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이 공수처법을 철회하고 새로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마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의지가 활활 타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적인 소신이라도 가진 양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모범적인 제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권한 남용 그리고 집권 여당 세력들에 대한 덮기 수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하고 엄청난 초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공수처는 그 부작용을 꼭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겪어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이 공수처법을 철회하고 새로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마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의지가 활활 타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적인 소신이라도 가진 양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싱가포르대의 교수가 정부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상납 혐의로 조사했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기 총리 출마가 유력시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의 뇌물 스캔들은 봐주기 의혹으로, 바로 우리가 공수처가 정부 여당 측근 세력들의 비리를 덮는 것으로 악용될 것이라 걱정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설치된 홍콩의 염정공서 역시 정치경찰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 왔습니다.

전직 행정회의 의장 등 고위인사에 대한 도청, 야당 정치인, 정․재계 인사 사찰로 권력을 악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나 홍콩의 염정공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 기관 둘 다 기소권은 없습니다.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이 이렇게 어느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민주화가 덜 된 나라조차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기소권 자체가 이들 나라에는 없습니다.

특별 수사, 수사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탐오조사국조차도 권한 오남용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도 성창호 판사가 이 정부에 밉보여 가지고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있었다면 드루킹 판결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 날 바로 성창호 판사가 구속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수처인 겁니다.

공수처가 지금 검찰과 같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많이 하는 기관이라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공수처법을 발의할 때 해외 사례를 참 많이 주워 섬겼습니다.

그들이 주워 섬긴 외국의 사례가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정부 입장에서는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재판받고 있지요.

지금도 성창호 판사가 이 정부에 밉보여 가지고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있었다면 드루킹 판결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 날 바로 성창호 판사가 구속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수처인 겁니다.

공수처가 지금 검찰과 같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많이 하는 기관이라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재판받고 있지요.

지금도 성창호 판사가 이 정부에 밉보여 가지고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있었다면 드루킹 판결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 날 바로 성창호 판사가 구속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수처인 겁니다.

공수처가 지금 검찰과 같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많이 하는 기관이라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공수처법을 발의할 때 해외 사례를 참 많이 주워 섬겼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했고 수사를 지시를 안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공수처에서 그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권력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을 기각하거나 재판을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수사와 기소, 감찰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지금 검찰과 같이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자기들이, 국가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과 판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구속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속에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은 판사 3228명, 검사 2392명, 경찰 112명, 9명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적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은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수처가 야당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정권을 잃어버린 전직 사람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나 판사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찰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했고 수사를 지시를 안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공수처에서 그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은 판사 3228명, 검사 2392명, 경찰 112명, 9명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적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은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수처가 야당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정권을 잃어버린 전직 사람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나 판사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찰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했고 수사를 지시를 안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공수처에서 그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권력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을 기각하거나 재판을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수사와 기소, 감찰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라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라,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이 거기에 환호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보복이나 정치적인 압박이나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사정없는 사정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수사 대상에 관한 다섯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은 판사 3228명, 검사 2392명, 경찰 112명, 9명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를 아예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못 박아 놓았지만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부패와 관계된 경우에는 다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단순히 고위공무원의 비리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사건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확장하거나 그리고 또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수처는 아까 송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선별적인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단순히 고위공무원의 비리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사건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확장하거나 그리고 또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수처는 아까 송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선별적인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퇴임․퇴직한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 민간인들에게까지 수사를 하게 한다 했을 때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탐오조사국이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소되는 것의 90% 이상이 민간인인 것입니다.

바로 공무원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한 확대가 가능하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수사 대상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를 아예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못 박아 놓았지만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부패와 관계된 경우에는 다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단순히 고위공무원의 비리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사건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확장하거나 그리고 또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하라,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면 전 정권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갖다 대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공무원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한 확대가 가능하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수사 대상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네 번째, 고위공직자 비리라고 하는 공무원의 영역, 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냐.

실제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고위공무원의 비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알선수재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바로 공무원의 부패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돼 있는 공수처법은 공무원의 그런 뇌물수수, 뇌물공여, 알선수재 그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누설, 공무원의 부작위 그리고 공무원의 일상 업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 국회 위증, 군대 문제, 심지어 음주 운전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인권침해를 줄이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공수처는 둘 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적에 대한 탄압기구, 탄압기구보다도 요즘 조국 사태나 청와대 하명사건이나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선거에 대한 개입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패스트트랙 시작한 이후에 공수처의 기소․수사권 중에 아주 약한 범위 내에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안이 거론되다가 이번에 최종 안에는 그것조차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수처는 그야말로 검찰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검찰개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혹시나 정권 말이나 퇴임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호신용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적에 대한 탄압기구, 탄압기구보다도 요즘 조국 사태나 청와대 하명사건이나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선거에 대한 개입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패스트트랙 시작한 이후에 공수처의 기소․수사권 중에 아주 약한 범위 내에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안이 거론되다가 이번에 최종 안에는 그것조차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수처는 그야말로 검찰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검찰개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혹시나 정권 말이나 퇴임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호신용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진정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메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하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인권침해를 줄이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공수처는 둘 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진정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메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하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인권침해를 줄이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공수처는 둘 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적에 대한 탄압기구, 탄압기구보다도 요즘 조국 사태나 청와대 하명사건이나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선거에 대한 개입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진정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메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하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인권침해를 줄이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공수처는 둘 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적에 대한 탄압기구, 탄압기구보다도 요즘 조국 사태나 청와대 하명사건이나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선거에 대한 개입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패스트트랙 시작한 이후에 공수처의 기소․수사권 중에 아주 약한 범위 내에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안이 거론되다가 이번에 최종 안에는 그것조차 빠졌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체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3년 이상 계속 공석으로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기를 고위공직자들에게 비리가 많기 때문에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권력, 핵심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라기보다 감찰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임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야당이 하자고 이야기해도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하자고 이야기해도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진정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메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소하기 이전 단계인 수사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서로 기본적으로는 행정권력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느 정도 분리해 가지고 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하기 이전에 좀 더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무리하게 수사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하고 공수처법 만들자, 공수처를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체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3년 이상 계속 공석으로 비워놓았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으로부터 하청받아 가지고 죽은 권력이나 또는 정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자살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다못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인지수사라 해 가지고 한 번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죄가 나올 때까지 끝없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소위 말해 가지고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을 부당하게 유포시키는 거나 별건수사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던 것입니다.

허구한 날 정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쟁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정쟁의 수단과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재료가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결코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기관인 것입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문제인 세 번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으로부터 하청받아 가지고 죽은 권력이나 또는 정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자살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다못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권력 자체가 공수처는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 특정 이념 성향으로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야당이 수사를 요구할 리도 많지 않을 거고 해 봐야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득달같이 수사를 하고 온갖 특정 방향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거나 무죄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그 판사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또 수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공수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적들, 이미 죽은 권력,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그런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허구한 날 서로가 서로를 밥 먹듯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공수처 자체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야당도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권력 자체가 공수처는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 특정 이념 성향으로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야당이 수사를 요구할 리도 많지 않을 거고 해 봐야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득달같이 수사를 하고 온갖 특정 방향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거나 무죄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그 판사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또 수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공수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적들, 이미 죽은 권력,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그런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와 헌법재판관들을 끊임없이 감시․감독․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는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가공할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수처는 특별히 정치적인 조직인 겁니다.

법안 제18조에 보면 국회의원 재적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을 발동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수처는 특별히 정치적인 조직인 겁니다.

법안 제18조에 보면 국회의원 재적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을 발동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공수처가 거의 대부분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지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어 있다면 만약에 야당 사람들이 10분의 1, 그러니까 30명의 연서로써 수사를 요청하면 그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좌편향을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와 헌법재판관들을 끊임없이 감시․감독․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는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가공할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수처는 특별히 정치적인 조직인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공수처에 대한 권력이 강하면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검사 임기는 최대 9년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6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년은 60세입니다.

이 수사관의 자격에 보면 재판․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업무 경험자.

여러분, 조사업무 경험자가 주로 누구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맡겨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조사 경험자는 세월호조사특위의 조사관, 과거사조사특위의 조사관, 인권위조사특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좌편향 이념으로, 특정 방향으로 똘똘 뭉친 조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칼잡이가 오로지 권력에 의해서만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특정 성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사업무 경험자가 주로 누구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맡겨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조사 경험자는 세월호조사특위의 조사관, 과거사조사특위의 조사관, 인권위조사특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좌편향 이념으로, 특정 방향으로 똘똘 뭉친 조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칼잡이가 오로지 권력에 의해서만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특정 성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공수처에 대한 권력이 강하면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이 정권의 속성상 분명히 좌편향된 민변 변호사들로 임명될 겁니다.

이념적인 정체성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로 임명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공수처에는 이와 같은 처장, 차장 그리고 특별검사로 하는 공수처검사 외에 많은 수사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 수사관의 자격에 보면 재판․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업무 경험자.

여러분, 조사업무 경험자가 주로 누구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의 특별검사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전부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수처장, 차장 그리고 그 수사관들은 누가 임명되겠습니까?

이 정권이 하도 현직 검찰을 미워해서 그런지 공수처검사의 정원에는 전 검사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이 정권의 속성상 분명히 좌편향된 민변 변호사들로 임명될 겁니다.

이념적인 정체성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중에 분명히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의 특별검사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전부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수처장, 차장 그리고 그 수사관들은 누가 임명되겠습니까?

