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최저임금 발언
2023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시범사업 운영 설계․계획 단계부터 보편성과 소득보장 수준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지요.
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를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 최저 52주 이상 보장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최저임금 60%, 하루 5만 원도 안 되는 4만 6180원 이거에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에 불과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부족하게 시작을 했는데, 더 문제는 2단계 시범사업의 내용은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편성의 원칙을 훼손한 거지요.
2019
두 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정방식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좀 알고 계실 텐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수급자 증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출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이후로 2019년도에는 약 7245억 원까지 적자가 나고 있지요?
2018
그래서 보육 같은 경우는 민간이 63.3%, 장애인 분야는 100%고요.
보건의료는 74.2%입니다.
아직 복지부가 제출을 안 해서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이분들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언저리인 거예요.
이게 양질의 공공일자리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만 보여지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만으로 해석하고 또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이 부분을 다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비판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만 오늘과 같은 이 계속된, 사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들이 함께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현재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오늘 계속되는 비판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여러 차례 부총리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 소득주도성장이 한 가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적정한 임금체계 그리고 생계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주거비 등 이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 그리고 아동수당의 도입을 비롯해서 기초연금, 실업급여 확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을 합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어떤 구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구조적인 개편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