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2023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고 논의가 안 되고 지금 들어온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말씀을 하셨고 장관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회답을 했는데 기초와 국민연금 통합은 복지부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것처럼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삼사십 년 이후에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장기 과제를 가지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맹탕 개혁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감 때 받았던 자료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보험료율의 인상 그다음에 소득대체율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야지 여기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지금 자동조정장치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을 독촉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특히 현 의과대학 교원 수, 교육 여건과 대학의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대 정원 추가 증원 가능 규모 자료 등 6건의 자료를 시간을 지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리스트 전달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한 단일안이 나와야 되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24개다 뭐 18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부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단일안을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수 개혁, 구조 개혁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있어 갖고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한 단일안이 나와야 되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24개다 뭐 18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부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단일안을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수 개혁, 구조 개혁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있어 갖고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시면 여야 모두 다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의 동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5일 날 있을 의료현안협의체 잘 지켜볼 거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이 사실은 공공의료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구체적인 의대 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이 파업하겠다 이런 강한 반발들 때문에 정부가 쫄았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을 죽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질의에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질의를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연봉을 두 배로 늘려도 의사를 못 구하고 또 돈이 없어서 유료 사이트에 공고조차 못 하는 지방의료원이 18개 기관, 25개 진료과에 달하고 있어요.
지방의료원들이 사실은 공공의료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구체적인 의대 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이 파업하겠다 이런 강한 반발들 때문에 정부가 쫄았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을 죽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한 그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었고 그래서 몇 명이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19일 날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했지만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발표된 내용 정도로는 근간이 붕괴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이것 규모가 발표가 되어야지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뭐 학생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그리고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 의대 정원과 비교를 해 보면 증원 규모가 약 641명에서 1152명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지금 640명을 늘리는 것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현재 상황으로 본다면―25년도 의대 정원은 1100명 이상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정부가 참사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숫자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더구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정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정말 세월호 이후에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엄청난 일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대면 방식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자들의 상담 횟수도 늘려 줘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에 참사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오전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좀 확인할게요.
제가 현재 의과대학의 교원 수, 교육 여건과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좀 확인할게요.
제가 현재 의과대학의 교원 수, 교육 여건과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 특히나 노인들 같은 경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국민들한테 보험료율을 높여라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GDP의 1%를 한다면 고영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고갈과 관련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들 돈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게 무슨 국민연금이에요.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국민들한테 보험료율을 높여라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GDP의 1%를 한다면 고영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고갈과 관련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들 돈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게 무슨 국민연금이에요.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이 연동돼서 급여가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급여 부분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악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투입이 동시에 가야 한다라는 권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고했다고 하는 3-1-1.5 개혁안 이게 너무 수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 가능한 안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증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이런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연금 관련해서 질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걸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OECD가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 파란 글씨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산식에 따른 급여, 즉 A값이라고 하지요.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이 연동돼서 급여가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급여 부분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악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의,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정 투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을 보면요 국민연금 양극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1%인데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19%이고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10.7%, 고소득층은 42%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월 소득액을 70%에서 60%로 낮췄고 수급 연령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습니다.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두 차례 개혁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1997년 제1차 연금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 보시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어떻게 60만 개를 만들지 확인을 해 봤더니 고도화를 추진하여,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도화를 추진하여 2016년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6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리고 복지부 담당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게 책임 있는 태도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온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될 수 없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평가, 정량적인 평가 결과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연금……
사회복지의 다른 많은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는 페이퍼 워크만 갖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그냥 글을 쓰는 걸로는, 이런 것을 발표해서 과연 이게 책임성 있는 태도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수급개시연령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향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화에만 너무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소득대체율 그리고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과 국민과의 형평성 또 사각지대의 해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의 반쪽짜리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에 앞서서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신뢰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한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회차별 실적을 보면 최근에, 작년 하반기의 가상자산 징수 실적이 같은 해 상반기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지역 건강보험료의 경우에 2022년 상반기 17.0%였던 징수율이 하반기에 13.1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직장 4대보험 징수율도 18.76에서 12.5%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테라․루나 사태 또 FTX 거래소 파산 이래서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있지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업체별 압류 절차가 상이하고 업무 전산화가 미흡해서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부담 및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런 공단 내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종감 전까지 이런 안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1년, 2022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세 차례 징수를 했고 징수액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회차별 실적을 보면 최근에, 작년 하반기의 가상자산 징수 실적이 같은 해 상반기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지역 건강보험료의 경우에 2022년 상반기 17.0%였던 징수율이 하반기에 13.1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직장 4대보험 징수율도 18.76에서 12.5%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테라․루나 사태 또 FTX 거래소 파산 이래서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있지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업체별 압류 절차가 상이하고 업무 전산화가 미흡해서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부담 및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런 공단 내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처음으로 가상재산에 대한 체납 보험료 징수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저작권에 대한 체납 보험료 징수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단의 노력의 일환이라 보고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요, 공단이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연계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본산 식품 규제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후쿠시마 등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 금지, 세 번째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시 방사능 검사―샘플 검사하지요―네 번째는 방사능 미량 검출 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인데……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쿠시마산, 8개 현 수산물과 후쿠시마 등 15개 현 농산물이 일본 식품가공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샘플 검사를 해요.
