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원전 발언

그런데 그것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된 국가 경제사회적인 정책 때문에 엄청난 국가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그런데 탈원전정책을 시행하자마자 2019년 올 1분기에 벌써 6300억 원의 적자를, 영업손실을 냈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의 통계 방법에 의하면 한전이 1년에 12조씩 흑자를 내던 것을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이것은 국가통계 부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엄청난 것입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형편없이 잘못된 정책 하나만 바꿔도 전기료가 저렇게 천정부지로 앞으로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한전이 수십조 적자 보는 것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다 보니까 석탄이나 LNG나 석유를 때야 되는 화력발전소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늘어나니까 미세먼지 대책이라 해서 또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게 됩니다.

매년 1%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D2에 문 케어 해 가지고 3조 흑자 내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D3에 탈원전 때문에 매년 10조씩 흑자 내던 기업들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3조 6000억의 부채입니다.

이번 추경이 이렇게 D2, D3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도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 12월 6일 날 정권 출범하기 한 20일 전에 발표한 것 보면 상반기에 28만 명, 하반기에 30만 명 고용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형편없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20일 후의 것도 예측을 못 할 정도로 하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 개인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에는 원자력발전이 국가경제에 숨은 기여를 하고 연 36조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9만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정권 바뀌니까 인구 유인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건사회연구원 한번 보십시오.

‘소신 있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날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정확한 표현이 민주당 의원조차도, 거기 보면 태양광 발전 80개 중에 예순세 곳이 시정조치 받았고,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4111㏊라는 산림이 훼손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조용성 원장님께서 작년 9월 6일 날 국회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은 결국 에너지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 방지 비용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원전 비중이 감소되면 전기요금이 중장기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와 같이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신 있는 원장님 오셨는데 지금은 입장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원자력발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자체를 읽어 보면 참 코미디 짓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이 울진지역에 인구유발효과가 있느냐 이것인데 인구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죽 이야기를 해요, 보면.

2000명 가까이 종사자가 있고 젊은 인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2800억을 하고 매월 2000억씩 운영비가 든다, 이렇게 해 놓고 결론은 또 코미디 같이 본문하고 달리 인구유인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된다,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안정적인 인구 유인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원자력발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자체를 읽어 보면 참 코미디 짓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이 울진지역에 인구유발효과가 있느냐 이것인데 인구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죽 이야기를 해요, 보면.

2000명 가까이 종사자가 있고 젊은 인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2800억을 하고 매월 2000억씩 운영비가 든다, 이렇게 해 놓고 결론은 또 코미디 같이 본문하고 달리 인구유인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된다,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안정적인 인구 유인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개 여러 연구원 중의 한 명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보다도 국회에서 너무 많은 건설 공사가 이뤄지고 또 일반 국민들의 수준과 달리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번에 연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은 저하고 관점이 다릅니다마는 의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요즘 리조트 회원권 충분히 이용해도 되는데,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설예산을 이렇게 국회에서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많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우리 국회에 있는 태양광 발전, 요즘 탈원전 때문에 많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 있는 부분을 제가 점검해 봤어요.

예산으로 따져서 단순 시설비로 봤을 때 의원회관 16억 7000만 원에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내구연한 25년 동안 나오는 총수익을 합치면 3억 7000만 원입니다.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 사실 먼저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탈원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수단으로써 이미 짓고 있는 원전까지 중단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를 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갈지 순서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덜커덕 밑도 끝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잘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켜 버린 데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론들이 찬성이냐 반대를 묻는 것 자체가 앞뒤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론분열이나 또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데 받는 타격이나 또 우리 원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정부가 너무나 졸속으로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많은 막대한 손해를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제대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문제 하나 간단하게, 원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곧 결정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관심이 공론화위원회가 잘 하느냐 마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기울여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왜 이런 소동을 가지고 왔느냐는 겁니다.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 사실 먼저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탈원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수단으로써 이미 짓고 있는 원전까지 중단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를 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갈지 순서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덜커덕 밑도 끝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잘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켜 버린 데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론들이 찬성이냐 반대를 묻는 것 자체가 앞뒤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론분열이나 또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데 받는 타격이나 또 우리 원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정부가 너무나 졸속으로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문제 하나 간단하게, 원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곧 결정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관심이 공론화위원회가 잘 하느냐 마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기울여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왜 이런 소동을 가지고 왔느냐는 겁니다.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 사실 먼저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탈원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수단으로써 이미 짓고 있는 원전까지 중단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를 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갈지 순서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덜커덕 밑도 끝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잘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켜 버린 데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론들이 찬성이냐 반대를 묻는 것 자체가 앞뒤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