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연금개혁 발언
2023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고 논의가 안 되고 지금 들어온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말씀을 하셨고 장관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회답을 했는데 기초와 국민연금 통합은 복지부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것처럼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삼사십 년 이후에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장기 과제를 가지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맹탕 개혁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감 때 받았던 자료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보험료율의 인상 그다음에 소득대체율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야지 여기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지금 자동조정장치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한 단일안이 나와야 되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24개다 뭐 18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부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단일안을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수 개혁, 구조 개혁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있어 갖고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한 단일안이 나와야 되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24개다 뭐 18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부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단일안을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수 개혁, 구조 개혁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있어 갖고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 특히나 노인들 같은 경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국민들한테 보험료율을 높여라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GDP의 1%를 한다면 고영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고갈과 관련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들 돈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게 무슨 국민연금이에요.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국민들한테 보험료율을 높여라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GDP의 1%를 한다면 고영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고갈과 관련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들 돈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게 무슨 국민연금이에요.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이 연동돼서 급여가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급여 부분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악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투입이 동시에 가야 한다라는 권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고했다고 하는 3-1-1.5 개혁안 이게 너무 수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 가능한 안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증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이런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연금 관련해서 질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걸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OECD가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 파란 글씨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산식에 따른 급여, 즉 A값이라고 하지요.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이 연동돼서 급여가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급여 부분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악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의,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정 투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을 보면요 국민연금 양극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1%인데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19%이고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10.7%, 고소득층은 42%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월 소득액을 70%에서 60%로 낮췄고 수급 연령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습니다.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두 차례 개혁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1997년 제1차 연금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 보시는……
이게 책임 있는 태도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온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될 수 없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평가, 정량적인 평가 결과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연금……
사회복지의 다른 많은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는 페이퍼 워크만 갖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그냥 글을 쓰는 걸로는, 이런 것을 발표해서 과연 이게 책임성 있는 태도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수급개시연령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향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화에만 너무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소득대체율 그리고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과 국민과의 형평성 또 사각지대의 해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의 반쪽짜리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에 앞서서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신뢰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한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여기 얘기하신 대로 ESG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기업의 성평등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야지 여성 임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통과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2022년, 내년 8월부터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운영 실태를 보면 그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중에서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는 기업이 67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금에서 의결권 갖고 있는 기업이 65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연금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지만 국가 법률하고 또 주 법에 의해서 각 연기금 정책의 투자 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에서 대량살상무기 분야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 5년 동안 대량살상무기 2.9배 증가했고 석탄 분야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여쭤볼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해외 연기금 투자 배제 관련 조항 현황과 국민연금 비교를 해 보면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그다음에 건강 이 세 가지 분야를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서 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를 해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지만 국가 법률하고 또 주 법에 의해서 각 연기금 정책의 투자 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88년 이후에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 6.5%인 걸 감안하면 지금 선순위 채권 8%, 후순위 채권 20%라고 하는 점들 이것 때문에 계속 인하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1.8㎞ 지나는데 1200원의 통행료를 매일 낸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저희 지역구에도 비슷한, 국민연금에서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중재를 한 바도 있고 그리고 6월에 실무자 간담회도 한 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시기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역 간에 형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지점이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 이게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그동안은 생각 못 했지요, 여러 가지 반발을 우려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을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또 한 가지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공 시점을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 그래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 이것도 고민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주로 했다는 것이지요.
부분적인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러한 정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직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소득 비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 이중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은 제가 드리는 바고요.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가입할 경우 2년 추납 보험료로 하게 되면 20년 수급 이후에는 13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2년 동안 군대에 갔다 오는 것 생각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을 포함해서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예비 전역자, 예비군,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2020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시스템, 여기 지금 재해복구시스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금업무시스템 보면……
이게 핵심이지요.