한계가 있지만 어쨌거나 검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원료들이 제3국의 식품가공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수산물에 대한 것들,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법이 개발됐냐 이런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일본 수산청이 정밀분석과 신속분석을 개발했다 이런 자료를 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WTO 일본의 재제소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약처가 운영했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3차 회의 보면 ‘2018년도 WTO 분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WTO/SPS 협정문 5.7조로 일본이 재제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처장님, 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허용이든 용인이든 간에 저는 식약처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2차 방류까지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2차 방류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평양 수산물 검사 강화가, 대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중에서도 보면 태평양 인접국가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그래서 오염수 방출 이후 필요시에 검사대상 어종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사 품목의 횟수 확대 그다음 이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저는 사실 식약처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문재인 정부 시절에 식약처에서 특히 상황 3단계,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경우에는 태평양산 등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 검사 대상을 태평양산 전체 2%에서 품목 및 횟수를 20～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아직 특이한 동향이 없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 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허용이든 용인이든 간에 저는 식약처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2차 방류까지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2차 방류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평양 수산물 검사 강화가, 대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중에서도 보면 태평양 인접국가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그래서 오염수 방출 이후 필요시에 검사대상 어종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오염수 해양 방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염수 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핵종에 오염되어 있어서 정상 원전 오염수와 다른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반면에 현재 식약처에서는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저는 사실 식약처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문재인 정부 시절에 식약처에서 특히 상황 3단계,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경우에는 태평양산 등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 검사 대상을 태평양산 전체 2%에서 품목 및 횟수를 20～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아직 특이한 동향이 없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 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허용이든 용인이든 간에 저는 식약처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식약처 입장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해양 방출 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로 보면 사실상 허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오염수 해양 방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염수 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핵종에 오염되어 있어서 정상 원전 오염수와 다른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반면에 현재 식약처에서는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만큼 식약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질문을 하면 현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와 같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덮고 가고자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만큼 식약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질문을 하면 현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와 같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덮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식약처 입장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감사 전까지 꼭 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종합계획 수립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2023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간 간호법, PA, 의사 증원,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인프라 구축 이런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첨예한 게 많이 있었어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분과위나 전문위 운영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예 통폐합 대상 위원회로 올라온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의 정원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 또 지방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그리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서남대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 또 지방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그리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서남대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등 적절한 보상도 같이 가야 하지만 행위별수가제하에서 비급여에 관한 관리와 포괄수가제 이런 지불제도의 개편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보고제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헌법소원 영향으로 시행을 연기해 왔지만 지난 2월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났고 지난 9월 4일 고시가 시행된 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보고받는 게 아니라 이 입법의 의도를 생각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 한의사 제외할 때 3.0명이고요.
2035년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하다.
장관께서는 필수의료 붕괴라고 하는 우리의 의료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OECD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화면을 보시면 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호주 이런 나라들은, OECD 대부분의 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 한의사 제외할 때 3.0명이고요.
2035년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하다.
또 한 가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산 그리고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규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산도 전혀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타협 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태도를 바꿀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수산시장이 벌써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한 시장의 가게에서는 태극기를 걸어 놓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항의를 한다,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약처장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날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뒤 일부에서 보이는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게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85%가 반대를 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타협 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태도를 바꿀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수산시장이 벌써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한 시장의 가게에서는 태극기를 걸어 놓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항의를 한다,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방문개호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굿윌그룹(Goodwill Group) 콤슨(COMSN)인데 여기는 2007년에 개호급여의 부당청구로 인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방문요양사를 상근직으로 허위 기재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되니까 자진 폐쇄를 했어요.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시범사업 운영 설계․계획 단계부터 보편성과 소득보장 수준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지요.
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를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 최저 52주 이상 보장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최저임금 60%, 하루 5만 원도 안 되는 4만 6180원 이거에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에 불과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부족하게 시작을 했는데, 더 문제는 2단계 시범사업의 내용은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편성의 원칙을 훼손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었어도 3월 중순부터는 WTO SPS 5.7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다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은 방조하면서 한일 협상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염수 완전 방류까지 지금 앞으로 30년 걸린다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 안전에 대한 기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처장님이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먹거리, 건강을 챙기는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었어도 3월 중순부터는 WTO SPS 5.7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다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요.
지난 2018년 2월에 WTO 1심 패소 원인 중 하나가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위생검역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달 말쯤에 최종 보고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IAEA 특성상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유지하겠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배제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저께 일본이 ‘WTO 재소송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것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식약처 기준이 국민 안심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기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먹거리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처가 정말 너무너무 지켜야 할 문제지요.
제가 어저께 하신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3단계, 권오상 차장께서 유튜브 만든 것도 봤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거기서 설명하는 것 다 가 봤고 다 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이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배제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공문 수신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뭐를 했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지역 확대 필요성 그리고 태평양 인접 국가산 검사 강화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후쿠시마현 포함한 8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수입금지 확대 불필요 그리고 오염수 방출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검사 대상 어종 확대도, 이렇게 의견이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든 게, 국민 안심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식품 방사능 안전 전문가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국민 먹거리 또 안심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하는 이 회의에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 측 인사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식약처 기준이 국민 안심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기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회차별 주제를 보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근거, 그다음에 3월은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 5월은 삼중수소 정보 및 WTO 분쟁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총괄하는, 여기 와 계시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매 회의에 참석했고 학계, 출연연구원, 소비자, 법조계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회의 주제 또 기타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가 참석 요청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를 주제로 한 3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는 1월이나 5월 회의와는 달리 소비자와 법조계 전문가에게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문 수신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뭐를 했냐?
회차별 주제를 보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근거, 그다음에 3월은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 5월은 삼중수소 정보 및 WTO 분쟁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총괄하는, 여기 와 계시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매 회의에 참석했고 학계, 출연연구원, 소비자, 법조계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회의 주제 또 기타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가 참석 요청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를 주제로 한 3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는 1월이나 5월 회의와는 달리 소비자와 법조계 전문가에게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인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기준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산 식품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견고히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오유경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정부 탓에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소금 사재기 현상 이런 것 알고 계실 거고요, 또 경남의 전통시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 수산물 사면 최대 30%까지 상품권을 주는 이런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소금 못 먹으면 김치는 어떻게 담가 먹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닙니다.
제정법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여 여당 위원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입니다.
아울러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 의결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간호법 재표결에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간호법은 OECD 33개 회원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고 이미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 학력자입니다.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차별법이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간호법은 OECD 33개 회원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체계 붕괴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차별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체계 붕괴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차별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간호계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건의 간호법안을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
둘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역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과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협업을 해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둘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역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후 10개월 이상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인 16명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여했고 정정당당하게 국회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호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
2022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의도적이라 보냐 하면 그 외의 다른 겸직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 것하고 까만 게 있는데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않았고 그 겸직 허가를 언제 받았냐 하면 22년 4월 28일,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겸직 신고를 한 거예요.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도 없고 나중에 겸직 신고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40년간 혹은 20년간 계속해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잘못된 거지요?
제가 왜 의도적이라 보냐 하면 그 외의 다른 겸직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 것하고 까만 게 있는데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않았고 그 겸직 허가를 언제 받았냐 하면 22년 4월 28일,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겸직 신고를 한 거예요.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도 없고 나중에 겸직 신고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40년간 혹은 20년간 계속해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잘못된 거지요?
지금 경북대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또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또 경북대병원 정관 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영리 업무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부터 매년 많게는 10개 또 적게는 5개 이상의 겸직을 해 왔습니다.
물론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 신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겸직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군복무 시절에 군인복무규율에 금지된 사항인 임대사업등록을 한 영리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공직후보자로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1
현재 소득 파악이 한 95% 정도 됐고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길로 빠른 시일 내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일차적으로 내년 7월에 예정된 2단계를 가야 되는데 현재 과연 내년 7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지요.
