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 선거제 발언
2019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공수처법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자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것이 민주를 위한 정치입니까?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합의를 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은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몸으로 막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날 약속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어느 정도까지 약속했냐 하면 4월 18일 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 이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 제기하면서 보이콧을 하면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정신에 따라서 최대한 합의해 왔고요.
자유한국당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큰 문제없이 저희가 거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2018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 수지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생존권․인권 보장은 국가의 강력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섞인 얘기를 하지요.
이런 제도의 정합성 얘기하면 보통 소선거구제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가 대개 맞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연동형 비례 해서 다당제 하는 게 내각제가 더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 자체의 정합성도 있지만 그 나라가 그 제도를 시행할 나라의 역사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각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를 얘기하고 이렇게 권력구조를 어떤 전제를 두고 이것에 맞춰서 선거구제도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정합성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도 몇 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내각제나 대통령제에 꼭 귀속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완전히 묶어 가지고 논의를 하면 더 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기존에 이미 시민단체에 대해 여러 차례 이 선거제도의 개편을 얘기했을 때 권력구조를 염두에 두고 논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해야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정수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수자들을 어떻게 정치에 더 들어오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일차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권역단위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러면 비례대표가 100명 이상이 됐을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47명인 상태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인을 환기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과연 내각제의 원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것은 권력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선거구제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꼭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권력이 정말 국민의 뜻대로 분포되고 그것이 반영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분명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권력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선거구제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꼭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권력이 정말 국민의 뜻대로 분포되고 그것이 반영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분명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독일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반문을 때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 뽑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제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국민들의 열망은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이러한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 위원님들 다수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요구받고 있고 청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상정안 중에서 4건의 청원안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위가 6개월 정도 활동했고요, 어렵게 큰 쟁점이 없는 공직선거법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국민들의 열망은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이러한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비례 병립형인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헝가리 이 정도고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서 병립형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다수의 나라가 채택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다 틀리다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사실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당의 이해득실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그런 심정으로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제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아시는데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만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70%에 달하는 24개국이고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혼합제를 선택한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또 이 6개 국가 중에서도 2개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가 33%나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비례 병립형인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헝가리 이 정도고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서 병립형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아시는데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만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70%에 달하는 24개국이고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혼합제를 선택한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또 이 6개 국가 중에서도 2개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가 33%나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비례 병립형인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헝가리 이 정도고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서 병립형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다수의 나라가 채택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함께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저한테 막 질타를 하세요, 도대체 너는 거기에 가서 뭐하는 거냐고.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되도록 신속하고 되도록 합리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또 선거구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재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셔서 함께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저는 남인순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참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석패율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가 되면 지역주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패율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원래 시작했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남인순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참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석패율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가 되면 지역주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패율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원래 시작했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남인순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참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석패율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가 되면 지역주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패율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원래 시작했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여성 비례를 특별히 얘기를 해 보면 여성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정당들이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입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50%, 민주당 14%,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10%, 자유한국당 4%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수가 OECD 평균 여성 의원이 28%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례대표에 여성 추천 의무 50%를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도록 하거나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는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라든지 다문화 비례 이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추천을 강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54명이었던 비례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례대표에 여성 추천 의무 50%를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도록 하거나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는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라든지 다문화 비례 이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추천을 강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54명이었던 비례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능 계층 소수자 이러한 부분들 대표했던 비례대표들의 순번에 지역을 맡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의원 의석수를 선관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 20대 국회처럼 비례대표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살릴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데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셨고 우리가 청년문제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년비례로 오신 분이 거의 손을 꼽아야 될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를 보존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없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의 문제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제안된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시뮬레이션 1․2․3․4․5․6․7․8․9․10 그 순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직능 계층 소수자 이러한 부분들 대표했던 비례대표들의 순번에 지역을 맡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의원 의석수를 선관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 20대 국회처럼 비례대표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살릴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데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셨고 우리가 청년문제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년비례로 오신 분이 거의 손을 꼽아야 될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를 보존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없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의 문제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입니다.
제가 비례대표라고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직능 계층 소수자 등이 국회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석패율제에 들어오면서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순서……
저는 얼마 전에 칼럼에도 이번이 정치 개혁의 정말 적기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이 정말 국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선배님들 또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측면 중의 하나가 독일 같은 경우는 중앙이 쓰는 돈과 지방이 쓰는 돈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놨단 말이지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가능한 게 아닐까, 이건 그냥 저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 이래서 국민들이 아직 낯선 혹은 동의가 아직, 수준이 굉장히 낮은―제가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양원제보다는 이런 다른 방향은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한 생각이신지 한번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굉장히 낯선 이 양원제라고 하는 것들 말고 다른 답이 없는가?
예를 들면 지역대표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만 내각제를 하든 이원정부제를 하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 뭐를 하든지 의회가 훨씬 협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선거제도 개혁이 없이는 무엇을 가져와도……
내각제 잘못하면 일당 독재 되는 거고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제 하게 되면 지금처럼 되는 거고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양원제 외에는 지역대표성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아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논하셔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얘기들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나 아니면 정개특위든 아니면 간사들 합의나 어떤 방식으로 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제안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논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논하셔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얘기들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나 아니면 정개특위든 아니면 간사들 합의나 어떤 방식으로 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제안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논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각 당 간사님들께서 안을 보여 주시면 저희가 길을 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그 어떤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가 반드시 바꾸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그 어떤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가 반드시 바꾸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에.
그런데 지금 여기 2014년 것에 나온 것 보면 ‘민의원의 2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참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인지, 이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장 교수님께서 혹시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에.
그런데 지금 여기 2014년 것에 나온 것 보면 ‘민의원의 2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참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인지, 이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장 교수님께서 혹시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막연하게만 제안이 됐을 때는 선거제도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헌법의 구체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가 반드시 바꾸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에.
그런데 지금 여기 2014년 것에 나온 것 보면 ‘민의원의 2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참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인지, 이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장 교수님께서 혹시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막연하게만 제안이 됐을 때는 선거제도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