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부동산 발언
2019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반대하고 또 산업부조차 반대하니까 수원지법에서 취소결정을 내려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국토부입니다.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할 때 그때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그리고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너무 부풀려졌다, 그래서 감정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검찰 고발을 해요.
이것은 국토부……
그다음,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합니다.
부사장님이 지금도 국유재산 관리를 맡아 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도 지난번 개정 때 아주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서 개발 업무에 아예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일부는.
2018
그런데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56%나 돼요.
맞지요, 은행장님?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 부동산담보대출이 51%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여신 상황이 좀 나빠지고 하더라도 모험투자를 하고 신용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시중은행보다도 더 부동산담보대출,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 몰두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 부동산담보대출이 51%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여신 상황이 좀 나빠지고 하더라도 모험투자를 하고 신용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시중은행보다도 더 부동산담보대출,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 몰두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있는 싶은 것은 기업은행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의 여신 상황을 보면 고정이하 비율이 한 1.3～1.4% 정도고 은행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56%나 돼요.
맞지요, 은행장님?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 부동산담보대출이 51%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지 균형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피스텔까지 늘려 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피스텔 구입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엄청 늘리는 또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다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복지제도를 늘리는 차원으로 쫙쫙 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오피스텔의 구입이 늘어나는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건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옹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에까지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에까지 주는 것은 주거용으로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개정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 것을 말씀드리면 선거 시기는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않고 5년 후나 10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외국 사례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지역 개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정책입니다.
지금 이번에 강남 집값이 오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니까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중요한 이유가 되듯이 지역 개발에 있어 가지고 교육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조그마한 교육지원청 정도가 아니라 시도의 교육감 정도 되면 분명히 정책적인 내지 정치적인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문제도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시․도지사별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2017
또 한 가지는 담보부사채신탁 제도를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발행회사는 아무나 다 하려고 할 것이고 수탁회사인 신탁업자 같으면 이 채권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약자가 아닌 한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남겨 두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하는 회사가 자기가 하면 되지 이것을 특히 정부가, 국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적 자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력을……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만큼 인건비 대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래 안대로 가는 게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맞고, 그다음에 민법에 있어 가지고 물권법의 정신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그다음에 채권과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한다 이 정신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 원칙, 이 법 제안한 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네이버에서 똑같은 비즈니스모델, 이것은 기술이라고 할 것은 없고 비즈니스모델을 사실상 탈취한 겁니다.
지식쇼핑이라고 만들고 난 다음부터 에누리닷컴은 아예 팔려 나갔고 앞의 세 개는 다 폐업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114 이런 사이트들이 네이버에, 포털에 입성해 가지고 그 안에 론칭시켜 놓고 어느 정도 기술 내지 비즈니스모델이 확정되고부터는, 네이버부동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맛이 갔습니다.
그다음 맛집 소개 사이트, 더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모델 탈취, 이것은 명백한 탈취입니다.
지금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본인 이외의 배우자․장녀․장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최종구 후보자의 자료만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2009년에 잠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면 본인 외에 배우자․장녀․장남의 이름으로 현금 또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녀와 배우자가 밀접하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인사 검증을 하겠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인사 자료에 본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전․출입자 명부, 그다음에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경찰청에서―특히 이것은 일상생활과 많이 관계되는―도로교통법이나 과태료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일체 제출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것은 개인 사생활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장남인가는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아직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하고?
왜냐하면 지금 9%밖에 안 되지만 이게 20%를 넘을 수가 없고 20%∼30% 해 봐야 1조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1조 미만이면 M&A시장에서 제대로 큰 건을 하나 성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IB시장에서 큰손으로 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또 두 번째 채이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문제는 부동산 PF를 대대적으로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내막을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PF가 1.7%인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현재 총 기업들 중에 부동산 PF 자체에 또 많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우리가 제대로 된 증권회사들이 종합적인, 세계적인 IB 회사로 클 수 있다면 버퍼를, 기업 신용한도를 늘려 줘야만이, 최소한 1조 내지 2조짜리 M&A를 하려면 두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
이것이 정말 산업은행의 일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장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자기도 관리를 위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다 저거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히 이것이 신용대출 같으면 신용도가 떨어졌다든지 업황이 나쁘면 되는데 부동산대출에서 부동산 자체가 그대로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탁드릴 겸……
산업은행장께 질의 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지방에 있는 중견 철강회사의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한 2000억 정도 되고 산업은행 융자가 한 290억 되는데 전액 신용대출이 아니라, 한 푼도 없고 전부 다 부동산담보대출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계속 써 왔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이니까 신용도와도 관계없고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철강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30～40%를 무조건 다 갚으라는 거예요.
다 갚으라고 해 놓고 좀 봐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290억 중에 이번에 돌아오는 것 중에 20～30%를 갚아야, 내년 2월에 돌아오는 것은 그때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과 같이……
이게 신용대출도 아니고 순전히 부동산대출이고 부동산이 전혀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몇백억짜리인데 쉽게 안 팔리지 않습니까?
설비투자펀드에 이번에 1100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비투자펀드에 보면, 실제로 대출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중복성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꼭 좀 자료를 주시고.
그래도 파악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하고 숙박업, 도소매업 이런 데의 1차, 2차 지역․안전 펀드에 보면 16% 14% 12%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고용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일괄로 부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차장님이 얘기했듯이 보훈처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보면, 하도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장애인 그다음 모자가정, 아기 셋 이상 자녀 가진 사람들 하도 요구를 많이 해 오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훈처가 힘이 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착금을 주는데, 원하기는 보훈처 자체도 국토부에서 힘이 있다면 그걸 해 주고 싶은데, 국토부의 공공주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