개편안이 확정이 되려면 첫 번째,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 이런 5개 항목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직장 가입자도 월급 외의 소득 부과 강화를 위해서 시행령 그리고 피부양자도 소득기준 강화 등 3개 항목에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국민들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이지요.
현재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이런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혹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원화나 예금만큼 추적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징수 과정이 복잡하고 또 체납자, 가상자산거래소 이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 과정을 간소히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신속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사장님?
현재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이런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혹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원화나 예금만큼 추적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징수 과정이 복잡하고 또 체납자, 가상자산거래소 이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 과정을 간소히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신속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사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을 보여 주세요.
2016년 6월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권역별 감염병 관리․운영을 질병관리청에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또 중앙감염병병원 관리․운영을 질병관리청으로 위임을 하지요.
여기 얘기하신 대로 ESG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기업의 성평등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야지 여성 임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통과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2022년, 내년 8월부터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운영 실태를 보면 그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중에서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는 기업이 67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금에서 의결권 갖고 있는 기업이 65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연금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지만 국가 법률하고 또 주 법에 의해서 각 연기금 정책의 투자 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에서 대량살상무기 분야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 5년 동안 대량살상무기 2.9배 증가했고 석탄 분야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여쭤볼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해외 연기금 투자 배제 관련 조항 현황과 국민연금 비교를 해 보면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그다음에 건강 이 세 가지 분야를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서 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를 해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지만 국가 법률하고 또 주 법에 의해서 각 연기금 정책의 투자 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88년 이후에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 6.5%인 걸 감안하면 지금 선순위 채권 8%, 후순위 채권 20%라고 하는 점들 이것 때문에 계속 인하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1.8㎞ 지나는데 1200원의 통행료를 매일 낸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저희 지역구에도 비슷한, 국민연금에서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중재를 한 바도 있고 그리고 6월에 실무자 간담회도 한 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시기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역 간에 형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지점이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 이게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그동안은 생각 못 했지요, 여러 가지 반발을 우려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을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또 한 가지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공 시점을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 그래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 이것도 고민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주로 했다는 것이지요.
부분적인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러한 정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직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소득 비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 이중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은 제가 드리는 바고요.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 한 재정계산도 현실하고 엄청 틀립니다.
그렇지요?
출산율도 틀리고 경제활동률도 틀리고 다 틀려요.
틀렸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추계했던 것하고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 현실이,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할 건지 계획서를 주세요.
그래서 250만 원 가입할 경우 2년 추납 보험료로 하게 되면 20년 수급 이후에는 13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2년 동안 군대에 갔다 오는 것 생각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을 포함해서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예비 전역자, 예비군,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급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그것과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대의적인 측면과 어떤 게 더 무거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시행령 바꾸는 것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상입니다.
3번의 경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연금재정 건전성의 악화, 도덕적 해이의 우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통지가 온 것도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 나중에 내가 알게 돼서 여기 마찬가지로 기여금을 납부했어.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총리께 말씀드린 것은 진도가 잘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2020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감염병전문병원이 2015년에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2017년에서야 호남권 전문병원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이 전문병원도 원래는 2021년 예정이었는데 2023년에 됐잖아요.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부 용지사업 승인 협의, 설계, 심의, 입찰 절차 이런 것 때문에 3년이 지나갔고 예산이 책정됐지만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그러니까 현장검역인력 같은 경우는, 제가 2017～19년 3년간 현장검역인력 충원 같은 경우―올해 1월에 제가 말했는데요―55명 충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검역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검역 인원들을 보충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것 혹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관이 되시면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난 4월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 산업 분야와 같은 정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년 소․부․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 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적인 종합계획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로 올해 정말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가동되고 실태조사가 가시화됐다면 사회적 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실은 민간이 공급주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가 많고 요양보호사가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서 봐도 이 요양보호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를 제대로 잘 세워 놔야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경험이 한 42%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희롱에 노출되기 쉬운 근무환경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시스템, 여기 지금 재해복구시스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금업무시스템 보면……
이게 핵심이지요.
이 연금업무시스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경, 보험료 납부, 연금 수령, 사망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연금업무시스템의 관리장비의 노후화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도입한 이후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도화되지 않았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유지․보수용 부품 생산이 중단된 상황으로 장애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범위 또 하나는 보장대상,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장범위를 보면, 2018년도 재정계산 기준으로 보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올해……
표 맨 밑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범위 또 하나는 보장대상,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장범위를 보면, 2018년도 재정계산 기준으로 보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올해……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40년 가입, 40% 대체율로 설계된 것은 실제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저기본연금 도입하고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굉장히 두텁게 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쌓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한 현실과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빠르지 않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대안 있으면 좀 정리하셔서 종감 전까지 일단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삭감 내용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중독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전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예산 삭감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존에 세워 둔 정도의 예산은 그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 그리고 홍보 또 교육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일본군위안부연구소가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만들어져서 그 범주도 매우 작고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소장님만 그만두시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돼서는 연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준뿐만 아니라 전시하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또 여성 폭력 문제 이런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 그리고 홍보 또 교육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일본군위안부연구소가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만들어져서 그 범주도 매우 작고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소장님만 그만두시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돼서는 연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준뿐만 아니라 전시하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또 여성 폭력 문제 이런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재단으로서 역사성과 그다음에 내용을 갖춘, 또 세계적인 여성 인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알겠어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반면교사로 삼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결해서 지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512조 규모를, 사업비를 좀 최대한 줄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충당하고 그래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복지부도 2차 추경예산을 좀 보면 올해……
지금 일본이 확진자 59명 중에 1명 사망했고, 크루즈에 454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시 발열 감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만 일본의 지역사회 전파 현황 잘 살펴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하고 대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시 발열 감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만 일본의 지역사회 전파 현황 잘 살펴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하고 대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걸 거치면서 검역인력, 방역인력, 이런 실무인력의 부족 문제를 지적을 해 왔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파악이 되는 대로 상세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이 확진자 59명 중에 1명 사망했고, 크루즈에 454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이 확진자 59명 중에 1명 사망했고, 크루즈에 454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 주어야 할 민주와 자유의 뜻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발의한 법에조차 필리버스터를 거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공수처법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자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것이 민주를 위한 정치입니까?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합의를 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은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몸으로 막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정방식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좀 알고 계실 텐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수급자 증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출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이후로 2019년도에는 약 7245억 원까지 적자가 나고 있지요?
