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일본 발언
2023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어떻게 60만 개를 만들지 확인을 해 봤더니 고도화를 추진하여,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도화를 추진하여 2016년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6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리고 복지부 담당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일본산 식품 규제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후쿠시마 등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 금지, 세 번째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시 방사능 검사―샘플 검사하지요―네 번째는 방사능 미량 검출 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인데……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쿠시마산, 8개 현 수산물과 후쿠시마 등 15개 현 농산물이 일본 식품가공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샘플 검사를 해요.
한계가 있지만 어쨌거나 검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원료들이 제3국의 식품가공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수산물에 대한 것들,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법이 개발됐냐 이런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일본 수산청이 정밀분석과 신속분석을 개발했다 이런 자료를 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WTO 일본의 재제소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약처가 운영했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3차 회의 보면 ‘2018년도 WTO 분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WTO/SPS 협정문 5.7조로 일본이 재제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처장님, 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허용이든 용인이든 간에 저는 식약처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2차 방류까지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2차 방류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평양 수산물 검사 강화가, 대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중에서도 보면 태평양 인접국가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그래서 오염수 방출 이후 필요시에 검사대상 어종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사 품목의 횟수 확대 그다음 이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저는 사실 식약처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문재인 정부 시절에 식약처에서 특히 상황 3단계,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경우에는 태평양산 등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 검사 대상을 태평양산 전체 2%에서 품목 및 횟수를 20～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아직 특이한 동향이 없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 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허용이든 용인이든 간에 저는 식약처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2차 방류까지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2차 방류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평양 수산물 검사 강화가, 대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중에서도 보면 태평양 인접국가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그래서 오염수 방출 이후 필요시에 검사대상 어종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오염수 해양 방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염수 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핵종에 오염되어 있어서 정상 원전 오염수와 다른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반면에 현재 식약처에서는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저는 사실 식약처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문재인 정부 시절에 식약처에서 특히 상황 3단계,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경우에는 태평양산 등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 검사 대상을 태평양산 전체 2%에서 품목 및 횟수를 20～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아직 특이한 동향이 없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 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허용이든 용인이든 간에 저는 식약처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식약처 입장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해양 방출 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로 보면 사실상 허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오염수 해양 방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염수 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핵종에 오염되어 있어서 정상 원전 오염수와 다른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반면에 현재 식약처에서는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만큼 식약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질문을 하면 현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와 같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덮고 가고자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만큼 식약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질문을 하면 현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와 같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덮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식약처 입장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07년 이후에 OECD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화면을 보시면 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호주 이런 나라들은, OECD 대부분의 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 한의사 제외할 때 3.0명이고요.
2035년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하다.
또 한 가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산 그리고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규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산도 전혀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타협 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태도를 바꿀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수산시장이 벌써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한 시장의 가게에서는 태극기를 걸어 놓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항의를 한다,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약처장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날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뒤 일부에서 보이는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게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85%가 반대를 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타협 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태도를 바꿀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수산시장이 벌써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한 시장의 가게에서는 태극기를 걸어 놓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항의를 한다,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방문개호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굿윌그룹(Goodwill Group) 콤슨(COMSN)인데 여기는 2007년에 개호급여의 부당청구로 인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방문요양사를 상근직으로 허위 기재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되니까 자진 폐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었어도 3월 중순부터는 WTO SPS 5.7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다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은 방조하면서 한일 협상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염수 완전 방류까지 지금 앞으로 30년 걸린다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 안전에 대한 기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처장님이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먹거리, 건강을 챙기는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었어도 3월 중순부터는 WTO SPS 5.7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다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요.
지난 2018년 2월에 WTO 1심 패소 원인 중 하나가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위생검역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달 말쯤에 최종 보고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IAEA 특성상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유지하겠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배제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저께 일본이 ‘WTO 재소송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것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식약처 기준이 국민 안심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기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먹거리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처가 정말 너무너무 지켜야 할 문제지요.
