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6
(｢의사진행 방해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결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 민주주의에 값하는 싹을 틔워서 반드시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조작된 간첩으로 낙인찍혀 수년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자녀들과 함께 간첩이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그늘로 그늘로만 걸어야 했던 제가 아는 선배분 역시 지금은 팔순의 노인이 되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이 법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연관 속에서 어떠한 대안과 방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테러방지법의 한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의 출발의 근본이 그곳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에 정보기관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러방지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테러방지법안은 곧장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의해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일점일획의 수정도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거칠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 것처럼 국회방송의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어떤 법안이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인지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시면서 판단하셨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테러방지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읽고 또 읽으면서 신문에 밑줄을 그어 의원실로 보내기도 했고, 당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와서 직접 관람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와서 직접 관람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저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을 스쳐 갑니다.
여러 많은 모습들이 스쳐 갑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여 주신 참여의 힘만이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큰 발걸음은 뗄 수 없을지라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옮겨야 하지만 그런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우리의 다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본연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의심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논의는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몇 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언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인가 찜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쉬움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본연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의심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논의는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몇 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언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인가 찜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쉬움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을 스쳐 갑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필리버스터입니다.
제가 안건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또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그것이 방해를 받거나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백번을 양보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법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의사 진행 방해는 아니더라도 필리버스터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저와 반대되는 견해, 제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97년 전 하늘의 명령으로 시대의 대세로 독립을 선언했고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특히 의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 속기사 여러분들, 국회 방호과 직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단의 피로는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宣言)함이며,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야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爲)하야 차(此)를 주장(主張)함이며, 인류적(人類的) 양심(良心)의 발로(發露)에 기인(基因)한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 위(爲)하야 차(此)를 제기(提起)함이니, 시(是)이 천(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이며, 전 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97년 전 하늘의 명령으로 시대의 대세로 독립을 선언했고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특히 의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 속기사 여러분들, 국회 방호과 직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한들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라도 이 법의 부당성과 직권상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이후 우리가 다시는 이런 미망에서, 미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부터가 각성하고 또 각성하기 위한 그런 이유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제 필리버스터 발언이 끝나면 단 두 분만이 남게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오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셔서 또 그렇게 하신들 이 법안의 폐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라도 하지 않는다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려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진정으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지만 이 토론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10시간을 하겠습니까, 20시간을 하겠습니까, 30시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100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들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통 직권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법 제85조가 이 직권상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 의원님들이,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거쳐 가는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역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85조에서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만 허용됩니다.
14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지적했던 그런 잘못된 전철과 위험한 과정을 스스로 자초해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수없이 그 부당성을 지적해 온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새누리당이 수정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누려온 제1당으로서의 때로는 독선과 때로는 빗나가는 오만까지도 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웃으며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 공공의 안정을 위한다는 이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우는 것이 국민의 보호이고 국가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해 온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결부시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해맑은 웃음이, 그 표정이 그 선배의 얼굴에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여든셋의 선배분은 아직도 그런 맑은 눈빛과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 83살의 선배분께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방송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분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이의 이름이, ‘아람’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교․정치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 여러분께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인 2001년 11월 12일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서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05년, 2013년 등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많은 의원님들의 무제한 토론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앞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전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기에, 지금과는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그때의 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일의 1일 시청률은 0.283%로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국회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의 접속자 수도 1일 평균 6000건에서 24일은 13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 생중계하고 있는 팩트TV의 23일에서 25일 누적 접속자 수도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일부터 국회 앞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필리버스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생중계를 보면서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국회방송의 1일 시청률은 0.014%였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일의 1일 시청률은 0.283%로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국회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의 접속자 수도 1일 평균 6000건에서 24일은 13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 생중계하고 있는 팩트TV의 23일에서 25일 누적 접속자 수도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찾아 주셨고 방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본따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개설된 ‘필리버스터 투데이’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부터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사이트까지 관련 이슈를 총망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문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본따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개설된 ‘필리버스터 투데이’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부터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사이트까지 관련 이슈를 총망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문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국회방송의 1일 시청률은 0.014%였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본따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개설된 ‘필리버스터 투데이’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부터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사이트까지 관련 이슈를 총망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문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국회방송의 1일 시청률은 0.014%였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일의 1일 시청률은 0.283%로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정의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연설을 방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찾아 주셨고 방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정의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연설을 방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찾아 주셨고 방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회에 찾아와 응원해 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대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국회 앞에 달려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국회 앞에 달려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정의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역풍이 두려웠다면 필리버스터는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가장 강력한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많은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반대수단이기도 합니다.
그걸 저희 같은 정의당도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몰랐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불러올 시민의 권리 침해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공동의 바람, 공동의 결의를 실천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장장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진 국회의원 김대중의 필리버스터는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던 동료 의원을 구해 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짜로 반대한다는 것, 참으로 반대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선거의 역풍 때문에 일주일간 동료 의원들의 투혼과 눈물, 절규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의 지지와 바람이 한데 모아졌던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역풍이 두려웠다면 필리버스터는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했던 긴 연설시간 때문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결과가 시민들과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고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장장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진 국회의원 김대중의 필리버스터는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던 동료 의원을 구해 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짜로 반대한다는 것, 참으로 반대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선거의 역풍 때문에 일주일간 동료 의원들의 투혼과 눈물, 절규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의 지지와 바람이 한데 모아졌던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언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인간에게 물어 주십시오.
야당의 합법적인 의회활동을 무시하면서 정치 공세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용할 여지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리버스터를 앞장서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을 국민들이 의심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여건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당이기도 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5항에 의하면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월 4일이 지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언론이 연일 써대고 있고 그 책임이 필리버스터 때문이라고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것은 견디기 버거운 커다란 짐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겠지만 그리고 임무이겠지만 지금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의미까지를 더해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와 제가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의미까지를 더해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와 제가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5항에 의하면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무제한발언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