확인된 금액만 연평균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적발된 것만 그런 것이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국민연금 부정수급의 경우에 109개월 그러니까 약 9년 넘게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이 노령연금 40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사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혼남녀 집단미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참가 인원이 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직장 문제, 주택 문제, 양육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이것이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이것 보건복지부 담당자, 옆에 계신 분이시지요?
같이 잘 들어 주세요.
확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사람을 못 만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가 이따가 계속 더 할 건데요.
이렇게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을 십여 년째 지속하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분 아담 크랩서 씨는 1975년생 45세예요.
그래서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문제인데 지금도 아동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여 년간 약 20만 명 정도가 해외에 입양되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60일간 진행이 될 건강보험공단하고 약가협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증세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가협상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도 그리고 복지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 보면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제서야 우리가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도 느끼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 입장에서는 기관 운영에 심각한 페널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매니저 변경으로 인한 자금 회수가 다섯 번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두 번만 발생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운용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두 번이나 매니저가 교체가 돼서 자금 회수가 두 번이나 됐지요.
매니저 교체가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자금 회수까지 한 건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매니저 변경 시 자금 회수 기준을 물었더니 자금 대비 15%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한 해에 두 번 교체해도 15%씩 삭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쪽에서는 15% 정도면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능력이 주식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연금이 잦은 매니저 변경을 막아 보려고 매니저 변경 시 위탁사 평가에 반영하고 또 최소 6개월간 추가 자금 배정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위탁했던 자금까지도 일부 또는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 입장에서는 기관 운영에 심각한 페널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매니저 변경으로 인한 자금 회수가 다섯 번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두 번만 발생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운용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두 번이나 매니저가 교체가 돼서 자금 회수가 두 번이나 됐지요.
매니저 교체가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자금 회수까지 한 건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유족연금 수급자의 9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평균 급여액도 28만 원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 60% 단일화에 대해서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권고를 했고, 2018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2019년도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사에 위탁하는 곳은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주식을 100% 위탁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저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상처인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증권사 중에서 단 한 곳 하나증권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여러 가지 자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2015년 5월 이후 2018년 11월 정도까지 평가손실액이, 국민연금이 7000억의 평가손실을 봤어요.
물론 이게 뭐 나중에 보완이 돼 어쩌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7000억이라고 하는 평가손실액은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130만 명이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굉장한 문제인데 투자 기업과 이해가 상충되는 수탁운용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는 이러한 이해상충을 계열회사나 신탁회사의 대주주 등으로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해상충만인 거예요, 숨겨진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상처인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증권사 중에서 단 한 곳 하나증권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여러 가지 자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2015년 5월 이후 2018년 11월 정도까지 평가손실액이, 국민연금이 7000억의 평가손실을 봤어요.
일명 실버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차피 본인들이 받을 국민연금액을 미리 받는 거라서 국민들이 원금 상환에 관한 어려움도 적고 연금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여 자금이 부족해서 올 7월에 210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셨어요.
의사 같은 경우 보면 360 문항 중에서 세 문제 0.83%, 1%가 안 되지요.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1% 내외입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차수에 따라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3～5%, 2차 시험은 3～7%, 대만은 3.75%, 일본은 2%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국시원에서 면허시험에 의료윤리 평가를 위한 내용 규명 윤리 문항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도대체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위해정보를 늦게 알아야 되나, 작년에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서치하면서 본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깜짝 놀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료학, 의약품, 의료기기가 발달하면 위해정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비밀유지협약이 양해각서라든가 아니면 식약관 파견보다 신속하고 또 긴밀하게 정보공유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모든 국가들이 비밀유지협약을 맺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EMA하고 FDA 그리고 일본하고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막 제기되면서 지금 유럽 EMA하고 비밀유지협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얘기예요, 그게.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올해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후 내부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협약을 맺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까지 맺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속도를 꼭 내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제가 ‘FDA하고 왜 못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FDA가 우리하고 이런 협약 맺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본과도 신속하게 비밀유지협약을 맺도록 처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위기발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쓰는 이유를 제가 알겠는데 이것만 갖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 문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H씨 상황을 보면 한부모가정이고 소득인정액 0원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금 같은 오전 시간을 의도적으로 파행을 만든 김승희 위원님의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이 없어서 매우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 간사님들의 입장, 의견을 받들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본연의 임무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31일 날 관악구에서 북한 이탈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이 돼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이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도 있었지요?
위원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아까 일본군위안부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2017년 8월에, 벌써 한참,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남인순 의원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 기록 수집․조사․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근거법 개정안을 냈고요.
아까 일본군위안부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2017년 8월에, 벌써 한참,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남인순 의원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 기록 수집․조사․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근거법 개정안을 냈고요.
저도 이번 기림일에 마찬가지로 유사한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야당 간사와 협의해서 이게 못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는 연구․조사를 위한 이 법안들을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할머니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사소통 가능하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10명 안쪽이고 그러면 사실 연구 그다음에 교육, 자료 수집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상정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런 심각한 전쟁 중 여성 인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침해 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소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연구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꼭 올려서 의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논을 시작해도 검토할 게 많아서 바로 뭔가가 정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할머니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사소통 가능하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10명 안쪽이고 그러면 사실 연구 그다음에 교육, 자료 수집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상정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런 심각한 전쟁 중 여성 인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침해 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소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연구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꼭 올려서 의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논을 시작해도 검토할 게 많아서 바로 뭔가가 정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요 성노예라고 쓰는 게 맞는 것이지요.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정의기억재단 같은 경우도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랑 같이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변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직도 여가부가 그 옛날 얘기를 여기에다 써 가지고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이보다 더한 대안이 있으면 하고 싶다 정말 이런 심정적 동의는 너무나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냉정하고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냉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각국의 연기금 투자 배제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손해가 우리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투자 금액이 6조에서 7조 정도로 비슷한데 경제 규모로, 주식 시장의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우리 증시에 더 영향이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냉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냉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각국의 연기금 투자 배제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손해가 우리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련해 주시면 제도 개선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기준이 첫 번째는 광역시인 대도시, 두 번째 시 단위 중소도시, 세 번째 군 단위 농어촌지역으로만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광역시보다 집값이 비싼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세 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다 저출산으로 하자 그러시면 저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저출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 법적인 용어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말이거나 혹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좋겠다 그러면 동의할 생각은 있지만 저출생이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다 저출산으로 하자 그러시면 저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저출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 법적인 용어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말이거나 혹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좋겠다 그러면 동의할 생각은 있지만 저출생이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생긴 이후에 저출산이라 하지 말고 저출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회적 여론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저출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또 저출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육료 증액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조교사를 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가지 정도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첫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첫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에 필요한 부품․소재․장비 산업과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약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의 확대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에 필요한 부품․소재․장비 산업과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약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의 확대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국회도 일본의 참의원선거 이후에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경제 보복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추경이 제출된 지 78일 만에 심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경은 시기와 그다음에 폭이 효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추경심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까지 덮쳤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자 이런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복지부와 함께 증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그리고 휴게시간 보장 이런 근로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4월 24일 날 약속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어느 정도까지 약속했냐 하면 4월 18일 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 이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 제기하면서 보이콧을 하면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정신에 따라서 최대한 합의해 왔고요.