제가 어저께 하신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3단계, 권오상 차장께서 유튜브 만든 것도 봤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거기서 설명하는 것 다 가 봤고 다 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이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배제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공문 수신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뭐를 했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지역 확대 필요성 그리고 태평양 인접 국가산 검사 강화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후쿠시마현 포함한 8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수입금지 확대 불필요 그리고 오염수 방출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검사 대상 어종 확대도, 이렇게 의견이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든 게, 국민 안심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식품 방사능 안전 전문가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국민 먹거리 또 안심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하는 이 회의에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 측 인사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식약처 기준이 국민 안심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기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회차별 주제를 보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근거, 그다음에 3월은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 5월은 삼중수소 정보 및 WTO 분쟁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총괄하는, 여기 와 계시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매 회의에 참석했고 학계, 출연연구원, 소비자, 법조계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회의 주제 또 기타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가 참석 요청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를 주제로 한 3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는 1월이나 5월 회의와는 달리 소비자와 법조계 전문가에게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문 수신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뭐를 했냐?
회차별 주제를 보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근거, 그다음에 3월은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 5월은 삼중수소 정보 및 WTO 분쟁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총괄하는, 여기 와 계시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매 회의에 참석했고 학계, 출연연구원, 소비자, 법조계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회의 주제 또 기타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가 참석 요청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 및 수입규제를 주제로 한 3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는 1월이나 5월 회의와는 달리 소비자와 법조계 전문가에게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인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기준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산 식품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견고히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오유경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정부 탓에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소금 사재기 현상 이런 것 알고 계실 거고요, 또 경남의 전통시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 수산물 사면 최대 30%까지 상품권을 주는 이런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소금 못 먹으면 김치는 어떻게 담가 먹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2020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난 4월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 산업 분야와 같은 정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년 소․부․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 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한 가지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실은 민간이 공급주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가 많고 요양보호사가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서 봐도 이 요양보호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를 제대로 잘 세워 놔야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경험이 한 42%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희롱에 노출되기 쉬운 근무환경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40년 가입, 40% 대체율로 설계된 것은 실제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저기본연금 도입하고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굉장히 두텁게 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쌓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한 현실과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빠르지 않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대안 있으면 좀 정리하셔서 종감 전까지 일단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 그리고 홍보 또 교육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일본군위안부연구소가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만들어져서 그 범주도 매우 작고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소장님만 그만두시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돼서는 연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준뿐만 아니라 전시하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또 여성 폭력 문제 이런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 그리고 홍보 또 교육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일본군위안부연구소가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만들어져서 그 범주도 매우 작고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소장님만 그만두시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돼서는 연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준뿐만 아니라 전시하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또 여성 폭력 문제 이런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재단으로서 역사성과 그다음에 내용을 갖춘, 또 세계적인 여성 인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알겠어요.
지금 일본이 확진자 59명 중에 1명 사망했고, 크루즈에 454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시 발열 감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만 일본의 지역사회 전파 현황 잘 살펴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하고 대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시 발열 감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만 일본의 지역사회 전파 현황 잘 살펴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하고 대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걸 거치면서 검역인력, 방역인력, 이런 실무인력의 부족 문제를 지적을 해 왔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파악이 되는 대로 상세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이 확진자 59명 중에 1명 사망했고, 크루즈에 454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이 확진자 59명 중에 1명 사망했고, 크루즈에 454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사에 위탁하는 곳은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주식을 100% 위탁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저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 보면 360 문항 중에서 세 문제 0.83%, 1%가 안 되지요.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1% 내외입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차수에 따라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3～5%, 2차 시험은 3～7%, 대만은 3.75%, 일본은 2%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국시원에서 면허시험에 의료윤리 평가를 위한 내용 규명 윤리 문항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도대체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위해정보를 늦게 알아야 되나, 작년에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서치하면서 본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깜짝 놀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료학, 의약품, 의료기기가 발달하면 위해정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비밀유지협약이 양해각서라든가 아니면 식약관 파견보다 신속하고 또 긴밀하게 정보공유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모든 국가들이 비밀유지협약을 맺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EMA하고 FDA 그리고 일본하고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막 제기되면서 지금 유럽 EMA하고 비밀유지협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얘기예요, 그게.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올해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후 내부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협약을 맺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까지 맺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속도를 꼭 내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제가 ‘FDA하고 왜 못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FDA가 우리하고 이런 협약 맺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본과도 신속하게 비밀유지협약을 맺도록 처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아까 일본군위안부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2017년 8월에, 벌써 한참,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남인순 의원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 기록 수집․조사․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근거법 개정안을 냈고요.
