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간호법 발언
2023
종합감사 전까지 꼭 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종합계획 수립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2023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간 간호법, PA, 의사 증원,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인프라 구축 이런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첨예한 게 많이 있었어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분과위나 전문위 운영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예 통폐합 대상 위원회로 올라온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닙니다.
제정법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여 여당 위원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입니다.
아울러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 의결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간호법 재표결에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간호법은 OECD 33개 회원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고 이미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 학력자입니다.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차별법이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간호법은 OECD 33개 회원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체계 붕괴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차별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둘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역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협업을 해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둘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역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후 10개월 이상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인 16명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여했고 정정당당하게 국회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호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