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부동산 발언
2022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의도적이라 보냐 하면 그 외의 다른 겸직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 것하고 까만 게 있는데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않았고 그 겸직 허가를 언제 받았냐 하면 22년 4월 28일,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겸직 신고를 한 거예요.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도 없고 나중에 겸직 신고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40년간 혹은 20년간 계속해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잘못된 거지요?
제가 왜 의도적이라 보냐 하면 그 외의 다른 겸직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 것하고 까만 게 있는데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않았고 그 겸직 허가를 언제 받았냐 하면 22년 4월 28일,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겸직 신고를 한 거예요.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도 없고 나중에 겸직 신고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40년간 혹은 20년간 계속해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잘못된 거지요?
지금 경북대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또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또 경북대병원 정관 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영리 업무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부터 매년 많게는 10개 또 적게는 5개 이상의 겸직을 해 왔습니다.
물론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 신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겸직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군복무 시절에 군인복무규율에 금지된 사항인 임대사업등록을 한 영리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공직후보자로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9
그런데 이 공제기준이 첫 번째는 광역시인 대도시, 두 번째 시 단위 중소도시, 세 번째 군 단위 농어촌지역으로만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광역시보다 집값이 비싼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세 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