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위원장님,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을 독촉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특히 현 의과대학 교원 수, 교육 여건과 대학의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대 정원 추가 증원 가능 규모 자료 등 6건의 자료를 시간을 지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리스트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시면 여야 모두 다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의 동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5일 날 있을 의료현안협의체 잘 지켜볼 거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이 사실은 공공의료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구체적인 의대 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이 파업하겠다 이런 강한 반발들 때문에 정부가 쫄았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을 죽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질의에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질의를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연봉을 두 배로 늘려도 의사를 못 구하고 또 돈이 없어서 유료 사이트에 공고조차 못 하는 지방의료원이 18개 기관, 25개 진료과에 달하고 있어요.
지방의료원들이 사실은 공공의료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구체적인 의대 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이 파업하겠다 이런 강한 반발들 때문에 정부가 쫄았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을 죽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한 그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었고 그래서 몇 명이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19일 날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했지만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발표된 내용 정도로는 근간이 붕괴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이것 규모가 발표가 되어야지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뭐 학생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그리고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 의대 정원과 비교를 해 보면 증원 규모가 약 641명에서 1152명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지금 640명을 늘리는 것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현재 상황으로 본다면―25년도 의대 정원은 1100명 이상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전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좀 확인할게요.
제가 현재 의과대학의 교원 수, 교육 여건과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좀 확인할게요.
제가 현재 의과대학의 교원 수, 교육 여건과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꼭 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종합계획 수립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2023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간 간호법, PA, 의사 증원,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인프라 구축 이런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첨예한 게 많이 있었어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분과위나 전문위 운영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예 통폐합 대상 위원회로 올라온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의 정원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 또 지방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그리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서남대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 또 지방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그리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서남대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등 적절한 보상도 같이 가야 하지만 행위별수가제하에서 비급여에 관한 관리와 포괄수가제 이런 지불제도의 개편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보고제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헌법소원 영향으로 시행을 연기해 왔지만 지난 2월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났고 지난 9월 4일 고시가 시행된 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보고받는 게 아니라 이 입법의 의도를 생각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 한의사 제외할 때 3.0명이고요.
2035년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하다.
장관께서는 필수의료 붕괴라고 하는 우리의 의료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총리께 말씀드린 것은 진도가 잘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2020
그런데 여기의 핵심적인 종합계획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로 올해 정말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가동되고 실태조사가 가시화됐다면 사회적 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2017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폭행은 사실 의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면서 그 병원에 대자보가 붙은 것도 봤는데 전공의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 간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공의 폭행 사건 관련해서 전공의협의회에서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담 신고전화를 만들어 달라, 두 번째 가해 교수의 10년 자격정지를 비롯해 수련 병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 세 번째 피해자의 이동 수련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춰 달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련해서는 이미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전공의들이 연차가 올라가도 후배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실무적인 하중을 받게 된다, 안 그래도 잠을 2, 3일씩 못 자면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더 가혹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폭행은 사실 의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16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늦춰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상훈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가서 하지 마시고, 후년에 이 예산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서, 전공의 관련 법도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거잖아요.
18년에 될 거니까 내년에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증인이 되어야 될지 참고인 혹은 그 외 다른 것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권신원 전공의가 좀 나와서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이 지금 ‘따져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대통령령에 사망진단서를 법적으로 뗄 때는 그 사람, 사인한 사람으로 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내가 뗐기 때문에 나에게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부분은 권신원 전공의가 쓴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전문의가 병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권신원 전공의 이름으로 사망진단서를 우리가 몇 년 후에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에도 이 사망진단서의 수정권한이 백선하 교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권신원 전공의에게 있습니까?
백선하 교수에게 없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빨간 줄 보이시지요?
고 백남기 농민의 진단서는 권신원 전공의가 작성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권신원의 의사 면허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지요.
잘 보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