아까 일본군위안부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2017년 8월에, 벌써 한참,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남인순 의원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 기록 수집․조사․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근거법 개정안을 냈고요.
저도 이번 기림일에 마찬가지로 유사한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야당 간사와 협의해서 이게 못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는 연구․조사를 위한 이 법안들을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할머니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사소통 가능하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10명 안쪽이고 그러면 사실 연구 그다음에 교육, 자료 수집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상정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런 심각한 전쟁 중 여성 인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침해 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소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연구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꼭 올려서 의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논을 시작해도 검토할 게 많아서 바로 뭔가가 정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할머니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사소통 가능하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10명 안쪽이고 그러면 사실 연구 그다음에 교육, 자료 수집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상정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런 심각한 전쟁 중 여성 인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침해 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소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연구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꼭 올려서 의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논을 시작해도 검토할 게 많아서 바로 뭔가가 정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요 성노예라고 쓰는 게 맞는 것이지요.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정의기억재단 같은 경우도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랑 같이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변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직도 여가부가 그 옛날 얘기를 여기에다 써 가지고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이보다 더한 대안이 있으면 하고 싶다 정말 이런 심정적 동의는 너무나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냉정하고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냉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냉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각국의 연기금 투자 배제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손해가 우리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가지 정도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첫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첫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에 필요한 부품․소재․장비 산업과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약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의 확대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에 필요한 부품․소재․장비 산업과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약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의 확대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국회도 일본의 참의원선거 이후에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경제 보복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추경이 제출된 지 78일 만에 심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경은 시기와 그다음에 폭이 효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추경심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까지 덮쳤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2018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가 진행 중인데요.
2018년 현재 9.8%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NDMA나 NDEA뿐만 아니라 또 제2․제3의 유해물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마다 검사법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기 때문에 외국처럼 통합검사법을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법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발사르탄 관련해서 일본보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나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식약처가 7월 6일 날 NDMA 검출된 발사르탄 회수 조치를 인지한 것이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발표를 보고 안 것이지요,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유럽의약품안전청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했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것을 정말 1번의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은 두 분 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8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 화해․치유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인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국 간의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류 보편의 정의와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의 측면으로 얘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2015년 12월 28일, 사실 유엔이나 또 많은 곳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피해자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법에 근거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요.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 대한 공문이었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공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나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 또 지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웠던 행보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전혜숙 위원장, 송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국립 일본군위안부 연구소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고요.
이 보고서에서 연구소의 독립성․지속성․자율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초 계획과 다르게 연구소 출범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산하기관에 위탁사업 형태로 설치하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피해와 관련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했지요?
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와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박근혜정부의 그 잘못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의가 부정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다면 이 재단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말 외교참사라고 불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변화된 상황이 없는 것같이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졸속적인 12․28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여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와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박근혜정부의 그 잘못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의가 부정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다면 이 재단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말 외교참사라고 불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일본군위안부 우리 정부 공식 기림일이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로 여성의 인권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졸속적인 12․28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여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웠지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일본군위안부 우리 정부 공식 기림일이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로 여성의 인권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졸속적인 12․28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여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와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무슨 그렇게 처장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통해서 그분들 출퇴근 기록 및 업무내역을 요청을 하니까 제출할 수 없대요.
그런데 도대체가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지 알 수가 없고 지난 7월 24일 날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편성을 하고 이후에 일본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향후 집행방법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이 103억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 10억 엔을, 이게 문제지요.
