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2023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으로서 경험이나 전문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기구인데, 그리고 독립적 기구예요.
그것 분명히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 있지요?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방통위원장 되시면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 과잉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미디어 환경이 과거 20년 전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법제, 미디어법제 가지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아까 OTT 같은 미디어 관련된 법에 아직 제대로 포함 안 된 새로운 플랫폼들, 이런 정말 해야 될 일, 제도개선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일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아까 OTT 같은 미디어 관련된 법에 아직 제대로 포함 안 된 새로운 플랫폼들, 이런 정말 해야 될 일, 제도개선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일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 지상파 공영방송 몇 개 장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들 탄압하려고 하는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 버리고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옛날 아날로그 시대 지상파 공영방송 몇 개 장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들 탄압하려고 하는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 버리고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방통위원장 자리는 정치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합의제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만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거고, 어떤 포털에 대해서는 사실조사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렇지 않은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것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보는 특수 인터넷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방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최근, 지난달이지요.
지난달 22일에 다음 카카오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 제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이렇게 바꿨어요.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서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조승래 위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간의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웅 전 경찰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청문회는 지난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서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조승래 위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간의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웅 전 경찰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청문회는 지난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의혹과 흠결이 있으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고 떳떳하다면 위원들의 요구 사항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후보자의 의무입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신료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안 내고 싶다고 이거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세금도 그러면 내고 싶은 사람만 내지요?
그렇게 하면 국가 재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분리고지를 했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얘기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분리고지를 안 해요.
이런 위법 상황이 미리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3조에 이 관리비에 수신료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가지고는 수신료를 거두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예견했고 그 당시 이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저희 야당에서도―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 당시의 KBS 사장이, 전임 사장이 안 바뀌니까 결국 KBS에 미운 놈 매 때리는 식으로, 결국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지금 이런 위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수신료,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분리고지하도록 했어요.
이 이후에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고지를 했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얘기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분리고지를 안 해요.
이런 위법 상황이 미리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3조에 이 관리비에 수신료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원구조도 공영적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수신료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분리고지하도록 했어요.
이 이후에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고지를 했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얘기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분리고지를 안 해요.
BBC도 다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들을 임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임명된 다음에는 정치적 독립,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특히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원장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방송의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사 오보라 하더라도 실제적 악의, 흔히 얘기하는 고의겠지요, 고의가 없는 이상은 그 보도를 할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도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결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에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방심위를 통해서 하게 만들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위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률이라는 게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인터넷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이것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심위 심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44조의7을 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마약류, 무슨 성매매 이런 유해정보를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그걸 내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전부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위 얘기해서 민원을 사주해 가지고 심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단정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에 얘기했던 소위 가짜뉴스 단속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학계에서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전부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위 얘기해서 민원을 사주해 가지고 심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단정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에 얘기했던 소위 가짜뉴스 단속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징수 주체인데 분리징수를 해도, 통합고지서 발부를 못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시행령 개정해 놓고 아직도 아파트에서 통합고지서 발부를 해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것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 분리고지서 발부합니까?
안 하지요?
지금과 같은 불공정 방송, 소위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땡전뉴스와 같은 땡윤뉴스가 계속된다면 아마 박민 사장 임기하에서 KBS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말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 반성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수신료 거부 운동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리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 방송, 소위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땡전뉴스와 같은 땡윤뉴스가 계속된다면 아마 박민 사장 임기하에서 KBS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장은 고발돼서 형사처벌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소위 황폐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수신료 거부 운동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민 KBS 사장님, 오늘 인사말하고 제안설명에서 5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품위 있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의 KBS 상황을 보면 이것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동의 안 하시겠지요, 물론.
윤석열 정권은 또한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자, PD, 방송기술인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고르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회와 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하차 통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21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인 겁니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21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압박에 굴복한 지금 KBS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하차 통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보수와 독재, 언론 및 방송의 자유와 통제를 구분하실 줄 아는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결의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국회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해방시킨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꼭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만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편향적인 것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왜곡이고 의도적인 곡해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기필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지만 방송과 언론에서 이제 그 자유는 실종됐다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정부 내에서도 이게 의견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지난여름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합니다만 어떤 자리에서 이것 관련된 입법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던 적이 있고,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대신 또 방통위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부 내에서도 좀 조율하셔 가지고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게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활용해 가지고 이런 어떤 행태들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장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최고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보도지침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방송법 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KBS에 소위 얘기해서 방송 시작할 때나 방송 끝날 때 편성책임자, 보도책임자, 제작책임자 명시하는 거 아시지요, 본부장도?
그러지 않으면 절대 납득을 못 하고, 여기 지금 청문회 다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합니다.
그리고 KBS 직원들도 납득을 못 하지요.
다음,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을 해 왔다’, KBS를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후보자, 전에 칼럼 쓰신 거 볼게요.
