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일본 발언
2019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수입액을 합쳐 보면 GDP의 8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20% 미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삼십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소득을 증대시켜 주면 그 소득이 국내의 유효수요가 늘어나기보다는 해외로부터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0%일지언정 실제로 일본 정부가 몇 년의, 일본 GDP의 220%가 되는 빚에 대한 이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엄청난 예산으로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영국, EU와 같이 기축통화 국가들은 대부분 OECD 국가 평균이듯이 112%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대부분 30～60% 수준을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나라……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까지 해 가지고 정부가 정말 책임져야 될 부채로 따지면 벌써 60%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과의 비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은 220% 빚이다, 우리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는 거의 100%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거의 0%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0%일지언정 실제로 일본 정부가 몇 년의, 일본 GDP의 220%가 되는 빚에 대한 이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과의 비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은 220% 빚이다, 우리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는 거의 100%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거의 0%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0%일지언정 실제로 일본 정부가 몇 년의, 일본 GDP의 220%가 되는 빚에 대한 이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엄청난 예산으로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영국, EU와 같이 기축통화 국가들은 대부분 OECD 국가 평균이듯이 112%가 맞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엄청나게 부채의 증가 속도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107%이고 일본은 220%이고 경제 개발,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까지 해 가지고 정부가 정말 책임져야 될 부채로 따지면 벌써 60%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 예산에서 60조 원이라는 돈을 빚을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빚을 더 내도 좋고, 일본 같은 경우는 빚이 국가 100% 정도, 200% 정도 돼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국가에 의해서 총력으로 자본을 집중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고 군사적인 무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농업생산을 2배, 4배, 8배로 늘리는 배가운동을 하는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받아들인 데가 누구냐, 장면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요즘 집권여당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일본 수상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만주국 경제청 차관이었습니다.
자기네 밑에 있는 국장을 시켜서, 러시아 모스크바 유학생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듯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자유의 가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바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0%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혜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우방국가로 만듦으로 인해서 5000년 가난의 한, 120년 전의 굴욕과 100년 전의 일본의 병탄의 한을 극복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똑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1.5배 더 GNP가 많았던 북한이 채택했던 것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세계와 동맹을 갖습니다.
70년 전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누구라도 흔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청나라가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일본이 우리를 병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7대 무역강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공수처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들고 있는 것이 과도하게 비대화한 검찰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발언을 할 때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검찰이 과도하게 비대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통한 독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우리 국민들을, 우리 조선 백성들을 다스린 일본의 방법이 고등경찰이라 해 가지고 과도하게 비대화되고 정치적인 사찰 위주의 경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경찰이 상당히 온전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고 실질적인 정치권력으로나 사회적인 세력으로서 경찰이 비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검찰청법이 만들어질 때 너무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어 있고 일제시대 때와 같은 저렇게 비대화된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견제하겠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다가 과도한, 다른 나라에 유례가 많지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불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줘 왔기 때문에 검찰이 비대화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검찰청법과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내용인 겁니다.
만들지 말아야, 애초에 나오지 말아야 될, 탄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여당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귀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귀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서 귀태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공수처가 귀태입니다.
원래 귀태의 뜻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엄마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태어난 것을 귀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귀신이 살아서 태어나는 것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 바로 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검찰 부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8개 부처 했는데, 공정거래, 노동 그다음 환경, 여러 분인데, 첫 번째 공정거래 분야를 한번 보십시다.
8월 6일 날 공정거래위에서 발표를 할 때 일본 수출규제 대책으로 재벌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한 것은 사익편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익편취에는 해당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사안의 긴급성을 봐 가지고 이번에는 봐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학술적인 논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의 보복규제가 없으면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 그걸 이제까지는 규제를 꽉 묶어 놨다가, 그냥 아주 대기업에 대해서 옥죄다가 일본의 무역보복이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하고 풀겠다라는 것은 이것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다음, 아까 일본 금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없지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외국에 하는 익스포저(exposure)가 16%입니다, 16%.