지금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다섯 분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다음에 생존 피해자 스물여덟 분이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 1월 9일 외교부장관이 2015년 한일합의 검토TF 보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라는 마음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강이 나빠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이 식물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군위안부 문제인데요.
지금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다섯 분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다음에 생존 피해자 스물여덟 분이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군위안부 문제인데요.
지금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다섯 분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다음에 생존 피해자 스물여덟 분이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 1월 9일 외교부장관이 2015년 한일합의 검토TF 보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라는 마음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사회적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요양시설에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장기요양이 나중에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그다음에 실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을 안 하고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경감제 확대하는 부분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제가 동의합니까?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의 내각제를 보면서 권한이 분산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게 과연 내각제의 원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것은 권력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2017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청소년들의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를 압박하면서 기록물 등재를 보류시킬 동안 지난 박근혜정부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감에서 그리고 결산소위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서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진행해 왔던 등재 관련 TF 간담회, 관련부처 업무협약 이런 부분을 다 파기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도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를 압박하면서 기록물 등재를 보류시킬 동안 지난 박근혜정부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감에서 그리고 결산소위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서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진행해 왔던 등재 관련 TF 간담회, 관련부처 업무협약 이런 부분을 다 파기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도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지요.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8개국 시민단체는 피해 할머니들의 육성증언 테이프 등 2700점 이상의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자료를 검토한 유네스코 등재소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러면서 높은 평가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7년 10월부터 유네스코에 일본이 강력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서.
결국은 2017년 10월에 우리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이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상태지요.
자료를 검토한 유네스코 등재소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러면서 높은 평가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7년 10월부터 유네스코에 일본이 강력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서.
결국은 2017년 10월에 우리 일본군 피해자 기록물이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실패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8개국 시민단체는 피해 할머니들의 육성증언 테이프 등 2700점 이상의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자료를 검토한 유네스코 등재소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다’ 이러면서 높은 평가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7년 10월부터 유네스코에 일본이 강력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은희 여성부장관은 앵무새처럼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말로써 오늘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지난 박근혜정부의 졸속 12․28 위안부합의의 결과가, 정말 일본군위안부 지원 사업을 외면해 온 게 유네스코 등재 보류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정말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완전히 방치하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의, 전쟁 중 여성인권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낸 세계적인 기록유산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하게 한 원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난징대학살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한 지난해 10월 12일 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 분담의 정지, 삭감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은희 여성부장관은 앵무새처럼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말로써 오늘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협의를 해야 됐고 너무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일본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방해가 이미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민간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완전히 방치하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의, 전쟁 중 여성인권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낸 세계적인 기록유산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하게 한 원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출산 직후 우울증 검사를 필수로 하고 있고요, 일본도 무려 7억 엔을 산후우울증 검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국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산후우울증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계자 및 시공자들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북을 제작해서 현마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위탁 용역과 시민감시단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 선정된 특정 단체를 보면 화이트리스트 같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위탁교육을 수행한 단체는 박근혜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성토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했고요.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며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에는 금지되어 있는 정치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매번 중요한 선거 때마다 지회별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전 정부들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를 법률혼만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임시술사업이 급여화가 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지역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윤리규정도, 지금 일본 정부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사실혼도 난임시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난임시술을 해야 되는데 법률혼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겠느냐,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동일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할 것 없이 이 장애인단체들은 전부 다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15조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사회 통합적인 서비스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안에서도 신체장애 중심으로 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실제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는데, 일단 지금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실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양병원, 요양원 시설뿐만 아니라 정신 혹은 장애인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특별한 그런 정책 플랜들을 세워서 그림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요양에 대한 서비스가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었다, 요양시설이었다, 지금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점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보험 환자들 수가 차별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적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한 그 날을 기리면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기림일을 선포했는데, 지금 아시아 피해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메모리얼데이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이 정하는 기림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 여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반대의견은 유엔의 여성폭력 철폐의 날 또 분쟁하 성폭력 철폐의 날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념일은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나 이슈를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폭력 및 분쟁하 성폭력 범죄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특정 국가가 전시에 아시아 피해국을 대상으로 저지른 집단 성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모으겠다든지 전화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설문을 하든지,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지정하는 것을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기림일 지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굉장히 잘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국민……
알겠습니다.