이 정권이 하도 현직 검찰을 미워해서 그런지 공수처검사의 정원에는 전 검사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중에 두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중에 분명히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의 특별검사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전부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수처장, 차장 그리고 그 수사관들은 누가 임명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기관인 공수처는 지금 현재 검찰보다도 대통령의 영향력에 더 종속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가지고도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야당 2명만 반대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 중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키자는 것이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기관인 공수처는 지금 현재 검찰보다도 대통령의 영향력에 더 종속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가지고도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야당 2명만 반대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 중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 3명이 됩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키자는 것이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기관인 공수처는 지금 현재 검찰보다도 대통령의 영향력에 더 종속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가지고도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야당 2명만 반대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소위 친여성 소형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권 여당들이 이야기하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공수처법을 서로 쌍으로 묶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어떠합니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반드시 비례 전용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월 10일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로 인준되는 순간부터 이들은 페이퍼 정당, 전용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민주당은 당장 공수처법 통과시켜야 되고 총리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든다는 소리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할 것 다 하고 나면, 민주당 이제까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태를 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비례 정당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리한 무리수를 둬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0.4당이라고 얘기하는 군소 친여 정당들이 또 이번에는 무리수를 둬서 도저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말을 한번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소위 친여성 소형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권 여당들이 이야기하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공수처법을 서로 쌍으로 묶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어떠합니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반드시 비례 전용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정당 권력자에 대해서, 자기에게 공천을 준 사람에 대해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있으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돌격 앞으로 가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정치개혁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으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중심제를 완화하는 개헌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당 민주주의제를 해서 선거법 체제하에서 비례대표제를 뽑는 과정도 공천 과정에서부터 더 민주화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독일 연방선거법과 독일 정당법을 보면 정당의 공천 과정도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규율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있으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돌격 앞으로 가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정치개혁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으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중심제를 완화하는 개헌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당 민주주의제를 해서 선거법 체제하에서 비례대표제를 뽑는 과정도 공천 과정에서부터 더 민주화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독일 연방선거법과 독일 정당법을 보면 정당의 공천 과정도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규율되도록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제도가 양당제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야당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는, 강력한 대통령제는 남겨 놓은 상태에서 국회를 다당제로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례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 폐지하는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자기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비례대표는 정당 권력자들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는, 강력한 대통령제는 남겨 놓은 상태에서 국회를 다당제로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례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 폐지하는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자기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비례대표는 정당 권력자들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감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정당 권력자에 대해서, 자기에게 공천을 준 사람에 대해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각종 정당들이 종속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특정 정파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지고―본 기본법이라 하지요―지금의 독일의 연방 통일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채택된 제도가 철저한 다당제입니다.

그 다당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겁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일정 액수 이상 지지만, 비율만 받으면 누구나 없이 국회의원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이상 히틀러와 같이 헤게모니 정당이 온 나라를 휘저을 수 있도록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독일의 본 기본법, 지금의 독일 연방 통일, 연방 헌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는 철저한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러지 말고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이 민부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동형……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공수처를 만들지 마라, 철회하라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밀접한 나쁜 쌍둥이 같은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례가 드문 독일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공수처를 만들지 마라, 철회하라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밀접한 나쁜 쌍둥이 같은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례가 드문 독일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것을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가져오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인 것입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역사적인 경험이 다른 나라입니다.

국가가 모든 자원 배분을 대신하겠다, 사회적인 가치를 다 결정하겠다.

기업 경영권에 있어 가지고도, 기업 경영권도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뺏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너 일가족으로부터 경영권을 뺏어 가지고 포스코나 KT같이 주인 없는 조직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서푼어치나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바로 그런 정책이, 국가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 민부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이 민부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동형……

지금 이 정부가 입만 열면 공수처의 사례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도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라 하는 그 직업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달리하는 그러한 법률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평등권 위배인 것입니다.

다음,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수많은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헌법상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라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수사기관을 달리하는 제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입만 열면 공수처의 사례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도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라 하는 그 직업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달리하는 그러한 법률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평등권 위배인 것입니다.

다음,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정태옥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제 감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1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연동형 선거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연동형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2020년 예산안도 그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제 감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1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연동형 선거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연동형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2020년 예산안도 그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서 울분을 삼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헌법에 근거를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둬야 될 거고 국회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관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다 생략하고 오로지 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헌법상으로 공수처는 평등권에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사 지위 향상법, 시간강사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으니까, 조건을 대폭 강화시켜 버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해고시켜 버립니다.

해고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퍼붓지만 그러나 그 혜택을 보는 시간강사들은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최저임금 이하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

내년도에 512조 엄청난 슈퍼예산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박정희 시절과 같이 철로를 놓고 항만을 놓고 또 공항을 놓고 산업 생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전용품이나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 중의 이삼십 %가 전부 다 수입 물품인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다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줬을 때 국가경제적으로 총유효수요가 조금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은 세 가지 이유로 되지 않는 겁니다.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유효수요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정신에, 헌법이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하위법률에 의해서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위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는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엄격한 분립 정신에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공룡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는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엄격한 분립 정신에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공룡기관입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궁색한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궁색한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로 행정용어로 하면 조장적인 행정이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같이 국민의 인신의 자유를 침탈하는 이와 같은 국가 권력기관을,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헌법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위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법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에 근거도 당연히, 이와 같이 인신의 자유와 국가권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당연히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더러 정부조직법에도 그 설치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현금 뿌리기를 하는데 또 뭘 하느냐면 증세를 동시에 해 버립니다, 증세.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사회적인 총유효수요를 늘려서 그 유효수요가 기업 투자가 되고 그것이 사회에 선순환구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론인데 가계소득을 늘려 주기 위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버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 인상시키고 소득세 인상시키고 또 지금 이달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폭탄을 맞고 있는,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원이 국민으로부터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총유효수요가 늘어날 거냐?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고용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을 올려 줘 가지고 가계소득을, 원래 스티글리츠나 로버트 블레커와 같은 이런 임금주도성장론은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을 많이 나눠 주게 해 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기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산층의 소득을, 중산층을 늘리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현상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뿌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현금 뿌리기를 하는데 또 뭘 하느냐면 증세를 동시에 해 버립니다, 증세.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사회적인 총유효수요를 늘려서 그 유효수요가 기업 투자가 되고 그것이 사회에 선순환구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론인데 가계소득을 늘려 주기 위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을 올려 줘 가지고 가계소득을, 원래 스티글리츠나 로버트 블레커와 같은 이런 임금주도성장론은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을 많이 나눠 주게 해 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기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산층의 소득을, 중산층을 늘리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현상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뿌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현금 뿌리기를 하는데 또 뭘 하느냐면 증세를 동시에 해 버립니다, 증세.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사회적인 총유효수요를 늘려서 그 유효수요가 기업 투자가 되고 그것이 사회에 선순환구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론인데 가계소득을 늘려 주기 위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버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 인상시키고 소득세 인상시키고 또 지금 이달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폭탄을 맞고 있는,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사회는 이중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가 또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국은 기업이나 고용 형태도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이나 정규직과 같은 부류가 있고 그 반대되는 중소기업, 내수기업, 비정규직 이런 부류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대기업, 수출기업, 공기업, 공무원들, 정규직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 내수기업, 비정규직들한테 최저임금 올려 버리면 이들은 임금을 올려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고용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수입액을 합쳐 보면 GDP의 8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20% 미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삼십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소득을 증대시켜 주면 그 소득이 국내의 유효수요가 늘어나기보다는 해외로부터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골격 구도는 이렇습니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이지요.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마구 나눠 주는 방법 그리고 또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개인소득이 늘어날 거다, 개인소득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인 총유효수요가 늘어날 거다, 총유효수요가 늘어나면 기업이 투자를 할 거다, 투자가 늘어나면 다시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선순환 구조를 예상한 것이 바로 이 소득주도성장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방경제체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외무역의존도가 80%, 90%가 넘습니다.

우리 헌법 12조에는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 12조에서 이야기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 즉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라고 하는 괴물 국가기관에 변호사들을 임명해서 그 변호사를 헌법에도 근거도 없이 검사라는, 공수처 특별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정신에, 헌법이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하위법률에 의해서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위헌인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문제가 되니까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까지 신자유주의는 낙수효과,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벌면 중산층에 이익이 번져 나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전체적으로 확산될 거다 했는데 낙수효과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빈부격차가 매우 확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잘못된 정책이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입각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 하면 무슨 괴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공정한 과세, 공정한 과세라 하는 건 세금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 확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 교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인 임금주도성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한국경제론’ 같은 책이나 ‘왜 분노하지 않는가’를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이 그 글을 써 가지고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바꿨습니다.

왜 임금주도성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되었느냐?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에 별표 하나만, 그냥 한 줄만 넣으면, 바꾸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헌법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변명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2조에는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 12조에서 이야기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 즉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0%일지언정 실제로 일본 정부가 몇 년의, 일본 GDP의 220%가 되는 빚에 대한 이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엄청난 예산으로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영국, EU와 같이 기축통화 국가들은 대부분 OECD 국가 평균이듯이 112%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대부분 30～60% 수준을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나라……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까지 해 가지고 정부가 정말 책임져야 될 부채로 따지면 벌써 60%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과의 비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은 220% 빚이다, 우리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는 거의 100%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거의 0%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0%일지언정 실제로 일본 정부가 몇 년의, 일본 GDP의 220%가 되는 빚에 대한 이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과의 비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은 220% 빚이다, 우리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는 거의 100%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거의 0%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0%일지언정 실제로 일본 정부가 몇 년의, 일본 GDP의 220%가 되는 빚에 대한 이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엄청난 예산으로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영국, EU와 같이 기축통화 국가들은 대부분 OECD 국가 평균이듯이 112%가 맞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엄청나게 부채의 증가 속도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107%이고 일본은 220%이고 경제 개발,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까지 해 가지고 정부가 정말 책임져야 될 부채로 따지면 벌써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된 국가 경제사회적인 정책 때문에 엄청난 국가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그런데 탈원전정책을 시행하자마자 2019년 올 1분기에 벌써 6300억 원의 적자를, 영업손실을 냈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의 통계 방법에 의하면 한전이 1년에 12조씩 흑자를 내던 것을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이것은 국가통계 부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 예산에서 60조 원이라는 돈을 빚을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빚을 더 내도 좋고, 일본 같은 경우는 빚이 국가 100% 정도, 200% 정도 돼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형편없이 잘못된 정책 하나만 바꿔도 전기료가 저렇게 천정부지로 앞으로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한전이 수십조 적자 보는 것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다 보니까 석탄이나 LNG나 석유를 때야 되는 화력발전소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늘어나니까 미세먼지 대책이라 해서 또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게 됩니다.

