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북한 발언
2019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농민이 희생을 당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렇게 부끄럽고 불의한 역사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된 감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역사는 바로 설 것이고 또 지금 북한 3000만 동포들, 그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가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탁월한 외교관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 상해임시정부에서나 해방 정국에서나 탁월한 지도로, 6․25전쟁에서 보낸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에 굶주린, 친일파를 등용한 나쁜 인간으로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해서 여러 책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이승만 대통령,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와 농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착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식민지 종속국가로 전락된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해방전후사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김일성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는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라고 하면 껌벅 죽고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욕을 해도 눈을 감는 것이, 이들의 출발점이 바로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귀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제국은 친일파를 제대로 숙청한 정당성 있는 정부이고 그리고 남한 대통령이 남한 정부를 말할 때 남쪽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 6․25를 잘 극복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6.25를 잘 극복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성공적인 농지개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6․25전쟁을 일으킬 때 6․25전쟁 전후사에 보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수상이 김일성이었고 부수상이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은 남로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6․25전쟁을 일으키자고 김일성에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만약 이북 군대가 남한을 침공만 하면 한 달 이내에 남조선의 인민들이 무장봉기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공산화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민군이 쳐내려왔지만 단 1건의 무장봉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0%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혜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우방국가로 만듦으로 인해서 5000년 가난의 한, 120년 전의 굴욕과 100년 전의 일본의 병탄의 한을 극복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똑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1.5배 더 GNP가 많았던 북한이 채택했던 것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세계와 동맹을 갖습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인 승패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귀태인 것입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고위직을 모두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역사상 사례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 김정은의 국가보위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 김정은과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죽은 권력이나 정적을 모질게 수사하고 보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멀리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변창훈 검사, 이재수 장군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댓글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게 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고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경제협력, 항일투쟁, 위안부 문제는 왜 나옵니까?
그다음.
그래 가지고 또 하나는 6.25㎞ 평화의 인간띠, 남북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남북 화해를 한대요.
왜 합니까?
이거 처장님 오시기 전인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이와 같은 비밀 연구 때문인 거예요.
빨리 이것 공개하도록, 종합국감 때까지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십시오.
중간에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 USB는 별론으로 하고 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개하기로 하다가 비밀로 바꾸었으니까, 저희들도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다음.
그런데 문제는요, 남북경제협력청이나 이것은 그래도 언론에 특종 보도를, 누가 아마 정보를 받아서 보도는 됐어요.
지금 문제는요 북한의 핵과 연계된, 단계별로 북에다가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퍼줄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다음.
그런데 문제는요, 남북경제협력청이나 이것은 그래도 언론에 특종 보도를, 누가 아마 정보를 받아서 보도는 됐어요.
지금 문제는요 북한의 핵과 연계된, 단계별로 북에다가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퍼줄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북한은 이만큼 기대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1년에 495억……
그다음.
그럼 이런 이야기 해 봐도 없겠네?
청와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위원회 만들고 통일부에 남북신경제협력기획단 실무팀을 만들고 그래서 국토부, 문체부, 산업통상부 남북신경제협력기획단을 만들고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청 차관급 부서를 만든다고,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자꾸 본인이 책임연구원을 했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공개 용역으로 진행하다가……
자꾸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될 거예요.
공개 용역으로 진행하다가 남북정상회담 하니까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한테 전혀 안 알리고 김정은이 손에만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그 USB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데 현실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북지원이 495억 원이고 세계식량계획에 따라 5만t 주겠다는데 이것 뭐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데 현실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북지원이 495억 원이고 세계식량계획에 따라 5만t 주겠다는데 이것 뭐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북한이 기대에 비해서 너무 적게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 경제전쟁이 급박한데 북핵 폐기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또 더 문제는 얼마 전 민주연구원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 총선에 도움 된다’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한일 갈등이 커지는 것을 결국 남북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중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인지 의욕만 앞선 전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실장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는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핵 폐기 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먼저 하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훈장을 주면 그 손자인 김정은부터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훈연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방 이후에 북한 정부 수립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전에 독립운동의 역할이 있었으면 김일성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 하나하고요.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을 보면 ‘북한에서 숙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유공자 훈장을 드려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 할 때의 공이 크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굉장히 공이 큰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인 공헌한 사람도 만약에 보훈대상자로 되면, 만약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김일성도 독립운동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보천보전투라고 해 가지고 국경으로부터 20㎞나 국내 진공을 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때.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훈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18
그런데 대북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수가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간지들인데 구체적인 것은 빼고, 정권 전과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나서는 게 좋겠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구 자료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의 말씀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후 한번 비교해 봐요.