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보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일제하에서 전쟁 중에 여성이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었느냐를 보여 주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정책․인력 이 모든 측면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 여성가족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시작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끝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시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에게 쌓여 왔던 적폐 문제들을 완전히 확인하고 파악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관련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작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서 40세 이상에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15년 이상 판사 등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구성이, 헌법재판관의 대부분이 50대 중후반의 고위직 판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헌법재판관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논리 외에도 배경, 세계관, 사회적 지위, 정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이런 헌법기관에서도 법률가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일본 역시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가운데서 10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중에서 선임되고 나머지는 법률가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화해․치유재단이 위로금의 명목들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어저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 한 가지, 기림일로 정하는 것, 기림일로 정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이 아주 심플한 법안만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저렇게 시시때때로, 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와는 정반대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화해․치유재단이 위로금의 명목들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어저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굉장히 권해 드리고요.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너무나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너무나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저렇게 시시때때로, 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와는 정반대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화해․치유재단이 위로금의 명목들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저렇게 시시때때로, 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와는 정반대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화해․치유재단이 위로금의 명목들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이제 조사를 그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건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눈길’이라는 일본군 피해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굉장히 권해 드리고요.
먼저 오늘 국감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국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정말 최초로 증인․참고인 하나도 없이 이렇게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증인들을 신청했지만 증인과 참고인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무런 증인․참고인 없는 그런 정말 초유의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해․치유재단을 방문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 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해 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일 일본군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0%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또 일본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모든 활동을 세우고 그리고 재협상과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금 12․28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70%가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은 협상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항상 자신들의 범죄 행위들을 계속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협약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금 12․28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70%가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은 협상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항상 자신들의 범죄 행위들을 계속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협약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은 ‘화해․치유재단에 예산을 지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취지이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12․28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70%가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은 협상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항상 자신들의 범죄 행위들을 계속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협약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은 ‘화해․치유재단에 예산을 지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취지이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멈춰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관님도 아까 얘기하셨지요.
‘협의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12․28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와는 전혀 다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업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민간단체가 맞지요?
그럼 들려주세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좀 들어 보게.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한일 협상은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지금 관련 단체들은 이 일을, 그때 합의한 내용들을, 협의한 내용들을 집행하고 있는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시민모임들이 할머니를 속이고 회유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재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으며 일본 정부의 심부름꾼 노릇하는 재단 해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 그 협상은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참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이 있고요.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한일 협상은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지금 관련 단체들은 이 일을, 그때 합의한 내용들을, 협의한 내용들을 집행하고 있는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시민모임들이 할머니를 속이고 회유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재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으며 일본 정부의 심부름꾼 노릇하는 재단 해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 그 협상은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참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미 검찰에 고소한 바가 있고 특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문제들을 좀 더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와 태도가 매우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진정한 사죄, 배상은커녕 큰소리를 치면서 10억 엔 줬으니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지켜라, 소녀상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할머니들한테 돈을 나누어 줘서 가해국 일본의 만행에 정당성만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장관님, 지난 18일인데 할머니들을 지원해 온 시민모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김복동 할머니 대화 내용 들어 보셨지요?
며칠 전에 중국에 남아 계셨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박차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한 게 너무 부끄러워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와 태도가 매우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진정한 사죄, 배상은커녕 큰소리를 치면서 10억 엔 줬으니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지켜라, 소녀상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할머니들한테 돈을 나누어 줘서 가해국 일본의 만행에 정당성만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한 게 너무 부끄러워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와 태도가 매우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진정한 사죄, 배상은커녕 큰소리를 치면서 10억 엔 줬으니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지켜라, 소녀상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할머니들한테 돈을 나누어 줘서 가해국 일본의 만행에 정당성만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장관님, 지난 18일인데 할머니들을 지원해 온 시민모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김복동 할머니 대화 내용 들어 보셨지요?