대선 직전에 이런 칼럼 썼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징수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잘 걷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위법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방금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능력에 따른 인사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소위 방송법 제4조의 4항에 보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편성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KBS에 그것 있는 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왼쪽에 후보자가 쓰신 칼럼 맞지요?
2022년도 초에―대선 직전이지요―문재인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것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소위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행태,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특히 KBS 장악에 본인도 하수인인 거예요, 본인이 쓴 이런 글대로라면.
2022년도 초에―대선 직전이지요―문재인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것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소위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행태,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특히 KBS 장악에 본인도 하수인인 거예요, 본인이 쓴 이런 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정처로부터 받은 게 국내 감시 부분 때문에 나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예산을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예정처가 집계해서 저한테 통보해 준 겁니다.
국내 원전과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정부가 섣부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쿄전력이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길게는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후손들한테까지 이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없습니까?
원안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3개 부처가 돼 있는데 원자력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 7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및 시행령 8조, 이게 다 보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5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라고 돼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됐다는 게 소위 언론중재법, 신문법 이런 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 21조, 시행령 8조, 그 밑에 정보통신심의규정 이것 다 인터넷언론 보도는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꾸 이것 우기시는데, 정부가 법을 좀 지키세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5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라고 돼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됐다는 게 소위 언론중재법, 신문법 이런 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 21조, 시행령 8조, 그 밑에 정보통신심의규정 이것 다 인터넷언론 보도는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꾸 이것 우기시는데, 정부가 법을 좀 지키세요.
만약 정 인터넷언론 보도 심의하고 싶다면요 법을 개정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하나하나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의 법적 근거라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신 걸 보면 거기에 소위 심의와 관련된 몇 개 법 조항을 열거하셨어요.
우선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및 시행령 8조, 이게 다 보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5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라고 돼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됐다는 게 소위 언론중재법, 신문법 이런 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계속 이 법을 위반하면서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인터넷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한 번도 심의한 적이 없어요, 방심위는.
다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진 겁니다.
그 이유가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못 하게.
다만 방송 보도에 대해서만 언론 보도를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거 소송 비용 지금까지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방통위에서.
이거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남한강연수원 있고 방송회관 또 광고문화회관인가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아마 타의에 의해서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광고대행 그다음에 지역 중소 방송들에 대한 광고대행,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 여섯 가지 업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쌓은 경험을 가지시고 남은 임기 동안 KOBACO가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광고대행기관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 관련된 산업의 어떤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셔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또 국민의힘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라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여기서 또 방심위의 가짜뉴스심의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자체가 가짜뉴스인데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또 신고한 이런 소위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흔히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편성이 아니고요.
취재․보도․제작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분명한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이에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부 이사들의 편성 개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0월 10일 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보도와 관련해서 화면을 마치 가짜 화면을 쓴 것처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염수 1차 방류 때 나온 사진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가 됐을 때 방송법의 이런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방송법 제49조(이사회의 기능) 보십시오.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아니, 이런 분이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심의 의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방송법 5조 한번 봐 보십시오.
방송법 5조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방송법 5조 한번 봐 보십시오.
방송법 5조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가 됐을 때 방송법의 이런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무슨 역사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곡된 역사의식이지요.
그다음에 2022년 방통위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만약 이런 분이 계속 추천되어서 통과가 되면 사회통합보다는 오히려 분란을 더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사로 추천받지 못한 겁니다.
‘역사 분야에 대한 넓은 지식과 식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요, 방통위.
이런 정도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역사에 대한 넓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법원과 국회, 정부가 공인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다시피―제가 이것 누차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예산결산 과정, 계속 강조한 겁니다, 현안질의를 통해서―방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보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다시피―제가 이것 누차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예산결산 과정, 계속 강조한 겁니다, 현안질의를 통해서―방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보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이상인 부위원장님, 방통위가 최근에 언론 장악을 위해 그리고 공영방송 통제를 위해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것 동의하세요?
못 하시겠지요?
저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저자를 살펴보니까 서울대에서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연구원과 연구 교수분들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력의 욕망은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지우지만 시민이 아닌 정권과 함께하는 방송, 길들여진 KBS에 미래는 없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뭘 하시려면 정말 지원을 하시고서 이렇게 써야지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으면서 이렇게 쓰면 마치 방통위가 이거를 해 가지고 KBS에 권유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굉장한……
아무래도 유료 사이트로 자꾸 가지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상인 부위원장님, 방통위가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서 KBS플러스를 주요 추진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본에서조차도 이게 31년 이 정도가 아니고 길게는 100년까지도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나오는 오염수뿐만이 아니고 녹아내린 핵연료에서 데브리지요, 그 잔해들 여기서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나오는 오염수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원자폭탄 한 6000개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다음에 재처리시설 가동되면 계속 나오겠지요.
이 얘기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성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동북아 전체, 세계 전체에 또 다른 핵 확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재처리 안 하고 있지요?
이 정도 사고라면 이거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제대로 가동될지.