그래 되는데 전부 다 해고를 시키면, 그러면 올해 예산이 정부가 예산을 많이 뿌려 가지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될 것조차도 빚을 내 가지고 예산을 퍼부으면 경제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높여 놓으니까 수많은 이제까지 100만 원 정도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150만 원 정도 받고 점장으로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젊은이들이 모두 다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뭐냐, 일단은 174만 원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2조 1640억을 들여 가지고 해고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174만 원의 노동가치가 안 되는 사람들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해 가지고 수십만 원 보태줘 가지고 일자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킵니다, 최저임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 가면 아주 귀엽게 옷을 차려입은 아르바이트 하는 종업원들이 실제 가격은 보통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달에 월급으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점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달에 월급으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였지만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중에서는 괜찮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

8350원을 주 52시간 근무하고 한 달로 치면 174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월 174만 원을 벌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장 가게 입장에서 174만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종업원들은 전부 다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부터 저는 경제체제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긴 경제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며칠 전이지요.

문희상 의장이 512조에 달하는 예산안을 날치기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저는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512조라는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9.1%,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예산을 만들 때 2018년 예산에는 7.2% 그리고 또 2019년 예산에는 9.7%, 이번에는 9.1%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농민이 희생을 당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렇게 부끄럽고 불의한 역사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된 감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역사는 바로 설 것이고 또 지금 북한 3000만 동포들, 그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가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탁월한 외교관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 상해임시정부에서나 해방 정국에서나 탁월한 지도로, 6․25전쟁에서 보낸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에 굶주린, 친일파를 등용한 나쁜 인간으로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해서 여러 책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이승만 대통령,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와 농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착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식민지 종속국가로 전락된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해방전후사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김일성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는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라고 하면 껌벅 죽고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욕을 해도 눈을 감는 것이, 이들의 출발점이 바로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귀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제국은 친일파를 제대로 숙청한 정당성 있는 정부이고 그리고 남한 대통령이 남한 정부를 말할 때 남쪽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오히려 검찰보다도 더 국가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예속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권력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 종속되어 있고 대통령의 손아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사람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공수처를 만드는 방법은 잘못된 제도를 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기관과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더 무소불위의, 더 잘못된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송영길 의원께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검사들이 걱정을 해야 되지 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걱정을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의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기소의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송영길 의원께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검사들이 걱정을 해야 되지 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걱정을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의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기소의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목도한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또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영장을 발부하거나 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등 뒤에서 지켜보고, 그것들만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국가에 의해서 총력으로 자본을 집중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고 군사적인 무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농업생산을 2배, 4배, 8배로 늘리는 배가운동을 하는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받아들인 데가 누구냐, 장면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요즘 집권여당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일본 수상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만주국 경제청 차관이었습니다.

자기네 밑에 있는 국장을 시켜서, 러시아 모스크바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 6․25를 잘 극복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6.25를 잘 극복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성공적인 농지개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6․25전쟁을 일으킬 때 6․25전쟁 전후사에 보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수상이 김일성이었고 부수상이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은 남로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6․25전쟁을 일으키자고 김일성에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만약 이북 군대가 남한을 침공만 하면 한 달 이내에 남조선의 인민들이 무장봉기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공산화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민군이 쳐내려왔지만 단 1건의 무장봉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0%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혜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우방국가로 만듦으로 인해서 5000년 가난의 한, 120년 전의 굴욕과 100년 전의 일본의 병탄의 한을 극복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똑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1.5배 더 GNP가 많았던 북한이 채택했던 것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세계와 동맹을 갖습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인 승패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바로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듯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자유의 가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바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0%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혜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우방국가로 만듦으로 인해서 5000년 가난의 한, 120년 전의 굴욕과 100년 전의 일본의 병탄의 한을 극복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똑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1.5배 더 GNP가 많았던 북한이 채택했던 것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세계와 동맹을 갖습니다.

70년 전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누구라도 흔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청나라가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일본이 우리를 병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7대 무역강국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국회에서 처장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람이 임명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여야가 동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것이 현재 공수처법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지 않고 수사권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소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독소조항를 줄였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교적 여야가 동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것이 현재 공수처법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지 않고 수사권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소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독소조항를 줄였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도 아닌, 우리 당의 당론도 아니지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고 공동발의에 제가 나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그냥 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자유한국당의 당론과 같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설치는 하지만 독소조항은 상당히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범죄수사처의 이름을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공직자부패수사처로 했습니다.

부패 문제에 한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검찰청법과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과대하게 비대화된 검찰의 문제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어느 정도 분배하고 그리고 검사가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문제는 또 바로 검사의 인사권이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좀 더 독립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약간의 법률 몇 개만 손질한다면 얼마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원조직법을 바꿔 가지고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또 검찰청법을 바꿔 가지고 검찰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조금은 독립을 시키면 이와 같이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인,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수백 명의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검사 그리고 또 공수처수사관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도 아닌, 우리 당의 당론도 아니지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고 공동발의에 제가 나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공수처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들고 있는 것이 과도하게 비대화한 검찰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발언을 할 때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검찰이 과도하게 비대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통한 독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우리 국민들을, 우리 조선 백성들을 다스린 일본의 방법이 고등경찰이라 해 가지고 과도하게 비대화되고 정치적인 사찰 위주의 경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경찰이 상당히 온전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고 실질적인 정치권력으로나 사회적인 세력으로서 경찰이 비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검찰청법이 만들어질 때 너무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어 있고 일제시대 때와 같은 저렇게 비대화된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견제하겠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다가 과도한, 다른 나라에 유례가 많지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불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줘 왔기 때문에 검찰이 비대화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검찰청법과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고 공동발의에 합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자유한국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까지 공수처법에 대해서 열 가지의 반대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공수처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들고 있는 것이 과도하게 비대화한 검찰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소수정당은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기호의 우선순위에 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당 기호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 페이퍼 정당 만들고 나머지 정당은 안 만들게 되면 나머지 정당이 아무리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 득표율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소수는 당선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난 20대 총선 때 지역에서 2명 되고 비례대표로 4명 돼서 6명인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2명 당선됐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2명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페이퍼 정당이기 때문에 한 석도 손해 없이 오롯이 다 가져가고 정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당선되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비례 정당에서, 비례 득표에서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 페이퍼 정당 만들고 나머지 정당은 안 만들게 되면 나머지 정당이 아무리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 득표율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소수는 당선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난 20대 총선 때 지역에서 2명 되고 비례대표로 4명 돼서 6명인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2명 당선됐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2명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페이퍼 정당이기 때문에 한 석도 손해 없이 오롯이 다 가져가고 정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당선되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비례 정당에서, 비례 득표에서 깎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총선에서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호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소수정당은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기호의 우선순위에 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당 기호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 페이퍼 정당 만들고 나머지 정당은 안 만들게 되면 나머지 정당이 아무리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 득표율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소수는 당선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난 20대 총선 때 지역에서 2명 되고 비례대표로 4명 돼서 6명인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2명 당선됐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2명이 깎이게 됩니다.

이제까지 민주당이 해 온 행태를 보십시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염치도 소신도 양심도 없이 행동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총리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례 전용 페이퍼 정당을 민주당이 안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만들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안 만들면 손에 장을 지진다’더니 장이 아니라 몸에 분신을 한다 해도 아마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고 결과는 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염치도 소신도 양심도 없이 행동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총리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례 전용 페이퍼 정당을 민주당이 안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만들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안 만들면 손에 장을 지진다’더니 장이 아니라 몸에 분신을 한다 해도 아마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고 결과는 황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여러분들 편 돼 가지고 한국당이 비례 전용 페이퍼 정당 만드는데 자기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1월 중순까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인준을 받는 순간부터 바로 민주당은 비례 페이퍼 정당을 만들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함부로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친여 소수정당의 지지가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또 날치기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총리 인준에 있어 가지고 친여 소수정당의 지지를 받아야 총리 인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받아 버리고 나면 민주당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민주당이 해 온 행태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게 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고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장을 하기 이전에 방금 전 토론을 하고 여당 의원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친 송영길 의원의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부터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나 비대해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2300명이 넘고 전체 검찰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너무나 비대하고 너무나 권한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여 성향의 작은 정당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에 되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다행인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정당이 비례대표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자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사람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를 전담하는 페이퍼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여 소수정당의 이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없지만 아마 이 중계를 보고 있다고 하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제 법입니다.

지금 소수정당, 우리가 일명 경멸하는 용어를 써 가지고 ‘0.4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친여 성향의 작은 정당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에 되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다행인지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귀태인 것입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고위직을 모두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역사상 사례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 김정은의 국가보위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 김정은과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좌편향된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수사관으로 구성된 권력의 앞잡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헌법재판관 등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대하여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포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자기편은 무한히 봐주고 정적은 모질게 탄압할 수 있는 인권탄압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헌법적이고 권력에 봉사하는 위헌 기관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헌법재판관 등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대하여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포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자기편은 무한히 봐주고 정적은 모질게 탄압할 수 있는 인권탄압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헌법적이고 권력에 봉사하는 위헌 기관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공수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이유로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좌편향된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수사관으로 구성된 권력의 앞잡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헌법재판관 등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대하여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포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자기편은 무한히 봐주고 정적은 모질게 탄압할 수 있는 인권탄압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이유로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좌편향된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수사관으로 구성된 권력의 앞잡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헌법재판관 등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대하여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포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자기편은 무한히 봐주고 정적은 모질게 탄압할 수 있는 인권탄압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헌법적이고 권력에 봉사하는 위헌 기관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수처 직원들과 검사와 차장과 처장의 불법행위와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이유로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좌편향된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수사관으로 구성된 권력의 앞잡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헌법재판관 등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대하여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포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법상에 공수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해 가지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수처 직원들과 검사와 차장과 처장의 불법행위와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이유로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이야기가 나왔다면 공수처가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탄생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 의해서 제어가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공수처법 17조 2항에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 도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와 같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겁니다.

