업 결정할 때 예산을 보면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라 증액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4개 대학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예산 내역을 액수를 보면 증액이에요, 증액, 감액이 아니라.
그다음에 서울대의 경우에는 2013년 147억 한 8600만 원, 2014년 112억 5300만 원, 이것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월과 전용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출연금은 높게 요구를 하고 계속 증액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총액예산으로 배분을 하면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세밀하게 서울대학교하고 지도 감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총액으로 예산을 부여해도 나중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생기는 건데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누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액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적확한 해명이 있어야지 감액 예산 부분에 대한 철회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주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코리아 그랜드세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36쪽, 양양국제공항 동계올림픽 대표공항 육성사업과 밑에 있는 2016년 양양국제공항 비행기 끌기 대회 이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밑에 있는 사업 이런 형태로 하면 조금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깎자는 의견이 아니라 양양국제공항 동계올림픽 대표공항 육성사업으로 밑의 사업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축구니 다른 구기종목이니 뭐 이렇게 해서 엘리트 체육을 이야기할 때, 국가 간 체육 경쟁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는 스포츠클럽이 수천 개고 고등학교 축구팀이 몇 만 개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 강국이다, 축구 강국이다, 야구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화산업 관련해서는 독립영화라든지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특히 기존의 영화산업이나 영화시장의 구조가 마케팅 중심으로 편성돼서 운영되면서 실제적으로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상영관조차도 없잖아요, 구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영화산업의 진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라고 봐요, 저는.
‘이 독립영화전용관 확대 사업계획이 미비하므로 관련 예산 삭감’, ‘미비하므로’잖아요.
2014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에 삭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운영 관련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0%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NEAT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상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된 것이고, 칠곡분원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의 운영 상태가 굉장히 좋은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환자의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이 사업 계획대로 한다면 오히려 칠곡분원이 본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칠곡분원을 이런 형태로 무리하게 확장해 가면서 사실상 병원 전체에 굉장히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칠곡분원 확장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고 오히려 경북대 본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본원보다도 분원을 훨씬 더 크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예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이미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 버리시고요.
학생 부진아라는 말 쓰지 마세요.
학령 미달 학생에 대한 수준별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한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렇게 사고를 하시고 하신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토론해 가지고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융복합 하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듯이 되는데 자문기구는 문화융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대통령께 정책자문을 하고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사업화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 편성된 내역들이 집행기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집행적 사업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때로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운영되다 보면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그렇게 변질되거나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또 하나는 이런 대통령 자문기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여기에서 손대 주지 않으면 아주 방만하고 이렇게 운영될 염려도 매우 크고 그러기 때문에 지적되어 있는 예산들은 삭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습니까, 하나도 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