자유한국당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큰 문제없이 저희가 거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딴 데서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가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못 옮기는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복지사업법 시행령 안에 건가센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올해 사업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데 건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자서 설득하실 게 아니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갖고 가셔서 강력하게 논의하시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출생률이 0.98이어서 너무나 충격 받았고 어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기르는 게 일차적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저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도 주주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집행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오너리스크 문제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세부적으로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 보면 지금은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 등에’ 이렇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게 좀 특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의 추세가 그동안에 시행령에 대부분 위임했던 바들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법률로 갖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도 문제가 없고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통보하는데 당사자에게나 부모에게 거부권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게 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이 가고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토론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괄로 주고 개인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기초연금 일정하게 되니까 국민연금 안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노후생활 보장이 굉장히 불균형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아무 대책 없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대규모 미납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체납이 여기에 보시는 대로 97만 명이나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전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만든 제도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40만 원 올리자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 없이 수급액이 많아지니까 가장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 방안인데요.
그런데 기초연금 40만 원은 국민연금 최고 소득자가 10년을 납부해도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년 납부해도 37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 부담이 되어서 현행 유지를 바라는 국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소득보장 강화를 더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재정안정화를 바라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방안이 미흡하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국민들에게 당장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주장한 대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년마다 1%p씩 올린 이런 안들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고요,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제도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이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의논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에 맞추어서 잘 운영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18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이 벌칙이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말고 다른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과태료 말고 아주 심한 경우 징역형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연구해 주세요, 방통위랑 협의해서.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 다 알려 주고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점검 나갈 때는 정상적으로 돼 있다가 방통위의 점검이 딱 끝나면 원래대로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방통위가 하려고 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봐주기 식으로 점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시점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불시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걸로 알지만 지금 이 불법촬영 동영상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점검 방식은 안 된다, 효과가 굉장히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을 불시점검 단속 방식으로 바꾸어서 제대로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이번에는 차관님이 아니라 방통위의 부위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간이 돈을 버는데 우리가 필터링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히 음란물 유통이 많거나 신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 기술적인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시고 과태료 처분 이런 제재조치 하고 계신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후에 방통위에서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입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자살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부분이 아니라 공익광고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예산안 상정할 때도, 17년 결산 때도 말을 한 건데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9년 예산에도 또 4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인센티브 보조금 예산 삭감하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는 인센티브 보조금 예산을 원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지금 보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삭제지원센터에서는 신고 접수된 불법촬영 게시물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해서 URL을 수집해 가지고 그 수집한 URL을 토대로 홈페이지에 직접 삭제 요청 메일을 보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반 민원 접수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방통위 위원장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방통위원장도 ‘글쎄요, 그게 좀 잘못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방통위 위원장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방통위원장도 ‘글쎄요, 그게 좀 잘못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제에 완전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그렇게 100%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가 진행 중인데요.
2018년 현재 9.8%를 지원했고요.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이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이런 여러 사업이 법조항이 생기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정 분야 개별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했고 이 방향성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내년 예산안에 전부 담겨 오질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별심사 때 말씀드릴 건데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워라벨, 양육비……
그래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게 분명하고요.
특히나 저출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청 2016년도 추계를 보면 30만 명대 진입이 2035년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미 지난해로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20만 명대 진입을 4년 후로 예상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정 분야 개별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했고 이 방향성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위기적인 상황에서, 경제위기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바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아까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만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은 꾸준하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각 부처가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을 짜라.
포용국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내년 예산에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예산을 담았고 그 결과 총지출 증가율이 9.7%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악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세수에 비해서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틀에 너무나 갇혀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했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져야 할 짐이 더 커진다.
사실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존립, 어떤 성장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기본적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 틀을 깨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목적세를 도입해야 되는 증세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육 같은 경우는 민간이 63.3%, 장애인 분야는 100%고요.
보건의료는 74.2%입니다.
아직 복지부가 제출을 안 해서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이분들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언저리인 거예요.
이게 양질의 공공일자리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지요?
당연히 인적 교류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남북 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이 가장 우선인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 이후에 중단된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의 민족의학에 대한 지식,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통일 이후에도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장관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9만 800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1․2급 중증장애인이 2만 2000명이고요.
이미 10년 이상 가입해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7858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9만 800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1․2급 중증장애인이 2만 2000명이고요.
이미 10년 이상 가입해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7858명이에요.
통계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노령연금을 8～12년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 20년 정도 받게 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미 중증장애인들은 2～10년 정도 빨리 노령연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편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국 강화해서 실질적으로는 복지부가 연금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법으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만약 그 의견에 대한 변경 없이, 수렴 없이 시행령을 입법예고로 올려서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NDMA나 NDEA뿐만 아니라 또 제2․제3의 유해물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마다 검사법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기 때문에 외국처럼 통합검사법을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법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발사르탄 관련해서 일본보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나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식약처가 7월 6일 날 NDMA 검출된 발사르탄 회수 조치를 인지한 것이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발표를 보고 안 것이지요,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유럽의약품안전청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에서 130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몇 년째 지금 제자리걸음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그러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학교 정신건강사업은 예산이 매년 삭감이 되고 사업 성과와 수혜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PPT 보시면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1위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장애 이런 진료 인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7～18세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국민연금이 해야 할 일, 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 복지부가 해야 할 일, 이 역할이 분명히 분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 같고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법을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지키겠다 이런 것인데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의 중차대한 상황을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반대가 많았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일 뿐 일상적인 업무가 없는 상임위원 3명을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그 3명의 상임위원을 통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두고요.