한번 공수처장이 만들어지면 차장과 공수처검사와 수사관들을 공수처장이 저걸 합니다.

예산도 자기들 멋대로 편성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다룰 기관도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 도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와 같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겁니다.

한번 공수처장이 만들어지면 차장과 공수처검사와 수사관들을 공수처장이 저걸 합니다.

예산도 자기들 멋대로 편성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다룰 기관도 없습니다.

무소불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제쳐 두고도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 도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와 같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겁니다.

한번 공수처장이 만들어지면 차장과 공수처검사와 수사관들을 공수처장이 저걸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어디에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종속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제쳐 두고도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짐으로 인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가장 검찰개혁,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어디에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종속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제쳐 두고도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짐으로 인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가장 검찰개혁,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어디에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종속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제쳐 두고도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다음은 열 번째로 검찰 부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로서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짐으로 인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가장 검찰개혁,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어디에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종속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들지 말아야, 애초에 나오지 말아야 될, 탄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여당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귀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귀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서 귀태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공수처가 귀태입니다.

원래 귀태의 뜻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엄마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태어난 것을 귀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귀신이 살아서 태어나는 것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 바로 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검찰 부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서 귀태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공수처가 귀태입니다.

원래 귀태의 뜻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엄마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태어난 것을 귀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귀신이 살아서 태어나는 것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 바로 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검찰 부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로서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그 대안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들지 말아야, 애초에 나오지 말아야 될, 탄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여당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귀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귀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서 귀태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공수처가 귀태입니다.

원래 귀태의 뜻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엄마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태어난 것을 귀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귀신이 살아서 태어나는 것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 바로 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영국 이민청의 직원이 200명이었는데 1960년이 됐을 때 영국 식민청의 공무원 숫자는 450명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슨스가 이렇게 가 보니까 영국 해군성이나, 해군성의 군무원이나 또 영국 식민지청의 공무원들을 보면 식민지는 80%나 줄어들고 20%밖에 안 남았고 오히려 식민청의 공무원 숫자는 두 배가 넘게 늘어났으면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 보니까 여전히 엄청나게 바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출범할 때는 공수처법에 공무원 삼사백 명짜리 국가기관으로 출발하지만 한번 출발하면 이 국가 권력기관이면 예산과 인원이 무한정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되겠지만 이게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공수처 자체가 국회의원들 목을 잡고 있고 공수처 자체가 기획재정부 목을 잡고 있고 공수처 자체가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를 잡고 있으면 그 조직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무한히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되겠지만 이게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공수처 자체가 국회의원들 목을 잡고 있고 공수처 자체가 기획재정부 목을 잡고 있고 공수처 자체가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를 잡고 있으면 그 조직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무한히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공수처가 한 300명짜리 기관, 작은 기관이라고 아까 여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출범하기만 하면 파슨스의 법칙에 의하듯이 끊임없이 커지고 늘어나고 그 권한은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만약 공수처법이 이렇게 통과되고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공수처가 우리 여당․야당 국회의원을 감시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조직과 인원을 늘리자고 했을 때 누가 어느 국회의원이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기관이 들어가야 될 건물 하나가 번듯하게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몇천억대의 건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기관 운영을 위해서 처장 한 명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서가 네다섯 명 있어야 될 것이고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거고 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공수처검사들도 각종 비서 줘야 될 거고 행정요원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출범할 때는 건물 하나 만드는 데 한 1000억 원 정도 들 거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삼사백 정도 들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운영되면 끊임없이 그 규모가 늘어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죽은 권력이나 정적을 모질게 수사하고 보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멀리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변창훈 검사, 이재수 장군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댓글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게 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고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공수처법에 보면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300여 개이고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이 7216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유일한 법이 바로 이 공수처법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수사처를 설치하고 처장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재정소요가 변화하기 때문에 추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실제 하는 일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국가기관은 늘어나고 팽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수처법에 보면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300여 개이고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이 7216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유일한 법이 바로 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날개는 아예 부러뜨려 버려서 없고 왼쪽 날개로 아무리 힘차게 많이 휘젓는다고 해서 그 새가 오래 날아갈 것 같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오만에 빠지게 되고 당장은 승리의 환호를 올리고 오만에 빠지는 휘브리스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의 신인 네메시스는 그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 복수의 심판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애꿎은 수많은 국민들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수사기관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특정기관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감시기구, 수사기관이 과다하다는 문제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쪼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그들이 일하는 방향이 뭐겠습니까?

국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공무원들 그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상과 신념을 염두에 두고 일할 겁니다.

교육감도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대통령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헌고 사건에서 보다시피 학교 안에서 사상적인 좌편향 교육을 엄청나게 시킬 겁니다.

만약 그중에 소신 있는 어느 선생님이나 학생이 거기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은 곧바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정치사는 정치 보복으로 끊임없이 점철된 역사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죽은 권력이나 정적을 모질게 수사하고 보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각 국가기관은 실적을 내려 할 겁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실적을 내려고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를 받는 판검사들이나 공무원들은 또 가만있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봐 가지고 부지런히 뭔가를 수사하고 일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나라가 정상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래 수첩에다가 자기네 사장, 자기네 부장, 자기네 과장, 자기네 회장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깨알같이 그냥 기록하는 이런 나쁜 사회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수사하고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관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한 삼사백 명짜리 국가기관 하나 만드는 게 대수냐, 지금 국가 공무원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수사하고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관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한 삼사백 명짜리 국가기관 하나 만드는 게 대수냐, 지금 국가 공무원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아닙니다.

약 한 삼사백 명짜리 공수처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국가기관을 휘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한 삼사백 명짜리 국가기관 하나 만드는 게 대수냐, 지금 국가 공무원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아닙니다.

약 한 삼사백 명짜리 공수처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국가기관을 휘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비롯해 가지고 국세청, 중기부, 공정위, 고용노동부, 감사원, 인권위, 권익위 이런 것을 전부 다 처벌할 수 있다고 해 보십시오.

이들이 열심히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수사를, 예를 들어 시민단체를 통해 고소를 시키거나 또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30명이 요구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는 공수처를 시켜 가지고 그 사건을 가로채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킬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 하면 드루킹 사건도 영원히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묻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수처법인 것입니다.

이 공수처는 현행 검찰과 경찰 제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킬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 하면 드루킹 사건도 영원히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묻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수처법인 것입니다.

이 공수처는 현행 검찰과 경찰 제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또 문제는 감시기구와 수사기관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 하면 드루킹 사건도 영원히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묻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수처법인 것입니다.

이 공수처는 현행 검찰과 경찰 제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또 문제는 감시기구와 수사기관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서, 특히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물론 물리적인 폭력에 의하거나 이해관계로써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덕적이다, 공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이 바로 인간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이나 또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과 같은 이런 법률들을 국회의 근 3분의 1이 넘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강행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이 과연 법적인 질서로서의 가치, 법적으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법 형식을 떠나서 과연 국민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 가지고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하고 있는 조국 가족의 건도 공수처로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뭐 별것 아니네’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진행 중이다’ 또 ‘진행 중이다’ 하고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공소시효 지나 가지고 묵혀 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사종결 시킬 겁니다.

그런데 헌법상 근거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헌법과 법에 근거해 있는 검찰과 경찰이 보고하게 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옥상옥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가지고 사건 이첩을 더욱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입맛에 맞는 사건은 받아다가 신속하게 악랄하게 파헤치고 조국․김경수․황운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통보받자마자 가로채 가지고 묵혀 버리겠다는 그런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바로 수사 착수 시 통보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첩권, 공수처법 27조에 있는 강제적 이첩권은 검찰․경찰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넘겨 달라, 처음 수사 착수 시에 통보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조금 이상하게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겠다 이러면 이첩받는 겁니다.

아니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 가지고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을 수사도 하기 전에 인지하였을 때 바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바 대로 수사를 하고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상 근거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헌법과 법에 근거해 있는 검찰과 경찰이 보고하게 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옥상옥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가지고 사건 이첩을 더욱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입맛에 맞는 사건은 받아다가 신속하게 악랄하게 파헤치고 조국․김경수․황운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통보받자마자 가로채 가지고 묵혀 버리겠다는 그런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바로 수사 착수 시 통보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첩권, 공수처법 27조에 있는 강제적 이첩권은 검찰․경찰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넘겨 달라, 처음 수사 착수 시에 통보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조금 이상하게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겠다 이러면 이첩받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마되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똑같이 자기들에게 미운 사람, 정적에 대해서, 전 정권의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자마자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죄가 될 때까지 끝까지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경찰 위에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 현재는 검찰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이첩권을 이야기합니다.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하면,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당장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권력이 정부 권력과 관계된 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수처가 낚아챕니다.

낚아채 가지고 수사하는 척할 겁니다.

강제 이첩권을 이야기합니다.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하면,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당장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권력이 정부 권력과 관계된 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수처가 낚아챕니다.

낚아채 가지고 수사하는 척할 겁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하겠지요.

이런 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지를 하면, 알기만 하면 통보를 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 조항과 그다음의 조항에 보면, 27조에 보면 강제 이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된 공수처법 27조에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인지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보십시다.

영국 또한 경찰 조직 내에 수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기소와 공소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별도 반부패수사기구가 없고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거점 수사부를 설치해 가지고 재정과 경제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독일 역시 검찰 내 특수부 형태의 부패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도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는 FBI 특별부패수사반이 담당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임무는 법무부 소속 연방검찰청 담당이 합니다.

권력형 부패 문제가 미국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기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같이 공수처와 같은 희한한 국가권력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영국 보십시다.

영국 또한 경찰 조직 내에 수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기소와 공소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를 특별히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특히 특정 신분을 가진 자만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을 두 개 이상 기관으로 분리해서 별도 소추기관을 설치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보통 우리가 FBI라고 부르지요.