더군다나 여기에서 나온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사성물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물론 가동을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태평양 연안의 도서국가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후쿠시마가 선례가 돼서 일본의 재처리시설, 사용후핵처리시설, 재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수, 그다음에 여타 다른 국가들도 이 선례를 따른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AEA를 믿어서는 안 돼요.
IAEA는 어차피 규제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 많은 12배 내지 13배 정도가 나오는데 후쿠시마 가지고도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도 30년, 40년, 50년 이후의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나올 경우에 과연 이게 안전하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가 보지 않은 길, 인류가 지금까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쪽 자료를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해서 연간 배출될 오염수의 양이 한 12배 내지 1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처리시설의 오염수도 사실상 일본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하듯이 해양에 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IAEA가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곳에서 이것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쪽 자료를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해서 연간 배출될 오염수의 양이 한 12배 내지 1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처리시설의 오염수도 사실상 일본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하듯이 해양에 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원안위 소관사항이 여기 국내 해역과 관련한 거, 일본 활어차 평형수 관련한 거, 두 가지나 있어요.
그다음에 방사능 세슘 농도 분석하는 거 이런 거.
그렇다면 원안위가 이 협의체에 참여했어야지요.
이게 국내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미국의 과학 전문 주간지 사이언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연구자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정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3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죽 나온 것은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일보가 9월 20일 날 R&D 예산 증액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을 때 대통령실 경제수석께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셨지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는 이게 거스르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건 약속을 사실상 안 지킨 거고요.
이 R&D 예산 대폭 삭감 사태에 대해서 9월 20일 날 동아일보에서조차 ‘여야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삭감한’, ‘무리하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산을 되살려서 충격에 빠진 과학기술계 우려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설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내년도만 보면 내년 예산에 어쨌든 안 지킨 거지요.
그리고 지난 9월 7일 날 장관님 안 계실 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1차관께서 예산 삭감을 빨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것은 대통령께 사과할게 아니고요.
국민들하고 해당 과학계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부가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하고 국회까지 졸속으로 심사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국민들한테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까지도 시장 자율규제에 맡겼다가 플랫폼의 여러 가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연방법이나 또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법으로 이걸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아시다시피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해서 DSA법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을 얼마 전에 발의를 했는데, 마침 9월 6일 날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어떤 모임에 가 가지고 이 플랫폼 규제에 관해서 기존 경쟁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규제 사례를 참조해서 법제화 방식을 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40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전에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
그 요건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거 지정하게 돼 있는데, 40개는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전체 해외 사업자, 대상자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통위에 질의를 했더니 이게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를 통해서 인터넷언론을 어찌 어찌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현행법상 위법적인 거예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방통위에서 인터넷언론을 방심위에 어떻게 해서 이걸 규제하겠다 하는 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방송의 전파를 차단하는, 소위 저지방송하는 그런 송출 비용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완전히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안팎 나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완전히 다 깎아 버렸어요, 전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는 북한 주민이라든지 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의 동포들을 상대로 한 방송도 있을 뿐만 아니라 11개 언어로 하는 라디오방송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일본산, 특히 수입금지되고 있는 15개 현, 수산물 8개 현 포함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이것에 대해서 완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일본에서 보도 나온 것 보면 원산지가 생산지가 아니고 거래된 시장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현에서 잡혔어도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 시장에서 거래됐으면 그것을 원산지로 해서 수출한다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현에서 잡혔어도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 시장에서 거래됐으면 그것을 원산지로 해서 수출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보도예요, 이게.
그렇다면 8개 현하고 15개 현 수산물․농산물․임산물 수입금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대폭 줄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따져 보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했던 항목을 정보보안비로 전부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파란 게 올해까지 특수활동비였다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 따져 보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했던 항목을 정보보안비로 전부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파란 게 올해까지 특수활동비였다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이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해 놓고 이걸 전부 다 정보보안비로 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보보안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7.2% 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의 방송법 위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원장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실시하고 있지요, 19년 9월부터?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 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방송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취재․보도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너무 불합리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 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방송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당연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데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셨어요.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당연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데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셨어요.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 이런 얘기가 쓰여 있지요.
그다음에 또 넘겨 주세요.
10조에 보면 방통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물론 인수위원을 안 하셨을지라도 당선인 특별고문……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이사 추천을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영방송이나 방문진 이사의 경우―물론 공영방송은 여기, KBS와 EBS입니다―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임명하거나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KBS 여야 7 대 3, 방문진 6 대 4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소위 경영진을 임명해 가지고 하는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여튼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기사 관련해서 신문사에 전화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절친인 편집국장에게만 전화한 게 아니고 해당 기자한테도 전화를 하셨지요?
아까 조승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통위를 통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표결을 할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오늘은 표결 자체를 유보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회야말로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법적인 요소를 말끔히 해소하고 가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10조를 보면, 1조(목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10조에 방송통신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오도된 여론몰이를 동원한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포퓰리즘입니다.
