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세금 발언

우리 가전용품이나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 중의 이삼십 %가 전부 다 수입 물품인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다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줬을 때 국가경제적으로 총유효수요가 조금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은 세 가지 이유로 되지 않는 겁니다.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유효수요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 현금 뿌리기를 하는데 또 뭘 하느냐면 증세를 동시에 해 버립니다, 증세.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사회적인 총유효수요를 늘려서 그 유효수요가 기업 투자가 되고 그것이 사회에 선순환구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론인데 가계소득을 늘려 주기 위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버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 인상시키고 소득세 인상시키고 또 지금 이달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폭탄을 맞고 있는,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원이 국민으로부터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총유효수요가 늘어날 거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을 올려 줘 가지고 가계소득을, 원래 스티글리츠나 로버트 블레커와 같은 이런 임금주도성장론은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을 많이 나눠 주게 해 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기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산층의 소득을, 중산층을 늘리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현상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뿌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현금 뿌리기를 하는데 또 뭘 하느냐면 증세를 동시에 해 버립니다, 증세.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사회적인 총유효수요를 늘려서 그 유효수요가 기업 투자가 되고 그것이 사회에 선순환구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론인데 가계소득을 늘려 주기 위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버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 인상시키고 소득세 인상시키고 또 지금 이달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폭탄을 맞고 있는,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사회적기업 하면 50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2명하게 되면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 자체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신용협동조합이나 순수 민간 자율조직조차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나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정부 조달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340억을 또 환급을 받으면 그걸로 또 격려금……

격려금이 아니라 성과급이 나갈 이런 참 기막힌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정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 법인세를 환급 안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또 구조조정 액수에 반영도 안 돼 있는 액수거든요.

이것 나가면 진짜 웬 떡이냐 하고 또 갈라 먹게 생겼어요.

이미 정무위원회에서는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대책에 대해서는 그때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유일호 장관님께, 부총리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와 2014년의 영업이익이 거기에 보시다시피 4200억, 4500억이 난 걸로 사실상 분식회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를 1291억과 1049억을 냈습니다.

그렇게 냈고, 거기에 따라서……

저렇게 2013년․2014년 영업이익이 난 걸로 전제로 해 가지고 2013년․2014년 동안 임원들은 65억을 갈라 갔고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2000억 원이란 돈을 갈라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