연방 사건에 대해서 수사 관할권을 가지고 460명의 특별부패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슈타포는 전국에 100만 명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검찰, 모든 경찰, 모든 사법부, 모든 헌법재판소를 전부 다 게슈타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기관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재판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역사적인 소신이라도 가진 양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권의 충신들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자기들과 초록이 동색인 사람들로 공수처를 완전히 장악하고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맛대로 수사와 고발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하겠다는 이런 것으로서 마이웨이하게 한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살아 있는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고 정적에 대한 탄압법이고 브레이크 없는 권력 폭주기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 같은 초헌법적 괴물로 변질될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공정거래법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법이고 거기의 위반자 자체가 여러 수준에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 시행령으로 이 조항을 넣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욱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관계없이 이 부분도 이번에 하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욱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관계없이 이 부분도 이번에 하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지요?

시행령에 위임 안 돼 있는, 사실 본법에서 위임 안 돼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지금 별표로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격심사는 9조의2, 이 부분은 이번에 법안에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진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진입은 지금 시행령이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좀 넣어 주시고요.

이학영 위원님, 내가 이 자료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모든 법이 전부 다 시행령에다가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해 놨어요.

인터넷법도 됐고, 신용정보법―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시행령에서 안 된다고 해 놨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말은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절대 대주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게 나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학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이 워낙 법이 방대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법 하나에 위배되는 경우라 하지만 워낙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진입규제가 너무 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법조항 자체도 엄청나고 거기에 어지간한 행위도 다 걸면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매우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어쨌든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또 구구절절하게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아까 금융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하시고.

주주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권이 체화된 것이 주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보면 시행령은 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정해 준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태도 자체는 굉장히,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 하신 것은 고마운데 이건 아예 시행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은 좀 이따 일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룰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 법률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저는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안 심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레이 존(gray zone)이라 해 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공시대상이 되는 것을 대폭 줄인 것이, 지난 9월 5일 날 보고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화면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룰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 법률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저는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안 심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레이 존(gray zone)이라 해 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공시대상이 되는 것을 대폭 줄인 것이, 지난 9월 5일 날 보고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대전제가 지금 시행령으로 된 것을 즉시 위원장께서는 시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입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5% 빠져나간다는 걸 이 통계수치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장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그리고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니까 신세계, 이마트, 롯데, 현대백화점 다 최소한 한 시간 내지 두세 시간씩 근무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들고 유효수요가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기초소재산업 육성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효수요를 늘리자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책이 유효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재정을 투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맥도날드나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니까 이걸 아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7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 논리로 따지면 노동생산성이 174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해고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차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요?

그다음,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합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까지 국민연금은 경영권에 실제 개입하지 않다가 스튜어드십 코드로 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배임․횡령, 사익편취, 적극적 주주행동, 손해배상 소송을 감행합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를 겨냥한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건복지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반대하고 또 산업부조차 반대하니까 수원지법에서 취소결정을 내려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국토부입니다.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할 때 그때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그리고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너무 부풀려졌다, 그래서 감정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검찰 고발을 해요.

이것은 국토부……

그다음,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 삼성’이라고 하고 실제 뒤에서는 삼성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각 부처에서 하는 것부터 보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수원공장에 백혈병 사건이 일어나니까 무리하게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공개를 강요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반대하고 또 산업부조차 반대하니까 수원지법에서 취소결정을 내려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노란딱지를 붙이는 발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약 열 가지 정도, 열한 가지가 돼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어느 것 하나 딱 부러지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AI가 알아서 하는 거라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발부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지금 대답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맞아요.

이야기할 것 없고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방송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반해 가지고 정치방송 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편향적이에요.

시민들의 유익한 생활정보와 건전한 문화․예술, 교통․기상정보와 관련 없이 ‘검찰을 병신으로 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북한에서는 핵 폐기하고 우리는 홍 폐기를’……

그때 당시 제1야당 대표예요.

이것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대답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맞아요.

이야기할 것 없고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방송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반해 가지고 정치방송 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편향적이에요.

더 하나하나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특히 김경수 편들기는 아예 그때 국민적인 핫이슈가 된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편까지 들어요.

그다음, 그 내용에서 패널 분석, 실제로 출연하는 사람도 전부 다 편향적이에요.

무슨 서울시민이 1년에 300억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방송법을 위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인 방송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에 결정적으로 왜곡을 가져오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똑같이 패널 분석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특정 좌파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경제협력, 항일투쟁, 위안부 문제는 왜 나옵니까?

그다음.

그래 가지고 또 하나는 6.25㎞ 평화의 인간띠, 남북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남북 화해를 한대요.

왜 합니까?

이거 처장님 오시기 전인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이와 같은 비밀 연구 때문인 거예요.

빨리 이것 공개하도록, 종합국감 때까지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십시오.

중간에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 USB는 별론으로 하고 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개하기로 하다가 비밀로 바꾸었으니까, 저희들도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다음.

그런데 문제는요, 남북경제협력청이나 이것은 그래도 언론에 특종 보도를, 누가 아마 정보를 받아서 보도는 됐어요.

지금 문제는요 북한의 핵과 연계된, 단계별로 북에다가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퍼줄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다음.

그런데 문제는요, 남북경제협력청이나 이것은 그래도 언론에 특종 보도를, 누가 아마 정보를 받아서 보도는 됐어요.

지금 문제는요 북한의 핵과 연계된, 단계별로 북에다가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퍼줄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북한은 이만큼 기대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1년에 495억……

그다음.

그럼 이런 이야기 해 봐도 없겠네?

청와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위원회 만들고 통일부에 남북신경제협력기획단 실무팀을 만들고 그래서 국토부, 문체부, 산업통상부 남북신경제협력기획단을 만들고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청 차관급 부서를 만든다고,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자꾸 본인이 책임연구원을 했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공개 용역으로 진행하다가……

자꾸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될 거예요.

공개 용역으로 진행하다가 남북정상회담 하니까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한테 전혀 안 알리고 김정은이 손에만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그 USB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데 현실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북지원이 495억 원이고 세계식량계획에 따라 5만t 주겠다는데 이것 뭐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데 현실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북지원이 495억 원이고 세계식량계획에 따라 5만t 주겠다는데 이것 뭐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북한이 기대에 비해서 너무 적게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용하는 게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지속적으로 삼성이나 한진 같은 것 경영권을 뺏어 가지고 포스코나 KT같이 주인 없는 회사,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진 회사를 하기 위한 집요한 움직임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국민 모르게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아예 봉쇄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시행령을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명성 있게 하느니 뭐 하느니 해도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 맡긴 국민들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상 최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 빼앗는 데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3월 한진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 자체를 저지하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오시기 직전입니다마는, 금융위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 보통 5%룰을 대폭 축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데 민주노총도 참석하고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이 인적 구성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보유하고 상장사 중에 지분율 10% 이상이 90개, 5% 이상이 290개, 그다음에 14개 100대 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했는데 대부분 1위․2위․3위 안에 들어갑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2위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

위원장님,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한, 국민연금이 설립한 이래 최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있다, 그러면 젯밥이 뭔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국민연금은 문 정부가 들어선 뒤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 뺏는 데만 올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3월 한진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 자체를 저지하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오시기 직전입니다마는, 금융위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 보통 5%룰을 대폭 축소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국민연금은 문 정부가 들어선 뒤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 뺏는 데만 올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3월 한진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 자체를 저지하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오시기 직전입니다마는, 금융위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 보통 5%룰을 대폭 축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데 민주노총도 참석하고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이 인적 구성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보유하고 상장사 중에 지분율 10% 이상이 90개, 5% 이상이 290개, 그다음에 14개 100대 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했는데 대부분 1위․2위․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8개 부처 했는데, 공정거래, 노동 그다음 환경, 여러 분인데, 첫 번째 공정거래 분야를 한번 보십시다.

8월 6일 날 공정거래위에서 발표를 할 때 일본 수출규제 대책으로 재벌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한 것은 사익편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익편취에는 해당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사안의 긴급성을 봐 가지고 이번에는 봐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학술적인 논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의 보복규제가 없으면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 그걸 이제까지는 규제를 꽉 묶어 놨다가, 그냥 아주 대기업에 대해서 옥죄다가 일본의 무역보복이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하고 풀겠다라는 것은 이것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도 좀 더 명확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가면 법적 준거기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법률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시행령과 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부사장님이 지금도 국유재산 관리를 맡아 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도 지난번 개정 때 아주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서 개발 업무에 아예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다음, 아까 일본 금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없지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외국에 하는 익스포저(exposure)가 16%입니다, 16%.

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0대 IB에 일본계 자금이 20% 넘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금융계를 흔들면 마음껏 흔들립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한 달 전에 금융위원장이 ‘우리는 아무런 관계없다,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제대로 대응되는지, 그냥 오로지 반도체 대응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그다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무역보복 외에 일본 경제신문들이 쭉 보복 리스트 제출한 것을 뽑은 것이 1번부터 8번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본에도 공정위가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 합병하는 것 부결 나면 대책 되어 있습니까?

저기 잘 안 보이겠지만 반도체만 해도……

언론에 보도 나온 것을 했어요, 제가 만든 것 아니고.

만약 30%가 감산되면 우리나라 GDP가 2.2%,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장 마이너스 되는데 반도체 외에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7개 품목 총액을 합하면 반도체만큼 수출 액수가 됩니다.

그것도 부품 의존도가, 대일 의존도가 결코 반도체 못지않아요.

이것 제대로 대응되는지, 그냥 오로지 반도체 대응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이 얼마 부족하면 GDP 얼마 있다 하는 데서 ‘지금 언론에 난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리스트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잘 안 보이겠지만 반도체만 해도……

한 달 보름이 지난 이후에 추경예산이 제출됐는데 그 내용에는 무역 보복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어요.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7월 1일 날 무역 보복하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7월 21일 날 20일이 지나서 예결위원장에게 보고 처음 했어요.