그다음에 세계의 주요 연기금들도 이렇게 상임위원을 두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개편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에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장관님, 지난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기금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뭐하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질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어떠한 측면으로는 그리 마땅하지 않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이런 부분, 대통령께서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국가 지급 동의하시는 분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어떠한 측면으로는 그리 마땅하지 않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이런 부분, 대통령께서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국가 지급 동의하시는 분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복지부는 지금 7개 국정과제에서 104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보는,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정과제 48의 3번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 이런 제목이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지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 수지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생존권․인권 보장은 국가의 강력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정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면서 반대로 여성을 굉장히 도구화하기가 너무 쉬운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에 어떻게 성평등한 관점을 갖게 만들 것이냐 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내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를 접근할 때,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 또 그전 정부, 박근혜정부나 이렇게 죽 보면 해 왔던 것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1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 달라지지 못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서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것을 정말 1번의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은 두 분 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8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 화해․치유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인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국 간의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류 보편의 정의와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의 측면으로 얘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2015년 12월 28일, 사실 유엔이나 또 많은 곳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피해자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법에 근거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요.
사후정산제 관련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문제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같이 탄력 받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한 바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종합질의 때 총리께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런데 그 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988년에 100% 지원 이후에 평균 50% 정도 되던 국고지원율이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5%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만 보여지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만으로 해석하고 또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이 부분을 다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비판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만 오늘과 같은 이 계속된, 사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들이 함께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현재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오늘 계속되는 비판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여러 차례 부총리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 소득주도성장이 한 가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적정한 임금체계 그리고 생계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주거비 등 이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 그리고 아동수당의 도입을 비롯해서 기초연금, 실업급여 확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 대한 공문이었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공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나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 또 지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5년 이후부터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과는 기금 소진 시점을 앞당기지는 않는데 약 85조 정도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댈 것이냐를……
모든 정부가 손대기 싫어합니다.
한 가지 더, 연금이 좀 많이 있는데……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박근혜정부가 했던 2013년에 실시된 제3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2043년까지 최대 적립기금을 쌓다가 2060년에 기금이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옛날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재정계산을 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 과정을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유지를 하고, 그런데 2017년부터는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2060년이라고 하는 기금 고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은 2057년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연금이 좀 많이 있는데……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박근혜정부가 했던 2013년에 실시된 제3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2043년까지 최대 적립기금을 쌓다가 2060년에 기금이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옛날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재정계산을 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 과정을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유지를 하고, 그런데 2017년부터는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2060년이라고 하는 기금 고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강제 가입과 수급 개시의 연령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돈만 내고 정작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고 또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나중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차후에 제출될 것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연금 폐지론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금 폐지와 관련된 청원이 1283건이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강제 가입과 수급 개시의 연령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돈만 내고 정작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고 또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나중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차후에 제출될 것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연금 폐지론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금 폐지와 관련된 청원이 1283건이나 올라왔어요.
총리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최고의 핫이슈가 됐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강제 가입과 수급 개시의 연령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돈만 내고 정작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어떤 구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구조적인 개편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웠던 행보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전혜숙 위원장, 송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국립 일본군위안부 연구소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고요.
이 보고서에서 연구소의 독립성․지속성․자율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초 계획과 다르게 연구소 출범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산하기관에 위탁사업 형태로 설치하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피해와 관련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했지요?
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와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박근혜정부의 그 잘못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의가 부정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다면 이 재단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말 외교참사라고 불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변화된 상황이 없는 것같이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졸속적인 12․28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여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와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박근혜정부의 그 잘못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의가 부정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다면 이 재단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말 외교참사라고 불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일본군위안부 우리 정부 공식 기림일이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로 여성의 인권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졸속적인 12․28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여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웠지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일본군위안부 우리 정부 공식 기림일이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로 여성의 인권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졸속적인 12․28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여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와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피해자들이 지금 혜화역 시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SBS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2차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 피해사실을 계속 얘기하면서 여가부에 혹은 경찰청에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실은 방심위, 방통위에 넘겨서 해결해 달라고 한 게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부처 간에 협력해서 컨트롤타워부터 마련하셔 가지고 사이버범죄 처리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한 번에, 피해자가 여러 번 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무슨 그렇게 처장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통해서 그분들 출퇴근 기록 및 업무내역을 요청을 하니까 제출할 수 없대요.
그런데 도대체가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지 알 수가 없고 지난 7월 24일 날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편성을 하고 이후에 일본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향후 집행방법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이 103억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 10억 엔을, 이게 문제지요.
지금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다섯 분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다음에 생존 피해자 스물여덟 분이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 1월 9일 외교부장관이 2015년 한일합의 검토TF 보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라는 마음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강이 나빠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이 식물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군위안부 문제인데요.
지금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다섯 분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다음에 생존 피해자 스물여덟 분이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군위안부 문제인데요.
지금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다섯 분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다음에 생존 피해자 스물여덟 분이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 1월 9일 외교부장관이 2015년 한일합의 검토TF 보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라는 마음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내일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건데,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위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자산을 운용하는 것만 맡겼지 수탁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고 자기의 노후자금을 위탁을 한 것 자체를 다 권한 위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삼성물산 합병 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사들이 찬성 의견을 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섞인 얘기를 하지요.
이런 제도의 정합성 얘기하면 보통 소선거구제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가 대개 맞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연동형 비례 해서 다당제 하는 게 내각제가 더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 자체의 정합성도 있지만 그 나라가 그 제도를 시행할 나라의 역사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각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를 얘기하고 이렇게 권력구조를 어떤 전제를 두고 이것에 맞춰서 선거구제도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정합성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도 몇 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내각제나 대통령제에 꼭 귀속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완전히 묶어 가지고 논의를 하면 더 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기존에 이미 시민단체에 대해 여러 차례 이 선거제도의 개편을 얘기했을 때 권력구조를 염두에 두고 논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해야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정수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수자들을 어떻게 정치에 더 들어오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일차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권역단위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러면 비례대표가 100명 이상이 됐을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47명인 상태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인을 환기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사회적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요양시설에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장기요양이 나중에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그다음에 실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을 안 하고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경감제 확대하는 부분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제가 동의합니까?
