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거부권 발언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닙니다.

이 법안에는 총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체계 붕괴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차별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체계 붕괴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차별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직역 간의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입니다.

이후 10개월 이상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인 16명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여했고 정정당당하게 국회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호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통보하는데 당사자에게나 부모에게 거부권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게 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이 가고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토론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괄로 주고 개인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는 또한 현행 행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증액, 새 비목 설치와 총체적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런 발제문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의 증액 동의권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이고, 총체적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예산법률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미국의 사례처럼 항목별 거부권 행사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의 거부권 행사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그런 것 같으신데요.

항목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우윤근 사무총장께서 발제문에 재정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예산이 법률을 지배하는 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권을 현행처럼 행정부에 두도록 하여 현실적인 전문성을 인정하고요, 행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증액, 새 비목 설치 인정, 항목별 거부권 대신에 총체적 거부권 인정하는 이것을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출 근거 법률과 지출예산의 이원화로 인한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해소, 예산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부형태를 취하든 간에 정부형태와는 별도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권을 현행처럼 행정부에 두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