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북한 발언
2019
그래서 위기발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쓰는 이유를 제가 알겠는데 이것만 갖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 문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H씨 상황을 보면 한부모가정이고 소득인정액 0원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금 같은 오전 시간을 의도적으로 파행을 만든 김승희 위원님의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이 없어서 매우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 간사님들의 입장, 의견을 받들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본연의 임무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31일 날 관악구에서 북한 이탈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이 돼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이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도 있었지요?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첫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8
당연히 인적 교류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남북 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이 가장 우선인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 이후에 중단된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의 민족의학에 대한 지식,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통일 이후에도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장관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여기 하나원, 제가 하나원 강의도 갔습니다만 제2하나원의 사회 배출한 여성탈북민들의 직업을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여성의 직종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원 가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물론 결혼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평등을 많이 강조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직업도 마찬가지로 직종이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의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분들 요청사항은 뭐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코스를 밟고 그와 비슷한 업무들에 많이 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한 과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2017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장이 소수자를 위해서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러한 헌법재판소장을 인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안보 얘기 하셨지만 그동안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왔는가, 우리가 정말 움치고 뛸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공간까지 다 없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정책국감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도 정리하고 대한민국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으로서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 주신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