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연금개혁 발언
2019
국가가 모든 자원 배분을 대신하겠다, 사회적인 가치를 다 결정하겠다.
기업 경영권에 있어 가지고도, 기업 경영권도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뺏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너 일가족으로부터 경영권을 뺏어 가지고 포스코나 KT같이 주인 없는 조직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서푼어치나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바로 그런 정책이, 국가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 민부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이 민부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동형……
그다음,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합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까지 국민연금은 경영권에 실제 개입하지 않다가 스튜어드십 코드로 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배임․횡령, 사익편취, 적극적 주주행동, 손해배상 소송을 감행합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를 겨냥한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건복지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용하는 게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지속적으로 삼성이나 한진 같은 것 경영권을 뺏어 가지고 포스코나 KT같이 주인 없는 회사,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진 회사를 하기 위한 집요한 움직임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명성 있게 하느니 뭐 하느니 해도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 맡긴 국민들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상 최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 빼앗는 데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3월 한진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 자체를 저지하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오시기 직전입니다마는, 금융위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 보통 5%룰을 대폭 축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데 민주노총도 참석하고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이 인적 구성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보유하고 상장사 중에 지분율 10% 이상이 90개, 5% 이상이 290개, 그다음에 14개 100대 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했는데 대부분 1위․2위․3위 안에 들어갑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2위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
위원장님,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한, 국민연금이 설립한 이래 최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있다, 그러면 젯밥이 뭔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국민연금은 문 정부가 들어선 뒤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 뺏는 데만 올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3월 한진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 자체를 저지하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오시기 직전입니다마는, 금융위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 보통 5%룰을 대폭 축소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국민연금은 문 정부가 들어선 뒤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 뺏는 데만 올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3월 한진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 자체를 저지하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오시기 직전입니다마는, 금융위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 보통 5%룰을 대폭 축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데 민주노총도 참석하고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이 인적 구성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보유하고 상장사 중에 지분율 10% 이상이 90개, 5% 이상이 290개, 그다음에 14개 100대 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했는데 대부분 1위․2위․3위 안에 들어갑니다.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D1․D2․D3 이렇게 있는데 D1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라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우리는 38%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D2 같은 경우에는 D1 플러스 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하면 D2는 42%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전이나 LH공사, 비금융공기업까지 합하면―이걸 D3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60%나 됩니다.
그러면 왜 외국에서는 D2까지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그런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삼성생명이 비금융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내부 경영권을 흔들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맡겨 놓은 돈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지금 수익률이 엉터리로 나고 있는데 이렇게 꽃놀이패를 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요.
그래서 시장에 무슨 신호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요.
그래서 시장에 무슨 신호를 주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가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요.
저는 정말 요즘 최근에는 금융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장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IB나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연금을, 노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 놓은 돈을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콩 회항은 많이 잘못했지요, 국민들 감정도 건드렸고.
그런데 그런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삼성생명이 비금융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내부 경영권을 흔들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맡겨 놓은 돈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지금 수익률이 엉터리로 나고 있는데 이렇게 꽃놀이패를 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2018
주식거래 정지를 시키고부터 당장 합병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금 금융위원장님 답변에 보면 ‘그것은 그때 가 봐야 된다’ 하지만 또 한 한 달 있으면 결국 그것 검토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이건희․이재용 부자한테 뺏어서 실질적인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가져 가지고 포스코와 같이 주인 없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연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금융당국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2017
800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추경에 정부예산 8000억을 넣을 때에 그때 정부 계획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벤처 해 가지고 2000억, 산업은행이 600억, 교직원공제조합이 1000억,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400억 이래 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다음 또 관련 협회의 자료 보면 지난 3년간 펀드가 증가한 것은 주로 공공이 만든 각종 펀드들인데 그게 15.3%인데 비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6%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2000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3년간 8조 원을 만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누락률 23% 이 자료를……
누락 건수는 후보자께서 학교에다가 승진을 위해서 대외활동,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가 하는 것은 이 중에 무료로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이 과장됐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진보정의당 새누리당, 각종 정당 토론회 발제자로 토론에 나오신 적도 있고, 법무부 국민연금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 강연도 있고 이래 가지고 2013년에만 1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돈을 받았을 겁니다.
단 한 건, 단지 10만 원을 더 받아도 그것은 소득신고 대상이라는데 그걸 안 하셨고, 2015년에도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가지고 3% 제한하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4대 그룹 정도로 보면 최소한 사내든 사외든 감사위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사는 외국계 투기펀드 내지 국민연금이나 국내 공공펀드들이 실제로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조 원을 들여 가지고 5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평균 2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고, 별로 높이 승진을 안 하더라도, 했을 때의 직접인건비, 봉급과 수당까지 합하면 약 300조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7만 4000명이 평균 한 20년 정도 근무했을 때.
그리고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하고 비슷해지니까 국민연금 액수로 대충 계산했을 때 약 한 15년간을,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간을 받는다 하면 약 20조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민주당 정부에서 향후는 빼더라도 17만 4000명을 한번 뽑으면, 우리 국가의 부담으로 보면 약 320조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쟁보다도 이번에 총리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공약은 공약이니까 제대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정책적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간에는, 지금은 많이 잊혀진 선거 때 주요 이슈 하나가 국민연금 관련한 것들이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 40%에서 5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주 주요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약 560조 원이 돼 있고 2060년에 고갈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정책적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간에는, 지금은 많이 잊혀진 선거 때 주요 이슈 하나가 국민연금 관련한 것들이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 40%에서 5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주 주요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