수신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밀착된 공영방송 안팎의 세력을 동원해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관제방송을 만드는 일일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그 실상을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소위 국민참여토론이라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조사를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기도는 대통령실의 기획에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 행동대장으로 나선 김효재․이상인 두 방송통신위원의 합작품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수신료 제도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철학이 만들어 낸 대참사입니다.
오도된 여론몰이를 동원한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포퓰리즘입니다.
수신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공영언론 장악 시도는 가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방송 공공성 훼손 행위는 치밀하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탈탈 털었으나 그것으로도 경영진 교체 구실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소위 국민참여토론이라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조사를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기도는 대통령실의 기획에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 행동대장으로 나선 김효재․이상인 두 방송통신위원의 합작품일 뿐입니다.
재정적 숨통 조이기를 통한 CBS 길들이기, 준공영방송인 YTN에 대한 지분매각 시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KBS와 MBC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공영언론 장악 시도는 가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방송 공공성 훼손 행위는 치밀하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탈탈 털었으나 그것으로도 경영진 교체 구실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더욱 뚜렷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강압적 사퇴 압박에 감사원과 검찰이 총동원되더니 마침내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재정적 숨통 조이기를 통한 CBS 길들이기, 준공영방송인 YTN에 대한 지분매각 시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KBS와 MBC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공영언론 장악 시도는 가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더욱 뚜렷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지켜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폭압적이고 정략적인 훼손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한 어떤 정권도 불행하게 끝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방송이 보다 바람직한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겁박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이 불편하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폭압적인 방식으로 그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영방송은 방송의 그린벨트, 다시 말해 청정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하지만 상업적․선정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건전하고 민주적인 방송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겁박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이 불편하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폭압적인 방식으로 그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하지만 상업적․선정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건전하고 민주적인 방송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겁박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이 불편하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폭압적인 방식으로 그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아가 민주적 공론장은 거의 사라지고 급기야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 불을 보듯 빤합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그린벨트, 다시 말해 청정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하지만 상업적․선정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건전하고 민주적인 방송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겁박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그린벨트, 다시 말해 청정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하지만 상업적․선정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건전하고 민주적인 방송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겁박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행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공영방송 관제방송 만들기 등 언론 장악을 보다 노골화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YTN 사영화 시도에서 보았듯이 KBS 2TV와 MBC도 대자본에 팔아넘길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방송이 자본에 넘어갈 경우 정치권력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소유주가 알아서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행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공영방송 관제방송 만들기 등 언론 장악을 보다 노골화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YTN 사영화 시도에서 보았듯이 KBS 2TV와 MBC도 대자본에 팔아넘길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승철 사무처장님, 이번에 후쿠시마를 방문한 방사능오염수 시찰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가서 적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믿게 만드는 것,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과방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날치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방위 박성중 간사께서 법안제2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방송법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해도 중간에 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인 방송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과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과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과방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조금 전 박성중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인 방송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중 간사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제 공영방송을 둘러싼 지난한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어떠한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민주적으로,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이들 단체와 학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방송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중 간사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추천 단체․학회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입니다.
이들 단체와 학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방송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중 간사께 묻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의힘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 입증을 하고도 남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님이 2020년 발의하신 방송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것들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추천 단체․학회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학회 이사 추천에 방통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쳐 친민주당 성향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이 법이 그 이후에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학회 이사 추천에 방통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쳐 친민주당 성향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이 법이 그 이후에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지역방송 관련 학회를 포함한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현업 3개 직능단체가 각각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학회 이사 추천에 방통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쳐 친민주당 성향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결국 기존 법대로 방송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구성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느 특정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방송,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구성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느 특정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방송,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느 특정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방송,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지역방송 관련 학회를 포함한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현업 3개 직능단체가 각각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법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는 차별적 서비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적 책무라는 것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법상 공영방송이나 민간 상업방송이나 다 같이, 지상파 같은 경우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굳이 주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정치적 독립 또는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대신 공적 책무를 더 무겁게 하고 허가제도 대신에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그 회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영방송을 시청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정말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충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어도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나 경영진의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일부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나 특별다수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사회 추천권한을 갖게 될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어도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나 경영진의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참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산업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상융합콘텐츠산업’ 하든지 아니면 콘텐츠가 너무 범위가 좁으면 ‘가상융합산업’이라고 용어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메타버스 화폐라는 용어를 썼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 가지 관련된 투기적 바람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게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어떤 가상자산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투기의 대상 이런 걸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어 사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폐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에서 커런시(currency)를 의미한다면 더더욱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를 단지 그냥 게임머니같이 머니라는 의미라면 그런대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어떤 통신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도 여기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면 그것은 금융 쪽의 소비자 보호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위원회 이런 데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는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법안의 제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한 번 시행해 보고 그런 보완․확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다시 논의를 계속 끌어 가는 것은 시간상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관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계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하시니까 아마 사퇴 압박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방통위원장님하고는 참 대조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원안위가 마치 무슨 규제기관보다는 정부 진흥기관, 원자력 진흥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원자력수출전략추진위원회 여기 들어가 계시지요?