준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전쟁이 급박한데 북핵 폐기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또 더 문제는 얼마 전 민주연구원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 총선에 도움 된다’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한일 갈등이 커지는 것을 결국 남북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중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인지 의욕만 앞선 전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실장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는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핵 폐기 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먼저 하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에는 이로 들어가면 똑같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아예 그냥 ‘너희 안보 이익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배제시켰는데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안보실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배제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원래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주는 일종의 무역상의 약간의 혜택인데 이것을 서로 하면 이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와대 수뇌부가 TV 켜 놓고 드라마 본방 사수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의 죽창가를 SNS에 올립니다.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춰 놨는데 의기만 충천한 동학농민군은 죽창 들고 돌격했다 2만 명이 몽땅 몰살당하는 사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이 경제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창 들고 의병만 일으켜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와 어떤 정책에 대한 예리한 대책이 없이 추가경정예산부터 세금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20%인데 일본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자율도 거의 0%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순대외채권 자체가 3조 원을 넘어요.

그거랑 단순히 비교하면 안 돼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20%인데 일본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자율도 거의 0%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순대외채권 자체가 3조 원을 넘어요.

그거랑 단순히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매년 1%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D2에 문 케어 해 가지고 3조 흑자 내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D3에 탈원전 때문에 매년 10조씩 흑자 내던 기업들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3조 6000억의 부채입니다.

이번 추경이 이렇게 D2, D3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도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D1․D2․D3 이렇게 있는데 D1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라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우리는 38%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D2 같은 경우에는 D1 플러스 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하면 D2는 42%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전이나 LH공사, 비금융공기업까지 합하면―이걸 D3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60%나 됩니다.

그러면 왜 외국에서는 D2까지만 이야기하느냐?

이걸 보면 해외발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국내 요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국내 요인이 뭐냐?

바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또 과도하게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건 우리나라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45% 늘려요.

그게 해외 경기가 다 나빴다면 왜 외국에 갑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경기가 나쁜 이유가 해외 수요의 부진도 원인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IMF 보고서에도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해라, 진입장벽을 낮춰라, 규제 개혁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기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모두 다 다른 편법으로 해 가지고 임금이 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정말 2000만 명 전체 근로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원으로 구성된 민노총을 바라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노동정책이 100만 명에 불과한 민노총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노동권 보장, 일자리 확보에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사법 제도와 관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법률을 엄연히 정치적인 현실 실체로 존재하는 제1 야당, 근 100여 석이 넘는 정당을 무시하고 여당이 일부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서 정국 경색이 일어나고 이것이 엄청나게 파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가 파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두 달간이지만 다시 사법개혁특위가 연장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사법 제도와 관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법률을 엄연히 정치적인 현실 실체로 존재하는 제1 야당, 근 100여 석이 넘는 정당을 무시하고 여당이 일부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서 정국 경색이 일어나고 이것이 엄청나게 파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가 파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두 달간이지만 다시 사법개혁특위가 연장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운영되는 것은 결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오랜 여야……

그런데 그런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삼성생명이 비금융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내부 경영권을 흔들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맡겨 놓은 돈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지금 수익률이 엉터리로 나고 있는데 이렇게 꽃놀이패를 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요.

그래서 시장에 무슨 신호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요.

그래서 시장에 무슨 신호를 주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가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요.

저는 정말 요즘 최근에는 금융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장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IB나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연금을, 노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 놓은 돈을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콩 회항은 많이 잘못했지요, 국민들 감정도 건드렸고.

그런데 그런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삼성생명이 비금융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내부 경영권을 흔들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맡겨 놓은 돈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지금 수익률이 엉터리로 나고 있는데 이렇게 꽃놀이패를 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훈장을 주면 그 손자인 김정은부터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훈연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방 이후에 북한 정부 수립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전에 독립운동의 역할이 있었으면 김일성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 하나하고요.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을 보면 ‘북한에서 숙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유공자 훈장을 드려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 할 때의 공이 크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굉장히 공이 큰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인 공헌한 사람도 만약에 보훈대상자로 되면, 만약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김일성도 독립운동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보천보전투라고 해 가지고 국경으로부터 20㎞나 국내 진공을 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때.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훈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게,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법안을 바꾸려고 하면 또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수억 원이 듭니다.

법령집 다 바꿔야 되고 이것 다 공고해야 되고 관보 만들어 가지고 다 인쇄하고 하려면 돈 엄청나게 드니까, 이것도 일종의 입법이 바른 것을 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세금도 아껴 줘야 될 입장에서 이것은 좀 보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시킬 대상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래 가지고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 진짜 국회가 희화화됩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중에 ‘중화’를 빼놓고는 다 일본식 한자말입니다.

‘인민’도 일본 사람들이 개항 이후에 만든 것이고 ‘공화국’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고 ‘공화’라는 말도 쓰지 말고, ‘민주’라는 말도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래 가지고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 진짜 국회가 희화화됩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중에 ‘중화’를 빼놓고는 다 일본식 한자말입니다.

‘인민’도 일본 사람들이 개항 이후에 만든 것이고 ‘공화국’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고 ‘공화’라는 말도 쓰지 말고, ‘민주’라는 말도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입니다.

이것은 원칙도 없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국어학 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정말 순화해야 될 법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당해’ ‘해당’ 같은, 저도 법과대학 80년에 입학해 가지고 수없이 들어서 이제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주식거래 정지를 시키고부터 당장 합병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금 금융위원장님 답변에 보면 ‘그것은 그때 가 봐야 된다’ 하지만 또 한 한 달 있으면 결국 그것 검토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이건희․이재용 부자한테 뺏어서 실질적인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가져 가지고 포스코와 같이 주인 없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연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금융당국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경찰의 높아진 위상이나 강력한 권한에 비해서 경찰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보다 실제로 주었을 때 이게 제대로 바람직한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권한 확대로 끝날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우리가 강력한 중앙경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의 준비상황은 자치경찰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이제까지 형식적으로만 추진하고 사실상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자치경찰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주자치경찰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는데 실제 제주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니에요.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로 보나 이제까지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또 실제로 수사권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경찰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경찰의 높아진 위상이나 강력한 권한에 비해서 경찰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보다 실제로 주었을 때 이게 제대로 바람직한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롭게 만드는 공수처법에 몇 가지 제안돼 있는 것도 공통적으로는 청문회 정도를 하고 그다음 인사 추천 정도를 하고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은 그냥 약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국 처장이 임명 다 하도록 합니다.

처장의 추천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지금 검사들보다 조금도 인사의 독립성이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그 정도만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가지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인사권이 청와대 내지 대통령한테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해결되느냐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여러 가지 법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천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해 가지고 임명한다, 지금 총장 임명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 뒷자리에 계신 검사님들 현 정부 그대로 그냥 따라가듯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당한 것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공관병 갑질 자체는 나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있었겠느냐, 그것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육군 출신이 아닌 것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기선제압용으로 그렇게 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수많은 무죄판결받은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정무수석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무죄받은 것 그리고 또 전 국정원장들 여러 명이 특활비 무죄받은 것, 이것 너무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특활비 솔직히 검찰도 다 받아서 썼으면서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그 잣대를……

현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받아 썼을 겁니다.

정치권력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미 오늘 이영렬 전 지검장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항상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정부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서 사정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그것을 굉장히 무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또 무죄가 나타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도 이영렬 지검장 문제도 그냥 돈봉투 문제가 아니라 사법개혁 내지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실제로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184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법개혁의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총량적인 수사량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권한을 어떻게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하는 것을 수사권 자체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관 간에 총체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고 두 기관 간의 이해 조정만 하고.

그리고 또 공수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정권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법개혁의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총량적인 수사량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권한을 어떻게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하는 것을 수사권 자체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관 간에 총체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고 두 기관 간의 이해 조정만 하고.

그리고 또 공수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정권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들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고 또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서로 권한 다툼을 하고 실제로 수사권을 발동했을 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이 너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국가적인 활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민의 불신이 심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지고 보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두 기관 다 만족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된다,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냥 양 기관의 어정쩡한 이해 조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양 기관 간의 역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인원이 워낙 많고 하나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하나는 정보와 또 행정경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경찰에 너무나 자율권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것이 현재 검찰권인데, 검찰권이 너무나 수사권과 기소권과 또 다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권한을 떼 가지고 경찰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보완장치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조정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경찰이 너무나 서로 권한 다툼을 하고……

더 줍니까, 아니면 그냥 끝냅니까?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법개혁이라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이 과연 국민 입장에서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국민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첫 번째 제가 떠오르는 의문은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수사권이 과도하게 발동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들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고 또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서로 권한 다툼을 하고 실제로 수사권을 발동했을 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이 너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국가적인 활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민의 불신이 심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지고 보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두 기관 다 만족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된다,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냥 양 기관의 어정쩡한 이해 조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은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배분과 또 공수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정치검찰, 정치경찰이라고 하는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주안점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킹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은행이 보안에 책임을 지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일본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은행이 개인한테 10일 이내에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주가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저도 못 찾아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같은 게 누출된 것은 판례가 이것은 전부 다 경과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 일본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은행이 개인한테 10일 이내에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주가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저도 못 찾아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같은 게 누출된 것은 판례가 이것은 전부 다 경과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례가 아주 고약하게 이용자한테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9조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 금융소비자한테 굉장히 불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할 책임이 있고.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56%나 돼요.

맞지요, 은행장님?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 부동산담보대출이 51%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여신 상황이 좀 나빠지고 하더라도 모험투자를 하고 신용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시중은행보다도 더 부동산담보대출,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 몰두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 부동산담보대출이 51%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여신 상황이 좀 나빠지고 하더라도 모험투자를 하고 신용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시중은행보다도 더 부동산담보대출,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 몰두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있는 싶은 것은 기업은행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의 여신 상황을 보면 고정이하 비율이 한 1.3～1.4% 정도고 은행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56%나 돼요.

맞지요, 은행장님?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 부동산담보대출이 5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북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수가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간지들인데 구체적인 것은 빼고, 정권 전과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나서는 게 좋겠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구 자료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의 말씀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후 한번 비교해 봐요.

