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 거부권 발언
2023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추천 단체․학회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입니다.
이들 단체와 학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방송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중 간사께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