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0대 IB에 일본계 자금이 20% 넘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금융계를 흔들면 마음껏 흔들립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한 달 전에 금융위원장이 ‘우리는 아무런 관계없다,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제대로 대응되는지, 그냥 오로지 반도체 대응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그다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무역보복 외에 일본 경제신문들이 쭉 보복 리스트 제출한 것을 뽑은 것이 1번부터 8번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본에도 공정위가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 합병하는 것 부결 나면 대책 되어 있습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난 이후에 추경예산이 제출됐는데 그 내용에는 무역 보복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어요.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7월 1일 날 무역 보복하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7월 21일 날 20일이 지나서 예결위원장에게 보고 처음 했어요.
준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인지 의욕만 앞선 전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실장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는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핵 폐기 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먼저 하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에는 이로 들어가면 똑같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아예 그냥 ‘너희 안보 이익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배제시켰는데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안보실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배제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원래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주는 일종의 무역상의 약간의 혜택인데 이것을 서로 하면 이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와대 수뇌부가 TV 켜 놓고 드라마 본방 사수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의 죽창가를 SNS에 올립니다.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춰 놨는데 의기만 충천한 동학농민군은 죽창 들고 돌격했다 2만 명이 몽땅 몰살당하는 사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이 경제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창 들고 의병만 일으켜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와 어떤 정책에 대한 예리한 대책이 없이 추가경정예산부터 세금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20%인데 일본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자율도 거의 0%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순대외채권 자체가 3조 원을 넘어요.
그거랑 단순히 비교하면 안 돼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20%인데 일본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자율도 거의 0%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순대외채권 자체가 3조 원을 넘어요.
그거랑 단순히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게,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법안을 바꾸려고 하면 또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수억 원이 듭니다.
법령집 다 바꿔야 되고 이것 다 공고해야 되고 관보 만들어 가지고 다 인쇄하고 하려면 돈 엄청나게 드니까, 이것도 일종의 입법이 바른 것을 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세금도 아껴 줘야 될 입장에서 이것은 좀 보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시킬 대상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래 가지고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 진짜 국회가 희화화됩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중에 ‘중화’를 빼놓고는 다 일본식 한자말입니다.
‘인민’도 일본 사람들이 개항 이후에 만든 것이고 ‘공화국’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고 ‘공화’라는 말도 쓰지 말고, ‘민주’라는 말도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래 가지고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 진짜 국회가 희화화됩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중에 ‘중화’를 빼놓고는 다 일본식 한자말입니다.
‘인민’도 일본 사람들이 개항 이후에 만든 것이고 ‘공화국’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고 ‘공화’라는 말도 쓰지 말고, ‘민주’라는 말도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입니다.
이것은 원칙도 없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국어학 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정말 순화해야 될 법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당해’ ‘해당’ 같은, 저도 법과대학 80년에 입학해 가지고 수없이 들어서 이제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2018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킹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은행이 보안에 책임을 지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일본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은행이 개인한테 10일 이내에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주가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저도 못 찾아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같은 게 누출된 것은 판례가 이것은 전부 다 경과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 일본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은행이 개인한테 10일 이내에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주가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저도 못 찾아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같은 게 누출된 것은 판례가 이것은 전부 다 경과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례가 아주 고약하게 이용자한테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9조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 금융소비자한테 굉장히 불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할 책임이 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선거판이 되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예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고3 학생들의 순수성보다는 전교조라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철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에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2017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의 대응지침에 보면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례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선거 연령이라는 것이 단순히 OECD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와 연계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의 대응지침에 보면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례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선거 연령이라는 것이 단순히 OECD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와 연계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지.
정책실장님, 한국 자본주의론 쓴 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써 놨더라고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개방경제가 아니라 폐쇄적인 경제라야 되고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같이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수님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