그것도 먼지떨이식 수사에 의해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 정말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총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세요.
정치권력의 이사추천권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국민들께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돌려 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 발의된 겁니다.
여당 일각에서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것 거부하시면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것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뭐 그렇긴 합니다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세요.
정치권력의 이사추천권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국민들께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돌려 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 발의된 겁니다.
여당 일각에서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것 거부하시면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것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총리님,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방송의 공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공적 방송은요 그 어느 방송보다도 높은 정치적 독립성, 편성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방송법 4조는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공적 방송은요 그 어느 방송보다도 높은 정치적 독립성, 편성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방송법 4조는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2022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믹스드 리얼리티(Mixed Reality, MR)나 또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Augmented Reality)같이 가상현실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메타버스 개념만 가지고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융합이라는 걸 전제한 용어로 가는 게 더 포괄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의원님들 안 중에, 특히 김영식 의원님 안 중에 메타버스 화폐나 상품을 얘기하셨는데 특히 화폐의 경우는 우리가 가상자산, 소위 코인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척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런 식의 용어를 정해 놓을 경우에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상품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기존 법대로 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또는 공적 방송에 대한, 공공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 사례는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은 단순히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히려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제가 조정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추위를 그렇게 구성하다 보면 또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그래서 100명으로 구성해 놓고 연령, 지역, 성별만 감안해서 흔히 얘기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주고 인구통계학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정파적 색깔이 들어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다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가 원전과 관련된 공론화조사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MBC 사장 선출 한 두 번, KBS 사장직도 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없이, 거기서 무슨 정파적으로 바이어스된 사람들이 한번에 몰렸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이,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운영해 봤던 외부 업체들한테 이사회에서 맡겼습니다.
지금도 이사회가 여야가 추천은 하지 않지만, 여야 안배식으로 돼 있지만 그것만큼은 합의를 한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기우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정말 나타나면 그때 가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완벽한 법안이라는 건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논란, 소위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학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추천하는 것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방통위에서 누구를 찍어서 어떤 교수를 추천하라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인 선정할 때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배심원단을 인구통계학적인 소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저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친민주당이다, 친민주노총이다 그다음에 연계조직이다,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여 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까지 친민주당이니 친민주노총이니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여 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까지 친민주당이니 친민주노총이니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관련해서 우선 사장을 임명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정부 여당이 항상,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됐든 입김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어 온 만큼 시청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장을 임명하는, 소위 얘기해서 공영방송을 국민한테 돌려드리자 하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사를, 물론 사장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추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사 구성에 있어서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나 또는 이사회 구성을 법에도 없는 정치권이 추천하는 방식의, 암묵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식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 서비스, 소위 퍼블릭 섹터와 특정 스테이트(state), 소위 정부를 위한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 서비스, 소위 퍼블릭 섹터와 특정 스테이트(state), 소위 정부를 위한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정립이 법에 안 돼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공유된 가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방송의 개념 정리가 사실 방송법상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된 법들을 손질하면서 분명히 공영방송의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영방송하고 다릅니다.
국영방송은 말 그대로 집권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어요.
지금도 KTV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굉장히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의 개념 정리가 사실 방송법상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된 법들을 손질하면서 분명히 공영방송의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영방송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도 MBC 방문진의 경우에는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는 반드시 이사를 둬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명칭은 그냥 기존대로 이사회로 다시 환원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구성을 어떻게 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인 국민들한테 공영방송을 돌려 드리느냐 여기에 큰 방향․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법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해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들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가능하면 지배구조상에서 이사든, 특히 사장의 경우에 사장을 선출하는 데 최대한 반영을 해 보자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에 이러한 지배구조를 해 주는 데 따른 지나치게 정치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감시․관리 감독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방통위의, 규제기관의 규제도 받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추후 보완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가능하면 지배구조상에서 이사든, 특히 사장의 경우에 사장을 선출하는 데 최대한 반영을 해 보자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에 이러한 지배구조를 해 주는 데 따른 지나치게 정치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감시․관리 감독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방통위의, 규제기관의 규제도 받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추후 보완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제가 제 법안에서 배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더군다나 제가 공영방송에서 근무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폐단을 너무나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원칙은 그겁니다.
법안을 내는 데 있어서 정한 원칙의 첫 번째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원래는 배제하자는 거였는데 국회의 대표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도 추천 몫을 두되 정치적 후견주의는 배제가 아니라 최소화하자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러고 나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 중에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46조 3항에 대한 수정의견에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6조의2의 2항을 보면 과기정통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망법 46조 3항은 과기정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 면제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장관이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양 방사능 분석 장비 11대가 전부 다 내용연수가 넘었어요.
짧게는 8년, 길게는 14년 이상 내용연수를 넘겼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또 이게 노후 장비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비 좀 보완할 필요 없습니까, 새 장비로 교체해 가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인력양성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같은 경우 매년 60명씩 6년간 360명 정도 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저희가 물어봤어요, 과기부에.