2016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지요.
이 재단 설립 목적 자체가 12․28 한일 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재단이고 그 재단의 설립 준비금부터 일상적인 경상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재단은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집행하는 정부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관은 우리에게, 국회에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 기관의 장은 당연히 여기 나와서 그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화해․치유재단,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원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가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정말 훼손한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례가 없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정말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정부가 그 정부에서 갖고 있는 한계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합의하거나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73%의 국민이 이걸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그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문제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혹이, 일단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2일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 공동 조사한 것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3%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피해자들의 일부가 ‘이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사죄도 하지 않고, 이것이 사죄를 위한 배상금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받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까 장관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장관께서는 화해․치유재단의 근거를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념사업’에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비의 보조’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목적에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의 정관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의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률 위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조항이지요.
그다음에 경비보조 항목에 따른 지원요건 미충족, 그래서 전년도에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랬더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이렇게 써 있지요.
일본군 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17조제1항2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혹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무조항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바람직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본군,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굉장한 국민적인 반대와, 아시다시피 김태현 이사장이 현판식 걸고 막 이럴 때 그다음에 발언하고 이럴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단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시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바람직한 게 아니라?
장관님, 아까 우리가 정유라 씨 건에 대해서 지난 19대 때 장관님이 질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발전되지 않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다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뭐 모든 국민이 정말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뭐 피해자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피해자 중에 ‘이런 식의 협상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런 분 많이 계시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조치하신 이런 많은 일들이 나중에 장관님께서 반드시 답을 역사에 남기셔야 할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셨군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수많은 의혹에 쌓여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합의문도 없고 피해자들도 모두 찬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10억 엔을 받으면서 거기의 총리는 지금도 ‘털끝만큼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걸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우리 도저히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아, 최순실이 찍어 줬다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화해․치유재단에 지원할 때 과거의 관행이 심의하지 않고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런 기관이어서 그런 기관들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때, 25년 전부터 이미 이와 관련된 일을 민간단체에서 자기 돈 내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화해․치유재단하고는 그 태생이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해외 혹은 국제적인 활동을,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말까지 나오기로 한 것을 2016년 말에도 초안이 안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가부는 지금도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위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야 3당이 제안한 증인과 참고인은 거의 동일할 정도입니다.
외교부장관,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일본군 피해자 당사자, 이런 핵심적인 증인과 참고인이 있어야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이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가부 말만 듣고 이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합의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여가위 국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아무런 관련 증인 없이, 핵심 증인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정말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일본 정부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이전,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취소, 이런 압박들을 하고 있고요.
아베 총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셔서 참 난감했는데요.
일단 증인 채택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20대 첫 번째 여가위 국감에서 지난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한일 합의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합의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여가위 국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아무런 관련 증인 없이, 핵심 증인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정말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12월 28일 한일 협의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적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외교적인 불씨가 남아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지금 증인이 없는, 증인도 참고인도 하나도 없는 이 국감장을 만든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25년간 일본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싸워 온 피해자들과 국민들한테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역사가 오늘 이런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에만 잊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신청한 자료 표를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있으면 주세요.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2016년 여가부 예산 중에서 민간단체 국제공조 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 이 예산으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민간단체 국제공조 활동 및 기념사업은 2014년에는 나눔의 집이 진행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독일 증언 투어 지원 했고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진행한 정의를 향한 외침, 프랑스 캠페인 지원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진행한 일본군 피해자 한국만화 기획전, 미국 LA 순회전시를 했습니다.
