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시행령 발언
2021
현재 소득 파악이 한 95% 정도 됐고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길로 빠른 시일 내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일차적으로 내년 7월에 예정된 2단계를 가야 되는데 현재 과연 내년 7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지요.
개편안이 확정이 되려면 첫 번째,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 이런 5개 항목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직장 가입자도 월급 외의 소득 부과 강화를 위해서 시행령 그리고 피부양자도 소득기준 강화 등 3개 항목에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국민들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을 보여 주세요.
2016년 6월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권역별 감염병 관리․운영을 질병관리청에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또 중앙감염병병원 관리․운영을 질병관리청으로 위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급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그것과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대의적인 측면과 어떤 게 더 무거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시행령 바꾸는 것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상입니다.
2019
그리고 딴 데서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가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못 옮기는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복지사업법 시행령 안에 건가센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올해 사업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데 건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보면 지금은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 등에’ 이렇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게 좀 특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의 추세가 그동안에 시행령에 대부분 위임했던 바들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법률로 갖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도 문제가 없고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제 얘기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편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국 강화해서 실질적으로는 복지부가 연금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법으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만약 그 의견에 대한 변경 없이, 수렴 없이 시행령을 입법예고로 올려서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 같고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법을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지키겠다 이런 것인데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의 중차대한 상황을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반대가 많았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 국회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6년 5월에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법 개정사항인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복지부가 일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조사위원 614명 중에서 시설안전 전문가가 2명밖에 없어요.
2017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써 있지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조치의 중요한 항목 대부분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PPT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지 창구도 없었고 고충상담원도 지정을 안 했고 별도의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도 없었고 또 2016년 고충상담원이 받아야 할 교육 훈련을 전원 미이수로 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벙벙하게 되어 있는 거지, 법률 자체가.
상당한 권한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렇게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하는 문제, 이 법안에 대한 것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매일같이 심도 있는 검토, 면밀한 검토, 사회적 합의 그리고 행정의 탄력성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의무조항이지요.
그다음에 경비보조 항목에 따른 지원요건 미충족, 그래서 전년도에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랬더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이렇게 써 있지요.
일본군 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17조제1항2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혹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무조항이지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또 한 가지는 위안부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경비를 보조받는 단체의 요건으로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있습니까, 이 단체?
없지요?
또 한 가지는 장관님, 지난 9월 12일 대전에서 치매환자가 차 몰고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랑 정면충돌해 가지고 가족이 죽은 것 아시지요?
일가족 3명 중에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건데, 문제는 이 치매환자가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치매환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2만 5061명 중에서 10%, 그러니까 2541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서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