제가 간단하게 이동걸 회장님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하나만 지적할게요.
9월 달에 기자회견 하셔 가지고 산은이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하면서 참 많은 돈을 까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9월 27일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잘했어요.
앞으로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일연구원 안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2016년 대비 18년도 해 가지고 박사나 선임 석사급 연구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백서’라는 것을 발간하셨지요?
그런데 정말 연구원장이 눈치가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소신 있어 그런지 잘 지적을 했어요, 내용에 보면.
백서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 보니까 한국녹화물 시청이나 사소한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총살시키거나 아니면 단순 말실수를 군 간부가 총살시키는 등의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교화소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사법기관의 고문 실태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어떤 성폭력이나 착취에 대해서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 내년에도 이 백서가 똑같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걱정인 것이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지금 눈치 없이 만들어놔 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급해도 그렇게 국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와대가 이거 하고 앉아 있어서 될 일입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통일연구원장님, 이것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다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권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률이 18%를 넘지 못해요.
그렇지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권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률이 18%를 넘지 못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인권대사를 아예 임명조차도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는 북한 인권 담당 예산이나 인력이나 조직을 다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백서’라는 것을 발간하셨지요?
그런데 정말 연구원장이 눈치가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소신 있어 그런지 잘 지적을 했어요, 내용에 보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재를 잘 이행하고 협조를 잘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에?
그런 사항은 우리 정부를 통해 가지고 당부를 해야 될 사항을 왜 은행에 직접 이야기합니까?
아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할 때 미국의 승인(approval)이 있어야 된다 하는 아주 외교적인 참담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공조와 협조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지금 잘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를 완전히 패싱하고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다가 바로 전화해 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이것 너희들 정부에 알리지도 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금융감독원장이 패싱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2017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약 7시간 앞서 가지고 해경청은 해군 1함대에다 흥진호가 문제가 있으니까 수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기는 최소한 실무자들은 실종 가능성이나 나포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해군에 보고가 됐는데도 국방장관도 대통령과 똑같이 27일 날 북한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군이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를 돌아오자마자 하고 그리고 7월 28일 날 화성미사일 14호를 쏘니까 또 사드 잔여 4기 배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맹의 뜻과 별 관계없이 오락가락하니까 우리 대외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대화가, 대화라기보다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자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이 맞아 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근대사를 본다면 정말 코리아 패싱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운명을 나쁘게 했습니까?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조약, 그다음 러일전쟁 후에 샌프란시스코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 얄타 비밀협정 그리고 심지어 6ㆍ25 전쟁이 끝나는 종전협정조차도 한국은 당사자에도 못 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바로 신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뿐더러 평화협정도 추진하겠다 또 아주 온건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네 시간도 안 되는 그다음 날 점심시간에 한미일 오찬회담 때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압박을 하겠다고 또 대통령 신베를린 선언을 전혀 무색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를 돌아오자마자 하고 그리고 7월 28일 날 화성미사일 14호를 쏘니까 또 사드 잔여 4기 배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맹의 뜻과 별 관계없이 오락가락하니까 우리 대외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뿐더러 평화협정도 추진하겠다 또 아주 온건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네 시간도 안 되는 그다음 날 점심시간에 한미일 오찬회담 때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압박을 하겠다고 또 대통령 신베를린 선언을 전혀 무색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를 돌아오자마자 하고 그리고 7월 28일 날 화성미사일 14호를 쏘니까 또 사드 잔여 4기 배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맹의 뜻과 별 관계없이 오락가락하니까 우리 대외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대화가, 대화라기보다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자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이 맞아 가지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돌아오자마자 북한에서 화성 미사일을 쏘니까 강경 대응하겠다고……
그다음 바로 신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뿐더러 평화협정도 추진하겠다 또 아주 온건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네 시간도 안 되는 그다음 날 점심시간에 한미일 오찬회담 때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압박을 하겠다고 또 대통령 신베를린 선언을 전혀 무색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를 돌아오자마자 하고 그리고 7월 28일 날 화성미사일 14호를 쏘니까 또 사드 잔여 4기 배치를 지시하게 됩니다.
2016
그렇지요, 전반에 대한 건데.
이 연구의 가장 주목적은 북한의 무기체계를 알아내고 동향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보수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국방과 북한의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 연구목적 자체에 없을 거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이것은 당장 얼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박사님 개인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이 하신, 아카데미 백그라운드 자체는, 중국에 갔다 오시고 그랬다는 그것과는 별도로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