이 민간단체 국제공조 활동 및 기념사업은 2014년에는 나눔의 집이 진행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독일 증언 투어 지원 했고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진행한 정의를 향한 외침, 프랑스 캠페인 지원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진행한 일본군 피해자 한국만화 기획전, 미국 LA 순회전시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연극 ‘봉선화’ 미주 공연 등 11개 단체에서 17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NGO 등의 국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미국 증언 투어 사업과 미합중국 연방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8주년 기념행사 등 2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진행한 일본군 피해자 한국만화 기획전, 미국 LA 순회전시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연극 ‘봉선화’ 미주 공연 등 11개 단체에서 17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NGO 등의 국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미국 증언 투어 사업과 미합중국 연방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8주년 기념행사 등 2건 있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시회 ‘지울 수 없는 흔적’ 사진전, 광복 70주년 ‘잃어버린 할머니를 찾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만화 유럽전, 고등학생이 만드는 소녀상 등 국내외 위안부 관련 공연, 전시 등과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기림비 및 추모 건립 사업 등에 9200만 원가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올해 이런 사업들에 사용해야 될 예산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화해․치유재단에 몰아줬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연극 ‘봉선화’ 미주 공연 등 11개 단체에서 17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NGO 등의 국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미국 증언 투어 사업과 미합중국 연방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8주년 기념행사 등 2건 있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시회 ‘지울 수 없는 흔적’ 사진전, 광복 70주년 ‘잃어버린 할머니를 찾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만화 유럽전, 고등학생이 만드는 소녀상 등 국내외 위안부 관련 공연, 전시 등과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기림비 및 추모 건립 사업 등에 9200만 원가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올해 이런 사업들에 사용해야 될 예산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화해․치유재단에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충분히 질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사 간 합의할 때 이틀 하자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늦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맨 처음에 원한 것은 그러면 하루 반나절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하느라고 질의할 것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적으로는 너무 이해하지만 질의 준비한 것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준비한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막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특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는 뭐 일본이랑 합의를 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 기념사업 자체가 일본군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인데 여기에 일본군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도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올해 국제심포지엄을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동안에 해 왔던, 기림일에 맞춰서 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력 분쟁, 이런 것은 굉장히 막연한 얘기예요.
그 무력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특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12월에 개최될 국제심포지엄 계획서에는 일본군위안부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 근거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인데 위안부가 주제에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여성가족부에서도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강은희 장관님이 부임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일본군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서 2014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서 위안부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사실은 국제적인 굉장한 문제고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도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강은희 장관님이 부임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일본군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서 2014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서 위안부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장관님, 아까 질의하던 것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사실은 국제적인 굉장한 문제고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도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강은희 장관님이 부임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은, 우리나라는 12․28 합의 이후로 엄청난 분열과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질의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민간인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상황들이 생기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얘기한 털끝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본에서 유네스코에 돈을 안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압박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니까 이 한일 합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를 등재할 수 있는, 지금 그 집행하는 곳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분들을 좀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좀 해 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세계적인 여성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에 길이 남을 정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유네스코에 자료로 등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유네스코에 내는 돈을 안 내고 버티는 거거든요, 원래 항상 연초에 냈던 것을.
그래서 유네스코 관련한 일들을 하는 곳들을 좀 만나 보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 해외홍보사업을 진행해 오셨지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국정홍보사업의 성과로 각종 공모전, 학술행사, 뭐 유엔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위안부 관련 국제행사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약 성분을 가지고 복용자 3명이 사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 약을 적용할 수 있는 적응증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 2명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지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등재된 많은 내용에는 그 나라가 앞으로 인류 역사에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와 굉장히 관계있습니다.
군함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자기네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난징 관련한 것들 유네스코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자기네가 피해자이며 일본의 잔혹성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등재된 많은 내용에는 그 나라가 앞으로 인류 역사에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와 굉장히 관계있습니다.
군함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자기네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난징 관련한 것들 유네스코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자기네가 피해자이며 일본의 잔혹성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문화재청의 컨설팅을 받아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강제징용 산물인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난징 대학살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도 아우슈비츠 관련한 기록 유산을 헤센주 정부가 주도해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치유와 회복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가해자에 의한, 일본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과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관님, 12월 28일 날 합의라고 하는 것 이후에 일본대사관 앞에 가 보셨습니까?
지금 이 기관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요.
저는 거기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말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서 그 방안을 6월 30일까지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