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세금 발언
2024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부채가, 민간 부채가 증가를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서―증세를 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지금 감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재정 수입으로 국가채무를 갚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상황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그 부분을 전제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그러면 재정을 마련할 길은 무엇인가?
증세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 국가채무 발행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거도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발행하는 것인데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옛날, 아주 증세하자는 게 아니라 감세 폭만 완화해도, 지금도 세수가 부족한데 올해 또 세법 개정안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면 내년에 더 많은 세수 부족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브레이크를 걸고 조금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총지출 증가를 3.2%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책임성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고요.
저희 연구소가 추정해 봤을 때는 감세를 안 했다면 내년에 국세는 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수입을 늘려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역방향,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9월 말에 세수 감소가 26조 정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13.2%가 증가해야 내년도 세입 추계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3.2%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선례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성장률이 매년 5% 정도 되고 있는데 세수가 경상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감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83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국세 수입이 2022년도에 395조 원이었는데 작년에 세수 감소로 344조, 올해 337조 그리고 내년에 목표가 382조기 때문에 내년에도 22년도의 재정 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예정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에도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돌려쓰고 지방에 전가하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 불용처리인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7쪽에 보시면, 10년 이내에서 가장 긴축적인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88쪽에 보시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는 물론이고 지출 구조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수입을 늘려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역방향,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5쪽에 보시면, 물론 감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주장과 예산정책처 주장이 많이 다릅니다.
13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총지출 증가에 있어서도 코로나 종료와 지방재정 전가와 같은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2023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이야기고요.
찬반에 대한 많은 검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 공히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걷히는 상당수의 세수가 작년도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년도 세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8월 말 법인세 예납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 원 예납했던 것을 이번에 2412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예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내년에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결과는 2028년까지 감세효과,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세정책의 효과가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감세의 본격적인 반영이 내년부터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세입이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78쪽에, 세수 오차 과다는 기획재정부에 어떤 문제를……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59조의 세수 감소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걷히는 상당수의 세수가 작년도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년도 세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8월 말 법인세 예납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 원 예납했던 것을 이번에 2412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예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내년에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결과는 2028년까지 감세효과,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세정책의 효과가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감세의 본격적인 반영이 내년부터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세입이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세․감세 논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조건 재정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증세라고 생각하는데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13조 원의 감세 이런 것들은 약간 왜곡시켜서 상황을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입과 세출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방식은 지출 재구조화고 그 지출 재구조화가 일단은 명확하게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서는 특별하게 실효성 있는 지출 재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세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방식으로 감세를 평가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준 연도 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준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의 감세 규모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세․감세 논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조건 재정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증세라고 생각하는데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13조 원의 감세 이런 것들은 약간 왜곡시켜서 상황을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출에 대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긴축재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른 증대를 지금 잡고 있는데 감세 때문에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하회하는 국세수입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24조 원이 달성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재정의 트릴레마,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규모 감축, 감세 이런 부분들이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굳이 다른 기준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들을 회피하게 된다면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가장 많이 감액된 몫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리고 민간 이전 몫이고 융자금 지출의 몫입니다.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런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전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이 증세 감세 논란과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국민이 판단하고 국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선결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추경예산 기준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제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출에 대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긴축재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감세 문제나 증세 문제가 정권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의 106쪽부터는 그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서 감세 규모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109쪽에 보시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로 하는 조세지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세금을 깎아 주면서 지출을 최소한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조세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고요.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적용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준 연도 그러니까 최초에 감세를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연도의 기준으로 얼마가 감소돼 있는가의 문제와 전년도 기준으로 감세했던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감세의 행태는 전 정부, 17년에 한 번 증세했던 것 외에는 일관되게 18년부터 계속해서 감세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준 연도 그러니까 최초에 감세를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연도의 기준으로 얼마가 감소돼 있는가의 문제와 전년도 기준으로 감세했던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감세의 행태는 전 정부, 17년에 한 번 증세했던 것 외에는 일관되게 18년부터 계속해서 감세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감세 문제나 증세 문제가 정권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처별이었고요.
품목별로 보면 104쪽에 보시면, 분류체계에 따라 지출 대상이 구분되는데 자치단체로의 이전이 13.1조고 민간 이전이 9조 4000억, 융자금 8.5조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적용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감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론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삼사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세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의 영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본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론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삼사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세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의 영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본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론은 모두 완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상황 그리고 결과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론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삼사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세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의 영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본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론은 모두 완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상황 그리고 결과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확장재정이나 이런 논쟁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정권별로, 해마다 상황은 좀 바뀌지만 정권별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세를 박근혜정부에서도 꽤 많이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재정적,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적은 긴축재정 모습을 문재인 정부가 보인 적도 있기 때문에 정권을 딱 5년을 전부 다 어떤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총량은 그렇고요.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 방만하다 안 하다는 좀 논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그리고 증세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기본적 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조세지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투명성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과거의 봉급생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없애는 측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세 전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배분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차적으로는 증세 관련한, 조세지출 관련한 비과세․감면들을 일단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본격적인 증세는 그 이후에 사회적 동의가 좀 확보되는 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참고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 관련한 적자․흑자 부분을 적절히 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세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기본적 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조세지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투명성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과거의 봉급생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없애는 측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세 전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배분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차적으로는 증세 관련한, 조세지출 관련한 비과세․감면들을 일단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본격적인 증세는 그 이후에 사회적 동의가 좀 확보되는 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
추가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처럼 조세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조세로 국가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 문제고요.
지금 그것은 간접세나 직접세를 공히 같이 증세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가 비록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그리고 방금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소득세, 세금 말고도 세 보장 관련한 부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은 간접세나 직접세를 공히 같이 증세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가 비록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그리고 방금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소득세, 세금 말고도 세 보장 관련한 부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증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 5년 평균 5.5조 정도의 증세 세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기존의 증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폭이어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추가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처럼 조세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조세로 국가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 문제고요.
지금 그것은 간접세나 직접세를 공히 같이 증세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증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 5년 평균 5.5조 정도의 증세 세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기존의 증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폭이어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추가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처럼 조세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앞으로도 5년 동안 19.9로 20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아마도 지켜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용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와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정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세지출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영구 감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세지출 액수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문제는 지방세 감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지금 현재 13조 정도 감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세지출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지출은 항상 99.4%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감면한 게 아니라 중앙이 감면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앙이 재정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을 활용하는 측면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
사실 박근혜정부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공약을 했던 복지재원 대책이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였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3년이 되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소는 아니더라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세 상황 때문에 계속 조세부담률이 감소를 해서 그 부분들이 작년만 해도 38조 정도 국고채를 발행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꾸준히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 지금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