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저출산 발언
2021
2018년에 한 재정계산도 현실하고 엄청 틀립니다.
그렇지요?
출산율도 틀리고 경제활동률도 틀리고 다 틀려요.
틀렸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추계했던 것하고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 현실이,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할 건지 계획서를 주세요.
2019
아까 말씀드린 미혼남녀 집단미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참가 인원이 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직장 문제, 주택 문제, 양육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이것이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이것 보건복지부 담당자, 옆에 계신 분이시지요?
같이 잘 들어 주세요.
확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사람을 못 만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가 이따가 계속 더 할 건데요.
이렇게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을 십여 년째 지속하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분 아담 크랩서 씨는 1975년생 45세예요.
그래서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문제인데 지금도 아동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여 년간 약 20만 명 정도가 해외에 입양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다 저출산으로 하자 그러시면 저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저출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 법적인 용어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말이거나 혹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좋겠다 그러면 동의할 생각은 있지만 저출생이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다 저출산으로 하자 그러시면 저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저출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 법적인 용어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말이거나 혹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좋겠다 그러면 동의할 생각은 있지만 저출생이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생긴 이후에 저출산이라 하지 말고 저출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회적 여론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저출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또 저출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육료 증액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조교사를 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자 이런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복지부와 함께 증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그리고 휴게시간 보장 이런 근로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자서 설득하실 게 아니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갖고 가셔서 강력하게 논의하시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출생률이 0.98이어서 너무나 충격 받았고 어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기르는 게 일차적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정 분야 개별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했고 이 방향성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내년 예산안에 전부 담겨 오질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별심사 때 말씀드릴 건데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워라벨, 양육비……
그래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게 분명하고요.
특히나 저출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청 2016년도 추계를 보면 30만 명대 진입이 2035년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미 지난해로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20만 명대 진입을 4년 후로 예상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정 분야 개별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했고 이 방향성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틀에 너무나 갇혀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했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져야 할 짐이 더 커진다.
사실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존립, 어떤 성장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기본적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 틀을 깨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목적세를 도입해야 되는 증세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는 지금 7개 국정과제에서 104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보는,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정과제 48의 3번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 이런 제목이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지요?
사실은 정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면서 반대로 여성을 굉장히 도구화하기가 너무 쉬운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에 어떻게 성평등한 관점을 갖게 만들 것이냐 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내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를 접근할 때,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 또 그전 정부, 박근혜정부나 이렇게 죽 보면 해 왔던 것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1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 달라지지 못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서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17
아까 예를 드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넣고자 하는 것도 저는 아무래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오신 전문가들 혹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갖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국회에 가지고 오는 이런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더욱더 국회 추천의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 전문가가 훨씬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누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국회의원이 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를 드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넣고자 하는 것도 저는 아무래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를 특정한 것은 그런 설명을 들은 바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특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뒤에는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이면 과연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들어갈 때는 지금 특별하게 신혼부부라고 하는 타깃 집단이 있는 건데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좀 놔두고 뒤에 놓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버무리는 게 마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특정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인정하면 임시회의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으나 저는 법안에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 통계가 예상하는 게 1.03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생 아동 수도 지금 현재까지 가장 최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110조나 쓴 저출산대책이 실패했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들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를 법률혼만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임시술사업이 급여화가 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지역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 통계가 예상하는 게 1.03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생 아동 수도 지금 현재까지 가장 최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110조나 쓴 저출산대책이 실패했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들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를 법률혼만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임시술사업이 급여화가 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지역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윤리규정도, 지금 일본 정부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사실혼도 난임시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난임시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문제된 게 연령 제한의 문제, 그다음에 횟수 제한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지원되는 조건 중에 법률혼만 지원이 된다는 이 혼인 조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의 얼마나 할 거냐……
지금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할 때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관행은 그동안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많이 넘겼지요.
이게 기존에 일해 왔던 방식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와 비슷한 답변 또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냈는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서도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법률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와 비슷한 답변 또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냈는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서도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법률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젠더(gender)에 눈 떠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혹은 노동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관점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6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 즉 가사노동을 포함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해 국가나 사회 전체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과 관련된 주무부처이면서 이번에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업주부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당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직장을 지금 못 다니는 것은 내가 안 다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내 아이가 내가 직장을 다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