저게 과연 내각제의 원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것은 권력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선거구제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꼭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권력이 정말 국민의 뜻대로 분포되고 그것이 반영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분명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권력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선거구제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꼭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권력이 정말 국민의 뜻대로 분포되고 그것이 반영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분명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의 내각제를 보면서 권한이 분산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게 과연 내각제의 원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것은 권력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통일부는 여기 하나원, 제가 하나원 강의도 갔습니다만 제2하나원의 사회 배출한 여성탈북민들의 직업을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여성의 직종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원 가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물론 결혼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평등을 많이 강조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직업도 마찬가지로 직종이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의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분들 요청사항은 뭐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코스를 밟고 그와 비슷한 업무들에 많이 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한 과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 국회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6년 5월에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법 개정사항인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복지부가 일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조사위원 614명 중에서 시설안전 전문가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독일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반문을 때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 뽑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제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국민들의 열망은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이러한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 위원님들 다수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요구받고 있고 청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상정안 중에서 4건의 청원안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위가 6개월 정도 활동했고요, 어렵게 큰 쟁점이 없는 공직선거법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국민들의 열망은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이러한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비례 병립형인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헝가리 이 정도고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서 병립형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다수의 나라가 채택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다 틀리다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사실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당의 이해득실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그런 심정으로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제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아시는데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만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70%에 달하는 24개국이고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혼합제를 선택한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또 이 6개 국가 중에서도 2개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가 33%나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비례 병립형인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헝가리 이 정도고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서 병립형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아시는데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만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70%에 달하는 24개국이고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혼합제를 선택한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또 이 6개 국가 중에서도 2개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가 33%나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비례 병립형인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헝가리 이 정도고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서 병립형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다수의 나라가 채택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함께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저한테 막 질타를 하세요, 도대체 너는 거기에 가서 뭐하는 거냐고.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되도록 신속하고 되도록 합리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또 선거구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재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셔서 함께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청소년들의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인순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참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석패율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가 되면 지역주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패율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원래 시작했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남인순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참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석패율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가 되면 지역주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패율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원래 시작했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남인순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참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석패율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가 되면 지역주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패율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원래 시작했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드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넣고자 하는 것도 저는 아무래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오신 전문가들 혹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갖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국회에 가지고 오는 이런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더욱더 국회 추천의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 전문가가 훨씬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누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국회의원이 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를 드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넣고자 하는 것도 저는 아무래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를 특정한 것은 그런 설명을 들은 바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특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뒤에는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이면 과연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들어갈 때는 지금 특별하게 신혼부부라고 하는 타깃 집단이 있는 건데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좀 놔두고 뒤에 놓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버무리는 게 마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특정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인정하면 임시회의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으나 저는 법안에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심과 같은 형이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1심과 달리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 개입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이사장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청와대 안종범 수석, 최원영 수석, 김진수 비서관이 복지부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기금본부 담당자들을 압박을 해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으로 항소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 이사장이 자기 본인 결백 주장하고자 청와대 개입 이런 것들은 자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다 총괄해서 이 문제 반드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를 압박하면서 기록물 등재를 보류시킬 동안 지난 박근혜정부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감에서 그리고 결산소위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서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진행해 왔던 등재 관련 TF 간담회, 관련부처 업무협약 이런 부분을 다 파기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도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를 압박하면서 기록물 등재를 보류시킬 동안 지난 박근혜정부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감에서 그리고 결산소위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서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진행해 왔던 등재 관련 TF 간담회, 관련부처 업무협약 이런 부분을 다 파기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도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지요.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8개국 시민단체는 피해 할머니들의 육성증언 테이프 등 2700점 이상의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자료를 검토한 유네스코 등재소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러면서 높은 평가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7년 10월부터 유네스코에 일본이 강력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서.
결국은 2017년 10월에 우리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이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상태지요.
자료를 검토한 유네스코 등재소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러면서 높은 평가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7년 10월부터 유네스코에 일본이 강력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서.
결국은 2017년 10월에 우리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이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실패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8개국 시민단체는 피해 할머니들의 육성증언 테이프 등 2700점 이상의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자료를 검토한 유네스코 등재소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러면서 높은 평가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7년 10월부터 유네스코에 일본이 강력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은희 여성부장관은 앵무새처럼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말로써 오늘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지난 박근혜정부의 졸속 12․28 위안부합의의 결과가, 정말 일본군위안부 지원 사업을 외면해 온 게 유네스코 등재 보류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정말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완전히 방치하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의, 전쟁 중 여성인권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낸 세계적인 기록유산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하게 한 원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난징대학살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한 지난해 10월 12일 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 분담의 정지, 삭감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은희 여성부장관은 앵무새처럼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말로써 오늘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협의를 해야 됐고 너무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일본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방해가 이미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민간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완전히 방치하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의, 전쟁 중 여성인권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낸 세계적인 기록유산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하게 한 원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저지’라고 하는 피켓을 붙이시고 그것 때문에 상복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 도대체 누구이며 방송 장악을 했던 것이 누구인지 국민이 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이 수많은 자신의 반대파 혹은 반대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아까 고영주 이사장님 얘기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방위의 국감을 보면서 이렇게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해서 수많은 방송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온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국정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출산 직후 우울증 검사를 필수로 하고 있고요, 일본도 무려 7억 엔을 산후우울증 검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국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산후우울증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폭행은 사실 의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면서 그 병원에 대자보가 붙은 것도 봤는데 전공의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 간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공의 폭행 사건 관련해서 전공의협의회에서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담 신고전화를 만들어 달라, 두 번째 가해 교수의 10년 자격정지를 비롯해 수련 병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 세 번째 피해자의 이동 수련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춰 달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련해서는 이미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전공의들이 연차가 올라가도 후배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실무적인 하중을 받게 된다, 안 그래도 잠을 2, 3일씩 못 자면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더 가혹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폭행은 사실 의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써 있지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조치의 중요한 항목 대부분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PPT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지 창구도 없었고 고충상담원도 지정을 안 했고 별도의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도 없었고 또 2016년 고충상담원이 받아야 할 교육 훈련을 전원 미이수로 0점을 받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계자 및 시공자들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북을 제작해서 현마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부감사를 일단 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치를 하려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실제로 감사가 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갖고 와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게 굉장히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단 내부에서는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과 국민적인 원성과 혹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지요, 승진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이게 공직기강이 서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자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민연금공단이 왜 아직 이런 상태에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전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 이원희 직무대행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큰 적폐로 얘기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그것도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좌지우지한,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한 바대로 2017년 10월 16일 현재 2356억의 손실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손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성과 평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과 평가할 때, 이 자료 보시면 외부 평가기관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동시에 자료를 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다 이런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요.