이 연금업무시스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경, 보험료 납부, 연금 수령, 사망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연금업무시스템의 관리장비의 노후화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도입한 이후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도화되지 않았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유지․보수용 부품 생산이 중단된 상황으로 장애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범위 또 하나는 보장대상,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장범위를 보면, 2018년도 재정계산 기준으로 보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올해……
표 맨 밑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범위 또 하나는 보장대상,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장범위를 보면, 2018년도 재정계산 기준으로 보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올해……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40년 가입, 40% 대체율로 설계된 것은 실제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저기본연금 도입하고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굉장히 두텁게 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쌓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한 현실과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빠르지 않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대안 있으면 좀 정리하셔서 종감 전까지 일단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2019
확인된 금액만 연평균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적발된 것만 그런 것이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국민연금 부정수급의 경우에 109개월 그러니까 약 9년 넘게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이 노령연금 40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사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연금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 입장에서는 기관 운영에 심각한 페널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매니저 변경으로 인한 자금 회수가 다섯 번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두 번만 발생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운용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두 번이나 매니저가 교체가 돼서 자금 회수가 두 번이나 됐지요.
매니저 교체가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자금 회수까지 한 건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매니저 변경 시 자금 회수 기준을 물었더니 자금 대비 15%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한 해에 두 번 교체해도 15%씩 삭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쪽에서는 15% 정도면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능력이 주식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연금이 잦은 매니저 변경을 막아 보려고 매니저 변경 시 위탁사 평가에 반영하고 또 최소 6개월간 추가 자금 배정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위탁했던 자금까지도 일부 또는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 입장에서는 기관 운영에 심각한 페널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매니저 변경으로 인한 자금 회수가 다섯 번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두 번만 발생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운용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두 번이나 매니저가 교체가 돼서 자금 회수가 두 번이나 됐지요.
매니저 교체가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자금 회수까지 한 건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유족연금 수급자의 9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평균 급여액도 28만 원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 60% 단일화에 대해서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권고를 했고, 2018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2019년도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상처인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증권사 중에서 단 한 곳 하나증권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여러 가지 자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2015년 5월 이후 2018년 11월 정도까지 평가손실액이, 국민연금이 7000억의 평가손실을 봤어요.
물론 이게 뭐 나중에 보완이 돼 어쩌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7000억이라고 하는 평가손실액은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130만 명이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굉장한 문제인데 투자 기업과 이해가 상충되는 수탁운용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는 이러한 이해상충을 계열회사나 신탁회사의 대주주 등으로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해상충만인 거예요, 숨겨진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상처인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증권사 중에서 단 한 곳 하나증권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여러 가지 자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2015년 5월 이후 2018년 11월 정도까지 평가손실액이, 국민연금이 7000억의 평가손실을 봤어요.
일명 실버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차피 본인들이 받을 국민연금액을 미리 받는 거라서 국민들이 원금 상환에 관한 어려움도 적고 연금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여 자금이 부족해서 올 7월에 210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셨어요.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냉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각국의 연기금 투자 배제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손해가 우리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투자 금액이 6조에서 7조 정도로 비슷한데 경제 규모로, 주식 시장의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우리 증시에 더 영향이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마련해 주시면 제도 개선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저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도 주주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집행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오너리스크 문제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세부적으로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기초연금 일정하게 되니까 국민연금 안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노후생활 보장이 굉장히 불균형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아무 대책 없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대규모 미납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체납이 여기에 보시는 대로 97만 명이나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전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만든 제도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40만 원 올리자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 없이 수급액이 많아지니까 가장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 방안인데요.
그런데 기초연금 40만 원은 국민연금 최고 소득자가 10년을 납부해도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년 납부해도 37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 부담이 되어서 현행 유지를 바라는 국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소득보장 강화를 더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재정안정화를 바라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방안이 미흡하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국민들에게 당장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주장한 대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년마다 1%p씩 올린 이런 안들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고요,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제도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이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의논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에 맞추어서 잘 운영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18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9만 800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1․2급 중증장애인이 2만 2000명이고요.
이미 10년 이상 가입해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7858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9만 800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1․2급 중증장애인이 2만 2000명이고요.
이미 10년 이상 가입해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7858명이에요.
통계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노령연금을 8～12년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 20년 정도 받게 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미 중증장애인들은 2～10년 정도 빨리 노령연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국민연금이 해야 할 일, 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 복지부가 해야 할 일, 이 역할이 분명히 분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 같고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법을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지키겠다 이런 것인데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의 중차대한 상황을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반대가 많았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일 뿐 일상적인 업무가 없는 상임위원 3명을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그 3명의 상임위원을 통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두고요.