그랬더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요.
그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의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압사사고는 들어 있지 않아요.
참고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도 좀 재난과학기술개발 10개년 로드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일본에서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회 과방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정무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각각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이 법안 처리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예상이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불과 한 1분기, 2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 나중에 다 방류하고 나서 검토 결과 발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도 중간발표를 하시고요.
YTN을 만약 이런 자본 편향적인 대주주가 소유를 하게 된다면 최대주주 변경승인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통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조세 회피가 심하면 이런 합의가 나왔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조세를 회피하고 말 그대로 매출액이 발생한 곳에서 법인 살짝 옮겨 놓고서, 법인세 낮게 책정하는 데로 옮겨 놓고서 세금을 회피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상 이제 조만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하시고요.
본사에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 당시에 빅테크․플랫폼 기업 등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싱가포르나 이런 법인세율이 낮은 데로 법인을 옮겨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EU에서는 이미 디지털 서비스 액트(Digital Service Act)라고 해서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어서 이걸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 공영방송인 EBS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엔의 인권조약 관련된 기구에서도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는 걸 내보냈거든요, ‘당사국은 디지털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어느 연령대의 아동이든 프로파일링하거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일종의 프로파일링입니다, 이런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모바일 시대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KBS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시연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도 이걸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UHD, 지금 5대 광역시하고 지난번 올림픽 하면서 평창까지 설치돼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송신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지요?
KBS 사장님, 작년에―이것은 사실 KBS 요청으로 제가 한 건데―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KBS에 국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공익적 목적의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게 작년에 무산된 적이 있어요.
결국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또 납니다.
그러니까 EBS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사 적자가 좀 나더라도 그것 가지고 수신료 올려 달라고 하고 공적 재원도 부담해 달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다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를 보면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규정을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이 조항이 방문진이 공영방송 MBC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근거가 되고요.
주식회사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방문진이 MBC 주식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거지요?
그에 따라 2014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PD 교체, 작가 전원 해고 등의 사태가 있었고요.
2014년 이때는 아예 보복 인사, 부당 전보, 부당 교육, 부당 징계가 정말 마구잡이로 자행됐습니다.
언론단체에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언론장악 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당시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은 파업 중 해고된 6명을 비롯해서 정직 38명, 대기발령 54명, 부당 전보 47명, 부당 교육 87명 이렇게 해서 한 150명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권태선 이사장님, 제가 최근 MBC뿐만 아니고 KBS, 방통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의 세무조사, 감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의 흑역사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 MBC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당시에 이른바 환골탈태의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일종의 MBC를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4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PD 교체, 작가 전원 해고 등의 사태가 있었고요.
아까 박성중 간사께서,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 보낸 것이 제가 방송법 4조 위반 아니냐는 질의를 방문진 이사장님께 했을 때 방문진 이사장님께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여를 일부러 못 하게 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일은 계속해야지요.
왜 여기에 주무부처의 하나인 방통위가 참석 못 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증언 청취는 과방위 소속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방통위 감사를 담당한 홍윤석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4과장은 우리 위원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감사원 관련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그 목적과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서 정권 초기부터 국무회의 참석 배제, 자진사퇴 종용 등 압박을 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적법했는지, 공정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닌지, 과연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감사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통위를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 목적, 감사 방식, 감사 결과 처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닌지, 과연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감사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통위를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 목적, 감사 방식, 감사 결과 처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적법했는지, 공정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닌지, 과연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감사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통위를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 목적, 감사 방식, 감사 결과 처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적법했는지, 공정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닌지, 과연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감사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통위를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 목적, 감사 방식, 감사 결과 처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두세 달간의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졸속으로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도체 인력 양성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럴수록 이걸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시간을 가지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광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같은 경우에 졸업생 대비 취업자 수를 죽 따져 봤어요.
그런데 입학생이 줄어드니까 졸업자도 줄고 있고요 취업자도 계속 줄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인력 정원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폈을 때 그 계획 가운데는……
장관님, 그리고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7월 19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 때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5개 지역 대학의 경우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을 사실상 못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입학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운 이유를 저희가 한번 따져 봤더니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 장관님 재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 때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5개 지역 대학의 경우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을 사실상 못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입학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운 이유를 저희가 한번 따져 봤더니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 장관님 재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7월 19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 때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5개 지역 대학의 경우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을 사실상 못 채우고 있어요.
다만 이미 퇴직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환수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방통위가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에 있어서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모두 1만 2800여 건의 개선 권고를 했으나 개선이 완료된 것은 37.5%인 4800여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방향 개선 필요성과 관련된 건데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의 교육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에 집중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성인들까지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성인까지도, 이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KBS 송신지원 문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상호 간에 해결이 안 됐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인데 현재 아리랑국제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국악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기관 그다음에 소관 기관 간에 서로 관리 감독을 위한, 불일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직원들에게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 왔습니다.