그것을 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정책 지원하고 지급률을 결정해 가지고 실무평가위원회에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성과 지급률이 정해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홍완선의 판결문을 보셨다면 이것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국민연금에서 제게 주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연금에서 발표하신 그리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인용하신 국민연금 주식 수익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발표가 됐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손실이 현재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공적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최대의 사건 중 하나인 문제에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사장이 구속되어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장의 책임이고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이지만 직원들도 이에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도개선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위탁 용역과 시민감시단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 선정된 특정 단체를 보면 화이트리스트 같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위탁교육을 수행한 단체는 박근혜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성토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했고요.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며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에는 금지되어 있는 정치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매번 중요한 선거 때마다 지회별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장이 소수자를 위해서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러한 헌법재판소장을 인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안보 얘기 하셨지만 그동안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왔는가, 우리가 정말 움치고 뛸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공간까지 다 없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정책국감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도 정리하고 대한민국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으로서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 주신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지시하니까 15년 정도에 와서 동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입김을 열심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16년도로 넘어가면 탄핵 정부의 그게 들어서며 다시 동의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치 편향적인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 하면 지역복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굉장히 부인하는, 그래서 정부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한 것밖에 역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의 문제, 어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를 꼽는다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인데요.
특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은 8549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1388억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 6월에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재판인데요 제가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 정부들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를 법률혼만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임시술사업이 급여화가 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지역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윤리규정도, 지금 일본 정부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사실혼도 난임시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난임시술을 해야 되는데 법률혼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겠느냐,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출산율 통계가 예상하는 게 1.03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생 아동 수도 지금 현재까지 가장 최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110조나 쓴 저출산대책이 실패했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들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를 법률혼만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임시술사업이 급여화가 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지역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 통계가 예상하는 게 1.03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생 아동 수도 지금 현재까지 가장 최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110조나 쓴 저출산대책이 실패했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들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를 법률혼만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임시술사업이 급여화가 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지역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윤리규정도, 지금 일본 정부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사실혼도 난임시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난임시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문제된 게 연령 제한의 문제, 그다음에 횟수 제한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지원되는 조건 중에 법률혼만 지원이 된다는 이 혼인 조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동일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할 것 없이 이 장애인단체들은 전부 다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15조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사회 통합적인 서비스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안에서도 신체장애 중심으로 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실제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는데, 일단 지금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실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양병원, 요양원 시설뿐만 아니라 정신 혹은 장애인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특별한 그런 정책 플랜들을 세워서 그림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요양에 대한 서비스가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었다, 요양시설이었다, 지금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점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보험 환자들 수가 차별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적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한 그 날을 기리면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기림일을 선포했는데, 지금 아시아 피해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메모리얼데이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이 정하는 기림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 여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반대의견은 유엔의 여성폭력 철폐의 날 또 분쟁하 성폭력 철폐의 날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념일은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나 이슈를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폭력 및 분쟁하 성폭력 범죄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특정 국가가 전시에 아시아 피해국을 대상으로 저지른 집단 성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모으겠다든지 전화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설문을 하든지,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지정하는 것을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기림일 지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굉장히 잘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국민……
알겠습니다.
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보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일제하에서 전쟁 중에 여성이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었느냐를 보여 주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여성 비례를 특별히 얘기를 해 보면 여성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정당들이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입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50%, 민주당 14%,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10%, 자유한국당 4%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수가 OECD 평균 여성 의원이 28%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례대표에 여성 추천 의무 50%를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도록 하거나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는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라든지 다문화 비례 이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추천을 강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54명이었던 비례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례대표에 여성 추천 의무 50%를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도록 하거나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는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라든지 다문화 비례 이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추천을 강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54명이었던 비례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능 계층 소수자 이러한 부분들 대표했던 비례대표들의 순번에 지역을 맡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의원 의석수를 선관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 20대 국회처럼 비례대표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살릴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데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셨고 우리가 청년문제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년비례로 오신 분이 거의 손을 꼽아야 될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를 보존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없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의 문제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제안된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시뮬레이션 1․2․3․4․5․6․7․8․9․10 그 순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직능 계층 소수자 이러한 부분들 대표했던 비례대표들의 순번에 지역을 맡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의원 의석수를 선관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 20대 국회처럼 비례대표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살릴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데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셨고 우리가 청년문제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년비례로 오신 분이 거의 손을 꼽아야 될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를 보존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없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의 문제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입니다.
제가 비례대표라고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직능 계층 소수자 등이 국회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석패율제에 들어오면서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순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적폐 청산을 1번으로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에서 지금 가장 적폐로 꼽히는 사건이 있다면 지난 국감 때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았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6월 8일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야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되는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들이 내린 불법적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구분을 좀 하든가 아니면 계속 이게 김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도 봐야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헌법에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나머지 수사권이나 기소독점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권한을 어떻게 나눠 줄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월 12일, 지금 대통령 탄핵이 되는 뒤숭숭한 이런 와중에 기능성화장품의 시행규칙을 바꿔 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탈모 증상의 완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그렇게 질환, 질병명을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완화’ 이렇게 치료 효과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능성화장품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으며 일본 정부의 심부름꾼 노릇하는 재단 해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 그 협상은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참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미 검찰에 고소한 바가 있고 특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문제들을 좀 더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굉장히 낯선 이 양원제라고 하는 것들 말고 다른 답이 없는가?
예를 들면 지역대표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만 내각제를 하든 이원정부제를 하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 뭐를 하든지 의회가 훨씬 협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선거제도 개혁이 없이는 무엇을 가져와도……
내각제 잘못하면 일당 독재 되는 거고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제 하게 되면 지금처럼 되는 거고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양원제 외에는 지역대표성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나?
2016
물론 특검의 결과를 보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로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단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책임지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찬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특검 수사 중이니까 이에 대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장님, 여쭤 볼게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지난 1월 대통령이 차병원 그룹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하에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자행된 수많은 의료영리화 정책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그동안의 정책에서 최순실의 그림자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조를 전혀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화상투약기를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가습기살균제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부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작업장 노동자들 보건안전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시고요.
저희가 9월 2일 날 국정조사 다시 하니까 어떤 식의 개선방안, 예를 들면 환경부에 어떻게 독성검사 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서로 거버넌스, 동등한 입장에서 협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입장을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유엔 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도 NGO와의 거버넌스를 17개 목표 중의 하나로 선정할 정도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협치가 중요한 이 여성문제를 다루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도대체가 이렇게, 저는 오늘 굉장히 장관님께 많이 여러 가지로 놀라는데요.
장관님께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단체들을 공정하게 혹은, NGO는 GO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거버넌스, 동등한 입장에서 협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입장을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유엔 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도 NGO와의 거버넌스를 17개 목표 중의 하나로 선정할 정도예요.
피맺힌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일차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은 출발이지만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진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피맺힌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일차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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