그다음에 세계의 주요 연기금들도 이렇게 상임위원을 두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개편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에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장관님, 지난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기금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뭐하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질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어떠한 측면으로는 그리 마땅하지 않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이런 부분, 대통령께서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국가 지급 동의하시는 분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어떠한 측면으로는 그리 마땅하지 않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이런 부분, 대통령께서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국가 지급 동의하시는 분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후정산제 관련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문제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같이 탄력 받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한 바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종합질의 때 총리께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런데 그 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988년에 100% 지원 이후에 평균 50% 정도 되던 국고지원율이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5%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5년 이후부터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과는 기금 소진 시점을 앞당기지는 않는데 약 85조 정도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댈 것이냐를……
모든 정부가 손대기 싫어합니다.
한 가지 더, 연금이 좀 많이 있는데……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박근혜정부가 했던 2013년에 실시된 제3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2043년까지 최대 적립기금을 쌓다가 2060년에 기금이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옛날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재정계산을 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 과정을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유지를 하고, 그런데 2017년부터는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2060년이라고 하는 기금 고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은 2057년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연금이 좀 많이 있는데……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박근혜정부가 했던 2013년에 실시된 제3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2043년까지 최대 적립기금을 쌓다가 2060년에 기금이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옛날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재정계산을 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 과정을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유지를 하고, 그런데 2017년부터는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2060년이라고 하는 기금 고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강제 가입과 수급 개시의 연령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돈만 내고 정작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고 또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나중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차후에 제출될 것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연금 폐지론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금 폐지와 관련된 청원이 1283건이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강제 가입과 수급 개시의 연령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돈만 내고 정작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고 또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나중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차후에 제출될 것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연금 폐지론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금 폐지와 관련된 청원이 1283건이나 올라왔어요.
총리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최고의 핫이슈가 됐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강제 가입과 수급 개시의 연령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돈만 내고 정작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건데,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위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자산을 운용하는 것만 맡겼지 수탁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고 자기의 노후자금을 위탁을 한 것 자체를 다 권한 위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삼성물산 합병 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사들이 찬성 의견을 냈어요.
2017
그래서 원심과 같은 형이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1심과 달리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 개입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이사장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청와대 안종범 수석, 최원영 수석, 김진수 비서관이 복지부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기금본부 담당자들을 압박을 해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으로 항소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 이사장이 자기 본인 결백 주장하고자 청와대 개입 이런 것들은 자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다 총괄해서 이 문제 반드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부감사를 일단 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치를 하려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실제로 감사가 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갖고 와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게 굉장히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단 내부에서는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과 국민적인 원성과 혹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지요, 승진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이게 공직기강이 서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자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민연금공단이 왜 아직 이런 상태에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전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 이원희 직무대행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큰 적폐로 얘기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그것도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좌지우지한,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한 바대로 2017년 10월 16일 현재 2356억의 손실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손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성과 평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과 평가할 때, 이 자료 보시면 외부 평가기관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동시에 자료를 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다 이런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요.
그것을 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정책 지원하고 지급률을 결정해 가지고 실무평가위원회에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성과 지급률이 정해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홍완선의 판결문을 보셨다면 이것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국민연금에서 제게 주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연금에서 발표하신 그리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인용하신 국민연금 주식 수익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발표가 됐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손실이 현재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공적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최대의 사건 중 하나인 문제에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사장이 구속되어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장의 책임이고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이지만 직원들도 이에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도개선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를 꼽는다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인데요.
특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은 8549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1388억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 6월에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재판인데요 제가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았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6월 8일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야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되는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들이 내린 불법적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혹은 그 일을 수행해 준 이런 직원들이 있는 거지요.
제가 이 1심 판결문을 구해서 자세히 보았는데 제가 누구라고 다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적폐 청산을 1번으로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에서 지금 가장 적폐로 꼽히는 사건이 있다면 지난 국감 때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았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6월 8일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야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되는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들이 내린 불법적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적폐 청산을 1번으로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에서 지금 가장 적폐로 꼽히는 사건이 있다면 지난 국감 때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았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6월 8일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되어서 업무를 못 본 것이 벌써 두 달이고 그 과정에서 연가 내고 휴가를 냈고 지금은 결근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험료를 낸 국민들의 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도, 안건 올리는 데 4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4명의 이사가 여기 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저께도 하루 종일, 복지부 감사 때도 이 얘기 했어요, 국민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앉으세요.