제가 간단하게 이동걸 회장님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하나만 지적할게요.

9월 달에 기자회견 하셔 가지고 산은이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하면서 참 많은 돈을 까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9월 27일이에요.

그러다가 2017년 12월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아주 그냥 한 발을 완전히 빼 버립니다.

같은 연구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인건비 비중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권 출범 이후에는 상대적 저임금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을 바꿔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노동연구원에서 2015년에 오상봉 연구원 등이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가져온다고 아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아주 그냥 한 발을 완전히 빼 버립니다.

같은 연구원입니다.

2017년 12월 6일 날 정권 출범하기 한 20일 전에 발표한 것 보면 상반기에 28만 명, 하반기에 30만 명 고용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형편없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20일 후의 것도 예측을 못 할 정도로 하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 개인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에는 원자력발전이 국가경제에 숨은 기여를 하고 연 36조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9만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정권 바뀌니까 인구 유인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건사회연구원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KDI의 2013년 것은 정권 출범하기 전이고, 18년 9월 경제동향보고서에 보면 ‘취업자 수 위축이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소신, 이 정부가 강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고.

또 같은 9월에 KDI 포커스는 개인 연구원이 썼는데 여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임금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결론을 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KDI에서 고용유연성에 대해서, 이것 올해 나온 건데도 ‘고용유연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 정부의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소신 있는 논문이 나왔어요.

(민병두 위원장, 김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소신 있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날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정확한 표현이 민주당 의원조차도, 거기 보면 태양광 발전 80개 중에 예순세 곳이 시정조치 받았고,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4111㏊라는 산림이 훼손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조용성 원장님께서 작년 9월 6일 날 국회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은 결국 에너지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 방지 비용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원전 비중이 감소되면 전기요금이 중장기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와 같이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신 있는 원장님 오셨는데 지금은 입장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원자력발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자체를 읽어 보면 참 코미디 짓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이 울진지역에 인구유발효과가 있느냐 이것인데 인구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죽 이야기를 해요, 보면.

2000명 가까이 종사자가 있고 젊은 인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2800억을 하고 매월 2000억씩 운영비가 든다, 이렇게 해 놓고 결론은 또 코미디 같이 본문하고 달리 인구유인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된다,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안정적인 인구 유인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원자력발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자체를 읽어 보면 참 코미디 짓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이 울진지역에 인구유발효과가 있느냐 이것인데 인구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죽 이야기를 해요, 보면.

2000명 가까이 종사자가 있고 젊은 인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2800억을 하고 매월 2000억씩 운영비가 든다, 이렇게 해 놓고 결론은 또 코미디 같이 본문하고 달리 인구유인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된다,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안정적인 인구 유인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개 여러 연구원 중의 한 명이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그렇지만 잘했어요.

앞으로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일연구원 안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2016년 대비 18년도 해 가지고 박사나 선임 석사급 연구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백서’라는 것을 발간하셨지요?

그런데 정말 연구원장이 눈치가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소신 있어 그런지 잘 지적을 했어요, 내용에 보면.

백서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 보니까 한국녹화물 시청이나 사소한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총살시키거나 아니면 단순 말실수를 군 간부가 총살시키는 등의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교화소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사법기관의 고문 실태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어떤 성폭력이나 착취에 대해서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 내년에도 이 백서가 똑같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걱정인 것이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지금 눈치 없이 만들어놔 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급해도 그렇게 국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와대가 이거 하고 앉아 있어서 될 일입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통일연구원장님, 이것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다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권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률이 18%를 넘지 못해요.

그렇지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권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률이 18%를 넘지 못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인권대사를 아예 임명조차도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는 북한 인권 담당 예산이나 인력이나 조직을 다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백서’라는 것을 발간하셨지요?

그런데 정말 연구원장이 눈치가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소신 있어 그런지 잘 지적을 했어요, 내용에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지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하나 지적을 하면 사익편취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나쁜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나느냐, 상속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재벌회사들 몽땅 5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경영권을 넘겨주면 다시 가산세 30% 붙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하나 지적을 하면 사익편취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나쁜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나느냐, 상속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재벌회사들 몽땅 5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경영권을 넘겨주면 다시 가산세 30% 붙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실제로 최고세율이 65%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재를 잘 이행하고 협조를 잘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에?

그런 사항은 우리 정부를 통해 가지고 당부를 해야 될 사항을 왜 은행에 직접 이야기합니까?

아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할 때 미국의 승인(approval)이 있어야 된다 하는 아주 외교적인 참담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공조와 협조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지금 잘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를 완전히 패싱하고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다가 바로 전화해 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이것 너희들 정부에 알리지도 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금융감독원장이 패싱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세자영업자의 문제, 임대료 문제나 카드수수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나 또 노동부장관이나 여당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 이야기를 딴 데로 돌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중의 불평불만을 다른 데로 향하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이라기보다도 아주 나쁜 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20% 대 80%를 가르는, 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대로,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는 임대료 문제대로 그들이 해결해야 되지 대중의 불만을 다른 데로 하는 이런 정책들은, 정말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국민들을 갈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의견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력을 주는 게 임대료 문제다, 그리고 전 노동부장관도 임대료 문제와 카드수수료다, 그다음 추미애 대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또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들과 을과 을의 갈등을 이 정부 여당이 돈 가지고 있고 잘사는 건물주한테 불만을 표출하도록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업자라는 큰 기업들의 불만으로 돌리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속죄양, 을 대 을의 경쟁 문제이고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영세자영업들 불평불만을 가진 자, 건물주인, 카드사에 대해서 불만을 높이게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책이라기보다도 아주 나쁜 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20% 대 80%를 가르는, 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정부 여당에 있는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력을 주는 게 임대료 문제다, 그리고 전 노동부장관도 임대료 문제와 카드수수료다, 그다음 추미애 대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또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들과 을과 을의 갈등을 이 정부 여당이 돈 가지고 있고 잘사는 건물주한테 불만을 표출하도록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업자라는 큰 기업들의 불만으로 돌리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속죄양, 을 대 을의 경쟁 문제이고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영세자영업들 불평불만을 가진 자, 건물주인, 카드사에 대해서 불만을 높이게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느낌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속죄양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정부 여당에 있는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력을 주는 게 임대료 문제다, 그리고 전 노동부장관도 임대료 문제와 카드수수료다, 그다음 추미애 대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또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들과 을과 을의 갈등을 이 정부 여당이 돈 가지고 있고 잘사는 건물주한테 불만을 표출하도록 돌리는 겁니다.

홍남기 실장님, 속죄양 이론 잘 아시지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반 대중의 불평이나 불만을 만만한 상대나 대상으로 향하게 해 가지고 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느낌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속죄양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정부 여당에 있는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이것이 시행령에 구체적인 허가 요건을 넣는 게 명확성과 예견성 그리고 또 입법형태의 위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논의 결과 말고 실제 특례법안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법안에 보면 시행령을 만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입법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대의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의견인 것 같아요.

부대의견에 시행령을 만든다는 말이 이 법에, 이 법 특례법안 안에 보면 시행령을 만든다는 게 지금 위임 안 되어 있지요?

이거 하나마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정비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고 환경 파괴도 엄청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한 것, 특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법령 이름 좀 바꿨다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법령해석으로 당연히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법령 이름 바꾼 것을 또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법안심사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올라온 법 중에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냥 법안에 올리는 것 그다음에 자구 고치는 것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은, 똑같은 법률이 여러 개 있으면 10건, 7건, 8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건 발표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자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해 주면 별 거 있느냐 하는데 이거 법령 고치고 정부 이송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비용도 수억 듭니다.

그리고 정부 법령에 있는 것, 전국의 중앙부처 각 과별로 다 법령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지 균형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피스텔까지 늘려 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피스텔 구입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엄청 늘리는 또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다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복지제도를 늘리는 차원으로 쫙쫙 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오피스텔의 구입이 늘어나는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건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옹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에까지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에까지 주는 것은 주거용으로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개선됐느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정위가 했던 일들의 많은 것들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에 의지해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또 가맹본부를 또 옥죄는 방법으로 해 왔다.

이게 시스템화되거나 제도화된 부분은 별로 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최저임금제 같이 정부의 어떤, 시각에 따라 잘못된 정책에 따라 따른 것을 어떻게 카무플라주(camouflage)라 그러나,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권한을 남용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주로 또 대기업이나 지금 최저임금제의 타깃이 되는 가맹사업본부나 이런 한정적인 것에 대해 행정권한에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하도급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가 또 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들의 비밀을 보장한다라든지 얼마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화되거나 제도화된 부분은 별로 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최저임금제 같이 정부의 어떤, 시각에 따라 잘못된 정책에 따라 따른 것을 어떻게 카무플라주(camouflage)라 그러나,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권한을 남용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주로 또 대기업이나 지금 최저임금제의 타깃이 되는 가맹사업본부나 이런 한정적인 것에 대해 행정권한에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하도급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가 또 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들의 비밀을 보장한다라든지 얼마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최소한의 법령 개정이라 해 가지고 내세운 게 오늘 발표된 법무부와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 폐지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정부가 이제까지 가져온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발 건수 늘었는데 앞으로 완전히 대기업들이 사법 검찰권 앞에서 그대로 개방되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막았어야 될 일들을 오히려 이것을 풀어 준 게 아닌가.

그 내용이 전속고발권 폐지한다라든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한 대상 지분을 인하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언제든지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게 대기업 CEO 불러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제까지 시간만 끌었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관련해 가지고 세 번의, 비비큐하고 또……

공정위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가맹본부에 대한 요구조건 발표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실제적으로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도화하는 거랑 상당히 멀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말씀 많은 부분에 동감하는데, 지금 현행 정치구조에서 정당 지도자가 ‘돌격 앞으로’ 하면 완전히 돌격대가 앞으로 가 가지고 아무런 논의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지금 현행 구조하에서 비례대표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구조는 더 강화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오로지 정당 지도자 임명직이 되어 버립니다.

