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 일방 처리 발언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정태옥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제 감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1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연동형 선거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연동형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2020년 예산안도 그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부터 저는 경제체제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긴 경제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며칠 전이지요.

문희상 의장이 512조에 달하는 예산안을 날치기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저는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512조라는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9.1%,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예산을 만들 때 2018년 예산에는 7.2% 그리고 또 2019년 예산에는 9.7%, 이번에는 9.1%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1월 중순까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인준을 받는 순간부터 바로 민주당은 비례 페이퍼 정당을 만들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함부로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친여 소수정당의 지지가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또 날치기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총리 인준에 있어 가지고 친여 소수정당의 지지를 받아야 총리 인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받아 버리고 나면 민주당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민주당이 해 온 행태를 보십시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없지만 아마 이 중계를 보고 있다고 하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제 법입니다.

지금 소수정당, 우리가 일명 경멸하는 용어를 써 가지고 ‘0.4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친여 성향의 작은 정당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에 되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다행인지는……

그러나 인간의 질서, 특히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물론 물리적인 폭력에 의하거나 이해관계로써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덕적이다, 공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이 바로 인간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이나 또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과 같은 이런 법률들을 국회의 근 3분의 1이 넘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강행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이 과연 법적인 질서로서의 가치, 법적으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법 형식을 떠나서 과연 국민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사법 제도와 관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법률을 엄연히 정치적인 현실 실체로 존재하는 제1 야당, 근 100여 석이 넘는 정당을 무시하고 여당이 일부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서 정국 경색이 일어나고 이것이 엄청나게 파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가 파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두 달간이지만 다시 사법개혁특위가 연장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운영되는 것은 결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오랜 여야……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 제5차 개헌부터 총리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방 독주로 하다 보니까 정치 과정이 생략되고 정치 과정이라고 해 봐야 여야가 아주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만 가지니까 책임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굳이 책임총리제와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26일 날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당에게 현재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그냥 밀어붙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합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