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예산 삭감 발언
2020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감염병전문병원이 2015년에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2017년에서야 호남권 전문병원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이 전문병원도 원래는 2021년 예정이었는데 2023년에 됐잖아요.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부 용지사업 승인 협의, 설계, 심의, 입찰 절차 이런 것 때문에 3년이 지나갔고 예산이 책정됐지만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그러니까 현장검역인력 같은 경우는, 제가 2017～19년 3년간 현장검역인력 충원 같은 경우―올해 1월에 제가 말했는데요―55명 충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검역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검역 인원들을 보충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것 혹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관이 되시면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삭감 내용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중독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전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예산 삭감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존에 세워 둔 정도의 예산은 그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제가 2018년도 예산안 상정할 때도, 17년 결산 때도 말을 한 건데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9년 예산에도 또 4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인센티브 보조금 예산 삭감하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는 인센티브 보조금 예산을 원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이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이런 여러 사업이 법조항이 생기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에서 130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몇 년째 지금 제자리걸음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그러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학교 정신건강사업은 예산이 매년 삭감이 되고 사업 성과와 수혜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PPT 보시면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1위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장애 이런 진료 인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7～18세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
2016
그래서 저는 지금 최도자 위원님도 너무나 절실하게 올려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것 증액을 못 해 주는데 이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지요.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이 정보화 사업은 진짜 제가 어느 날 날 잡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든지 그러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좀 삭감을 더 하십시오.
그리고 KOICA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관께서 동영상 보고,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미 효과가 입증된 모자보건사업 혹은 여기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효과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알 수가 없고 너무나 의혹이 많이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ODA 사업의 신뢰성에 오히려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 게 아니고요,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소녀보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요원 교육을 통해서 이미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따라서 박주민 위원이 말씀하신 외교문서 입수하셔서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회의록이나 그동안 외교부하고 여가부가 어떤 의논 하셨는지 자료 저희 방에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한 것 다시 숙고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6월 30일까지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고 오후에도 곤란하신 것 같아서 다른 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할 때 이러한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한 이런 예들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된 것이 다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고하십사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장관님은 특이하게도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길게 하시고 곤란하신 것은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