전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선거를 통하거나 또는 고시를 통해 임명받았는데 이제는 정당 지도자가 임명하는 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개정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 것을 말씀드리면 선거 시기는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않고 5년 후나 10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외국 사례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지역 개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정책입니다.

지금 이번에 강남 집값이 오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니까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중요한 이유가 되듯이 지역 개발에 있어 가지고 교육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조그마한 교육지원청 정도가 아니라 시도의 교육감 정도 되면 분명히 정책적인 내지 정치적인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문제도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시․도지사별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 제5차 개헌부터 총리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방 독주로 하다 보니까 정치 과정이 생략되고 정치 과정이라고 해 봐야 여야가 아주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만 가지니까 책임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굳이 책임총리제와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26일 날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당에게 현재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그냥 밀어붙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합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현실하고 안 맞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도 너무 강력한 대통령 권한 때문이고 두 번째, 책임총리제가 결코 대통령제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는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고 세 번째,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사실상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 임기를 늘리면 개인 장기 독재는 아니지만 일당 장기 독재로 가자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어느 정치인이 이것은 장기독재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다시 임기 연임은 하지 못하니까 팩트가 틀렸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당 독재로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계속 가는 것은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이 제안하는 안을 관철시키는 지침 역할을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개헌을 원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뒤로 미루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도 후보가 되면 그것을 집집마다 다 보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전국적으로 공보물이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십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200만 명인데 가구수로 한 3000만 가구 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도 후보가 되면 그것을 집집마다 다 보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전국적으로 공보물이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십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200만 명인데 가구수로 한 3000만 가구 되지 않습니까?

3000만 가구에 비례대표 이름을 다 하나씩 보내 주려고 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대표도 액수에 있어 가지고는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진선미 의원안으로 하는 게, 실제로 이 안이 기탁금 반환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선거판이 되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예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고3 학생들의 순수성보다는 전교조라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철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에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법은 발효가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 중에 법은 시행이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법은 발효가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 중에 법은 시행이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중심제와 총리제 자체가 이제까지 3공화국 이래로 형해화되어 왔습니다마는 유지되어 왔듯이 이제는 총리제를 상당히 실질화시켜 가지고 국회에서 총리 선임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경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대통령중심제냐 아니냐 이런 형식 논리보다도 실질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이 상생․조화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서 자꾸 야당 타박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이런 것 고집하지 마시고 차라리 총리의 선출권에 관해서 정부 내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타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제안하면서 4년 연임제 하겠다 그러면 현행보다도 대통령 권한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되어 버립니다.

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상공인은 3년간 규제 완화하지 말고 상공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누가 봐도……

대구시 침산동에 있는 5명짜리 저거도 인터넷만 보면 ‘아, 우리 지역 드론 만드는 건 2년간 면제되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재안을 낸다면 김종석 의원안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차등화를 한다 하고 5조에 신설이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 그러니까 대상, 기간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은 5년 이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제 생소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거리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산이 20조, 30조 되지만 전부 다 교부세 내려온 것 그대로 내려가고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매칭펀드 주고, 그런데 시의원 필요한 것 그것은 정말 의원들 먹여 살리느라고 시민들 등골 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방의원 늘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늘리는 게 마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성공한 제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전제는 정당 민주화가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 민주화가 안 되면 정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을 늘리고 자기의 수족에게 국가예산 내지 지방예산으로 봉급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그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방의원 늘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늘리는 게 마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성공한 제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전제는 정당 민주화가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 민주화가 안 되면 정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을 늘리고 자기의 수족에게 국가예산 내지 지방예산으로 봉급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하고, 또 비례대표에 정말 이제까지 훌륭한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계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늘리는 게 마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성공한 제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전제는 정당 민주화가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 민주화가 안 되면 정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을 늘리고 자기의 수족에게 국가예산 내지 지방예산으로 봉급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하고, 또 비례대표에 정말 이제까지 훌륭한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계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의원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성공한 제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전제는 정당 민주화가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 민주화가 안 되면 정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을 늘리고 자기의 수족에게 국가예산 내지 지방예산으로 봉급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하고, 또 비례대표에 정말 이제까지 훌륭한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계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의원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 민주화가 안 되면 정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을 늘리고 자기의 수족에게 국가예산 내지 지방예산으로 봉급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하고, 또 비례대표에 정말 이제까지 훌륭한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계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의원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기록된다고 했지요.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면 아까 그런 국민적인 수용 가능성 문제이고, 정수를 남겨 놓고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 개개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의 관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당대표나 당의 권력자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공천권 자체가 임명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당내 민주화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역행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막상 시작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밑에 보통 시의원이 2명 정도 되는데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1명은 당에서 당대표가 결정한다?

아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는 거지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행령에 있다는 것은 시행령이 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는 거지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행령에 있다는 것은 시행령이 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시행령 19조의14에 되어 있는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 시행령에 있다는 것은 시행령이 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시행령 19조의14에 되어 있는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정태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또 한 가지는 담보부사채신탁 제도를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발행회사는 아무나 다 하려고 할 것이고 수탁회사인 신탁업자 같으면 이 채권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약자가 아닌 한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남겨 두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하는 회사가 자기가 하면 되지 이것을 특히 정부가, 국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적 자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력을……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만큼 인건비 대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래 안대로 가는 게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맞고, 그다음에 민법에 있어 가지고 물권법의 정신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그다음에 채권과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한다 이 정신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 원칙, 이 법 제안한 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법안 자체는 반대하는데, 그 자체도 나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에 있어 가지고 일반 기사의 활자체 크기하고 광고 활자체 크기를 같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똑같은, 광고는 아주 멋있게 천천히 해 놓고 경고하는 문구는 속사포처럼 해 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양을 줄이고 차라리 제대로 경고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제 사회적기업 하면 50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2명하게 되면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 자체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신용협동조합이나 순수 민간 자율조직조차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나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정부 조달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00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추경에 정부예산 8000억을 넣을 때에 그때 정부 계획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벤처 해 가지고 2000억, 산업은행이 600억, 교직원공제조합이 1000억,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400억 이래 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다음 또 관련 협회의 자료 보면 지난 3년간 펀드가 증가한 것은 주로 공공이 만든 각종 펀드들인데 그게 15.3%인데 비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6%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2000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3년간 8조 원을 만든다고 그랬지요?

부처 의견보다도 기본경비하고 특정업무추진비 그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당에서 삭감하자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총괄로 한꺼번에 나가야지,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음, 그래서 입법조사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가를 보니까 방통위가 한 주장을 그대로 베껴 놓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회가 정부가 하는 일들과 관계없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당파성을 떠나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방통위 것을 그대로 베낄 것 같으면 왜 입법조사처가 필요합니까?

국회사무총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회가 정부가 하는 일들과 관계없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당파성을 떠나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방통위 것을 그대로 베낄 것 같으면 왜 입법조사처가 필요합니까?

국회사무총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행자부장관이 하면 되는 거고 방통위가 그대로 하면 되지.

저런 말도 안 되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내가 특정 방송을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특별히 전문방송이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여럿 있는데 tbs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서울시 전문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이 방송법의 규정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종편과 일반 전문방송으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법 정신이?

너무나 자명하고 명백한 사례를 저렇게 곡학아세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전문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에는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고, 또 거기에 한정 조항으로, 단서조항으로 ‘상업광고는 가능하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규정을 두고 어떻게 지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론을 못 내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tbs의 역사성 문제가, tbs가 1990년 6월 11일 날 FM 방송을 개국했는데 그때의 방송 허가는 교통과 날씨 등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이,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으로 가르도록 한 것이 2000년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tbs 방송은 2004년에 재허가를 받고, 그다음 3년～5년마다 여러 번 재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1990년에 적용된 법을 계속 적용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재허가를 받았으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KDI가 그 역할을 합니다.

KDI의 1년 예산이 870억인가 890억, 900억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계속 부족한 게 많고, 저출산 문제 하나만 해도 여기 1년 예산에 100억 넣어도 다 연구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째로는 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그다음, 이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커져 갈 겁니다.

예, 그리 되니까……

여기 보면 다섯 번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앞쯤에 ‘기타 사회공헌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공고하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제로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데도 대상이 순 남자들밖에 없는데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1년에 몇천만 원씩 근 1억 가까이 돈이 들여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중재 또는 취지 정도 해 가지고 ‘그밖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 정도로 하나, 뭐 그 정도로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어느 야당 의원이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국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각종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데에 넘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유도하게 한 건, 그리고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야 3당이 탄핵 이외에 임기 단축 등 일체의 대여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핵 찬반 명단이 공개되자 많은 국민들은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의와 비난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원에게는 심각한 수준의 협박성 문자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원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필요하면 총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드리시고.

실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데에는 이런저런 비용이 있고 이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미국은 오히려 예산 규모가, 특수활동비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개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자꾸 밥값 계산하거나 공무원들 봉급이 모자라 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아까 소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문서로 하기 힘들면 구두로라도 충분히 보고드리세요.

사용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피해구제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을 죽 지켜봤을 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가 노력을 해 가지고 최소한 1․2등급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해 기업과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3․4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기업과 합의를 하거나 또는 재판에 있어 가지고 소송의 가능성을 오히려 막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법적 책임과 책임을 과연 인정하느냐라는 그러한 진상규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 또는 피해보상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샤프달 대표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옥시 측에서는 최소한 1단계, 2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이미 내놨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약 70% 정도가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 부분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진전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진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고 피해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2000년에 PHMG를 생산, 시판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011년이 되어야 겨우 인과관계를 밝히게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법적인 책임은 둘째 문제 치더라도 한번 알아 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산업통상부나 환경부나 국조실에서 나온 자료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타당하고,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 자체하고 기재부의 평가 결과에 보면 수익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훈단체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훈대상자들이나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여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의견을 하나 보태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 위반한 데 대해서 예산삭감과 같은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의 이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당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단체들이 갖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예를 들어 각종,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특정 보조를 얻는 많은 단체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을, 당선운동․낙선운동을 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