장관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를 지켜 줄 마지막 보루로 국민연금 생각하고 있고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사퇴 의사가 전혀 없이 무급으로 휴가 내고 결근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법률상 국민연금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데 가셔 가지고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내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반대한다는데 이 인식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다 휴가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해임건의안 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월 16일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이 기소 전인 1월 13일까지는 공가 처리를 했고요.
기소 후에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휴가를 간 셈이 된 겁니다.
이것 너무 황당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일반 직원이 구속 기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2016
그때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본인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하는 데 있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찬성은 몇 명으로 하고 중립과 기권은 몇 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썼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형표 당시 장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도대체 이 연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문형표 장관이 이런 것들을 지시할 때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면서 죽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여기 현안보고 때 왔었던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지요, 어저께 긴급체포됐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본인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하는 데 있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찬성은 몇 명으로 하고 중립과 기권은 몇 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썼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형표 당시 장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결권의 거버넌스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버넌스 개편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점은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누구를 위한 독립성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냐.
사실은 기금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없지요?
문형표 이사장님, 그때 장관이셨고,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세요.
이것으로 국민들의 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신 바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앉으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연금이 삼성에 투자해서 이렇게 연금 손실을 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는데 그것 중의 하나는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 재벌의 승계를 용이하게 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시너지 효과인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가 굉장히 있고요.
정춘숙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찬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특검 수사 중이니까 이에 대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장님, 여쭤 볼게요.
정춘숙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찬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특검 수사 중이니까 이에 대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장님, 여쭤 볼게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정춘숙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질의할 때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 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정말 땅에 떨어진 신뢰의 문제, 그리고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나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장관이었고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인 문형표 이사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로 봐 갖고는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게 의결권 행사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앞에 질의할 때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 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정말 땅에 떨어진 신뢰의 문제, 그리고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나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장관이었고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인 문형표 이사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로 봐 갖고는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게 의결권 행사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방향은 제가 기금의 가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천 단체에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니까 하나 더 물어보면,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공단이 25개 대기업에 투자한 돈이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주식 투자액 총 91조 원 중의 63%인 58조가 됩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 수익률을 위해서 대기업에 절반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건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소속 위원도 기금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위원들이 자기 기관이 속해 있는 것들을 대변하지 않나 어디 한번 볼까요?
추천 단체의 주장들이 위촉위원에게 그대로 대변돼서 대표성과 공정한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도 그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장관으로 계셨던 2015년 첫 기금 회의 때 전경련 소속 위원하고 경총 소속 위원이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정족수 미달로 이연되었습니다.
그때 참석 안 하셨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 아시지요?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지난 기간 동안 기금운용위원회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집행하는 내용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낸 것은 이해를 못 하겠지요.
여기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에서 하시는 일을 신경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3년 전 보고서지만 불행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 여전히 낮고 여기 명시된 개선방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기 있지요, 개선방안?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률이 지금 62%인데, 2015년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인 68.7%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한 차이지요.
특히나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가입률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강석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라서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해외에 투자할 경우에 안정성의 담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봤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도 국민연금 공공투자방안 정책협의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안정성과 수익률의 줄타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연금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 브렉시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기금운용의 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리를 해 보면 오전 11시부터 탈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개표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출장 중이셨고, 문형표 이사장은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계셨고,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브렉시트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금융시장이 정말 요동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500조라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브렉시트가 계속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발표된 오후 2시에서야 실장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비전문가이신 문형표 이사장께서는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오후 2시부터 2시간이나 지난 오후 4시에서야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연금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 브렉시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기금운용의 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리를 해 보면 오전 11시부터 탈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개표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출장 중이셨고, 문형표 이사장은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계셨고,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브렉시트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24일 날 강면욱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뉴욕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실무진에서 대응하고 있다, 전화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이 굉장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정도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24일 날 강면욱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뉴욕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실무진에서 대응하고 있다, 전화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이 굉장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정도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본부가 투표가 있던 날 오전에 팀장급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결과가 발표된 오후 2시에서야 실장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4일 하루 동안 국내 증시에서 47조가 증발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00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책임을 맡고 계신 장관께서 현재 보고받으신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이런 대응방안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보건당국의 총책임을 져야 하시는 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이셨던 문형표 지금 이사장이신데요.
그 부하직원들은 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의 부하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영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거예요.
국민의 노후자금 500조가 있는 이 커다란 조직의 수장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와 달리 이 메르스 사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혹은 공공기관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대표를 하는 이런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과연 책임지고 이 일을 맡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