이용자들이 줆에 따라서 여기에 쓰이는 재난방송과 관련된 지원이, 앞으로 매체의 효율성 떨어지는 것 관련해서 재난방송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난방송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와 동시에 방통위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재난방송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향 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방통위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KBS와 EBS에 대한 심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자체가 지금 문광부 산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보급률과 관련해서 특히 등록 장애인 통계를 보면 한 66만여 명인데 현재 방통위가 알고 있는 통계와 실제 복지부 등록 장애인 통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업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특히 등록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덟 번째,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DMB의 매체 활용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공영방송도 수익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신료에 대한 저항들이 심하고 또 갈수록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KBS 사례에서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사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인력의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당장 올 3월에 대학의 문 닫은 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밀한 검토 없이 급조해서 인력양성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망에 따라서 불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정보방송 통신과 같은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자 소통의 수단이고 민주적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원전의 경제성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할 일을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상임위가 됐으면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내놓은 저로서는 제가 내놓은 법안,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지고지선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와 절충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8일에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도 이제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십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돼 온 것이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맴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선 특위를 연장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내놓은 저로서는 제가 내놓은 법안,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지고지선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와 절충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8일에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업윤리 내재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서 다시 한번 공영방송에 대한 위상,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법제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우리 특위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폭넓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내지는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사장 이하 직원까지 구성원들의 직업윤리 그것은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나는 봅니다.
흔히 BBC를 얘기할 때 그런 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장 잘하는 공영방송이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직업윤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내부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내지는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사장 이하 직원까지 구성원들의 직업윤리 그것은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나는 봅니다.
흔히 BBC를 얘기할 때 그런 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장 잘하는 공영방송이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직업윤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공영방송의 큰 틀 안에서 지배구조상의 공영성 이것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정치적 후견주의 내지는 특정 정파의 어떤 정파적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업방송과 같이 지상파의 경우에 재허가제도를 계속 운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허가제도를 공적책무협약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공영방송의 큰 틀 안에서 지배구조상의 공영성 이것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정치적 후견주의 내지는 특정 정파의 어떤 정파적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 수용성까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원전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원전 산업의 어떤 육성․발전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만 신규 원전이나 또는 수명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원래 나온 취지가 지난해 이통 3사에 대한 방통위의 불법유통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유통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나 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고요.
조금 전에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청권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법안이 원래 나온 취지가 지난해 이통 3사에 대한 방통위의 불법유통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유통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나 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고요.
조금 전에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청권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 선정은 1단계에서 방통위가 후보자를 공모해서 외부 전문심사기구를 통해서 2배수를 선정하면 2단계 국민추천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후 최종 추천자 13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장의 경우에는 역시 1단계에서 방통위가 후보자를 공모해서 외부 전문심사기구를 통해서 5배수를 선정하면 2단계에서 국민추천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후 2～3인의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로 최종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안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인데 기존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요.
대신 기존의 경영진은 집행이사,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집행이사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사는 운영위원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공영방송 이사와 공영방송 대주주 이사 선출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먼저 이사의 수가 현재 KBS 같은 경우 11인, 방문진 같은 경우 9인 그다음에 교육방송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13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사의 선정은 1단계에서 방통위가 후보자를 공모해서 외부 전문심사기구를 통해서 2배수를 선정하면 그 2배수가 국민추천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후 최종 추천자 13인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선출할 때 성별․지역․연령 등을 고려해서 인구통계학적인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요.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같이 무작위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것은 4개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교육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것은 4개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교육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특정 정파, 특히 정부 여당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든 행사하지 않았든 계속적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
참고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데 기존에는 공영방송조차도 재허가 제도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기구라면 한국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공영방송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 합의가 파괴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공적 책무 협약으로 재허가 제도를 대체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중간 평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지요.
참고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데 기존에는 공영방송조차도 재허가 제도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기구라면 한국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공영방송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 합의가 파괴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공적 책무 협약으로 재허가 제도를 대체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중간 평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정치적 독립성, 지배구조상에서 독립성의 문제와 공적 책무 협약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공적 재원 구조를 더 튼튼히 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개편 내용을 보면 방송법이나 방문진법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법 46조는 KBS 이사 같은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추천한다고 돼 있고 방문진법 제6조에도 방문진 이사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 이사를 보면 KBS, 11명 중에서 10명이 남성이고요.
60대가 8명, 이 중 언론인 출신 8명이고 자사 출신, KBS 출신이 5명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개편 내용을 보면 방송법이나 방문진법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법 46조는 KBS 이사 같은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추천한다고 돼 있고 방문진법 제6조에도 방문진 이사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 이사를 보면 KBS, 11명 중에서 10명이 남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고요.
특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미디어 및 언론 관련 논란 이슈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6% 정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개별법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10여 개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도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희 당이 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만이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보 독점에 의해서, 소위 얘기해서 PB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몇몇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또는 다른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나 과기정통부에서 특별히 주의를 더 관심 있게 가지시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의견보다도 부분적인 건데요.
