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시행령 발언
2019
이 수사관의 자격에 보면 재판․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업무 경험자.
여러분, 조사업무 경험자가 주로 누구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맡겨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조사 경험자는 세월호조사특위의 조사관, 과거사조사특위의 조사관, 인권위조사특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좌편향 이념으로, 특정 방향으로 똘똘 뭉친 조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칼잡이가 오로지 권력에 의해서만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특정 성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공정거래법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법이고 거기의 위반자 자체가 여러 수준에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 시행령으로 이 조항을 넣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욱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관계없이 이 부분도 이번에 하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욱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관계없이 이 부분도 이번에 하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지요?
시행령에 위임 안 돼 있는, 사실 본법에서 위임 안 돼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지금 별표로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격심사는 9조의2, 이 부분은 이번에 법안에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진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내가 이 자료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모든 법이 전부 다 시행령에다가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해 놨어요.
인터넷법도 됐고, 신용정보법―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시행령에서 안 된다고 해 놨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말은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절대 대주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게 나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학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이 워낙 법이 방대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법 하나에 위배되는 경우라 하지만 워낙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진입규제가 너무 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법조항 자체도 엄청나고 거기에 어지간한 행위도 다 걸면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매우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어쨌든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또 구구절절하게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아까 금융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하시고.
주주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권이 체화된 것이 주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보면 시행령은 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정해 준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태도 자체는 굉장히,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 하신 것은 고마운데 이건 아예 시행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은 좀 이따 일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룰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 법률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저는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안 심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레이 존(gray zone)이라 해 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공시대상이 되는 것을 대폭 줄인 것이, 지난 9월 5일 날 보고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화면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룰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 법률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저는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안 심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레이 존(gray zone)이라 해 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공시대상이 되는 것을 대폭 줄인 것이, 지난 9월 5일 날 보고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대전제가 지금 시행령으로 된 것을 즉시 위원장께서는 시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입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모르게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아예 봉쇄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시행령을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여기도 좀 더 명확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가면 법적 준거기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법률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시행령과 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2018
아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이것이 시행령에 구체적인 허가 요건을 넣는 게 명확성과 예견성 그리고 또 입법형태의 위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논의 결과 말고 실제 특례법안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법안에 보면 시행령을 만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입법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대의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의견인 것 같아요.
부대의견에 시행령을 만든다는 말이 이 법에, 이 법 특례법안 안에 보면 시행령을 만든다는 게 지금 위임 안 되어 있지요?
이거 하나마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정비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고 환경 파괴도 엄청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한 것, 특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법령 이름 좀 바꿨다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법령해석으로 당연히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법령 이름 바꾼 것을 또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법안심사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올라온 법 중에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냥 법안에 올리는 것 그다음에 자구 고치는 것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은, 똑같은 법률이 여러 개 있으면 10건, 7건, 8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건 발표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자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해 주면 별 거 있느냐 하는데 이거 법령 고치고 정부 이송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비용도 수억 듭니다.
그리고 정부 법령에 있는 것, 전국의 중앙부처 각 과별로 다 법령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법은 발효가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 중에 법은 시행이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법은 발효가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 중에 법은 시행이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상공인은 3년간 규제 완화하지 말고 상공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누가 봐도……
대구시 침산동에 있는 5명짜리 저거도 인터넷만 보면 ‘아, 우리 지역 드론 만드는 건 2년간 면제되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재안을 낸다면 김종석 의원안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차등화를 한다 하고 5조에 신설이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 그러니까 대상, 기간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
아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는 거지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행령에 있다는 것은 시행령이 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는 거지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행령에 있다는 것은 시행령이 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시행령 19조의14에 되어 있는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 시행령에 있다는 것은 시행령이 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시행령 19조의14에 되어 있는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정태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이것은 제가 법안 자체는 반대하는데, 그 자체도 나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에 있어 가지고 일반 기사의 활자체 크기하고 광고 활자체 크기를 같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똑같은, 광고는 아주 멋있게 천천히 해 놓고 경고하는 문구는 속사포처럼 해 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양을 줄이고 차라리 제대로 경고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법의 규정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종편과 일반 전문방송으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법 정신이?
너무나 자명하고 명백한 사례를 저렇게 곡학아세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전문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에는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고, 또 거기에 한정 조항으로, 단서조항으로 ‘상업광고는 가능하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규정을 두고 어떻게 지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론을 못 내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금융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초대형 IB 육성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올 5월 달부터 시행령이 개정돼서 실시가 되는데 기본방향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인 모범자본을 공급하고 또 국제금융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IB를 육성한다, 그것 굉장히 바람직한데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이야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형 IB의 규제완화 수준을 자본금을 기준으로 4조 원 이상과 8조 원 이상, 두 가지로 지금 나눠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6만 원에서 11만 원을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액수 자체를 시행령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 형식에 어긋나고.
어머니가 98년 1월 2일 날 돌아가신 분하고 바로 어제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분명히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 자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것을 시행령에 넣을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