방통위․과기정통부 수정의견 61쪽 11조에 보면 원래는 이용자의 정보 전송 요구, 접근 요구였는데 이걸 ‘이용사업자 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렇게 바꾼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했지만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 이슈가 있고 또 개보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 이용사업자 또는 해당 이용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조항은 좋은데 만약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이것을 플랫폼 사업자가 어겼을 경우에 대한 소위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또 하나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제 차 안에서도 직접 운전을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린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모바일 영상 서비스, 라이브뿐만 아니라 VOD……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과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G와 ATSC 3.0―소위 UHD지요―이걸 결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이미 시연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올 4월 달에 이미 시연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양승동 사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상업방송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프로그램 경쟁 중단하시고요.
설사 당분간 적자가 누적이 되더라도 상업광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 그런 안을 실천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받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최근에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신형 휴대폰이 출시되면서 다시 불법보조금에 판매장려금이 악용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한번 표를 보여 드릴게요.
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오늘 나오신 플랫폼업체 대표들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합의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플랫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국회에도 여러 가지가 발의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님, 지금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게 있고 우리 과방위에도 계류돼 있는 게 있는데 정부 간의 합의가 계속 안 이뤄져 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독점에 의한 우월적 지위 남용 같은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 주세요.
국회에도 여러 가지가 발의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님, 지금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게 있고 우리 과방위에도 계류돼 있는 게 있는데 정부 간의 합의가 계속 안 이뤄져 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독점에 의한 우월적 지위 남용 같은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점 업체들과 플랫폼기업들 간에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가맹택시에 배차 콜 몰아주기 같은 것도 이게 전형적인 데이터 독점을 가지고 하는 행위거든요.
이것도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같은 경우 네이버부동산 것을 앞에 띄운다든지 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독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 남용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점 업체들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요구해서 그들의 마케팅에 활용하고 싶다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방통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표를 그려 가지고 다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방통위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LG유플러스 전무님, 스미싱 관련해서 지금 이동통신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만 아직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정지와 관련된 약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세계 최고 수준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전자공학 이론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기술, 소프트웨어 기법 등 소위 당대 최고 컴퓨팅 기술의 집약체인데 지금보다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초고성능컴퓨터 보유 대수를 보면 세계 선진국들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이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초고성능컴퓨터 개발․구축을 위해서 매년 조 단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한 1000억～200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엑사급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페타급으로 한 1000배 정도 느린 그 정도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이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초고성능컴퓨터 개발․구축을 위해서 매년 조 단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한 1000억～200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엑사급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페타급으로 한 1000배 정도 느린 그 정도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MBC도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 해야만 효율적으로 재난경보, 소위 통신 같은 데이터가 끊기더라도 전광판에서 이것을 볼 수 있고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모바일 서비스가 되면, 일반 단말기에서도 전파를 잡을 수 있게끔 구축이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기부 소관이지만 방통위에서도 MBC가 협조를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상황 파악하셔 가지고요.
가능하면 방통위에서 한번 권유를 해 주세요, 부처는 다르지만.
물론 나중에 모바일 서비스가 되면, 일반 단말기에서도 전파를 잡을 수 있게끔 구축이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기부 소관이지만 방통위에서도 MBC가 협조를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상황 파악하셔 가지고요.
가능하면 방통위에서 한번 권유를 해 주세요, 부처는 다르지만.
좋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이사로 추천된 것은 법 정신을 구현해야 할 방통위원들이 스스로 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정파성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으면 계속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들이 제 역할에 대한 성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파성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으면 계속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들이 제 역할에 대한 성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장조차도 이것 못 하게 돼 있어요.
편성 책임자하고 보도 책임자 이런 제작 책임자들이나 하게 돼 있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방문진 이사가 이런 특정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것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편성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들이 법 규정을 분명히 준수하도록 이사장님께서 권한 행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반면에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청자위원회 외에는 여기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장조차도 이것 못 하게 돼 있어요.
빨리빨리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서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여기 펭수가 출연한 프로그램 보십시오.
이것도 폭력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성인 프로그램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성인 프로그램조차도 이런 폭력이 묘사되면 안 됩니다, 공영방송에서.
그다음에 또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세이브더칠드런 있지요, 국제아동구호단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질의서 보낸 거 아십니까, EBS로?
대신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나 시정요구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이사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방송법 제88조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사회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개입은 방송법 제4조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KBS 이사회는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아 주는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한번 보시지요.
방송법 제4조 3항에 보면 ‘방송편성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대신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나 시정요구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방송법 제4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느 곳에서도 편성에 이사회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수신료에 대한 기본개념과 관련된 거고요.
독일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공영방송의 재정은 방송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독일 헌재 결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KBS 같은 경우 수신료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독일 헌재가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작센안할트주의 의무 불이행은 기본법―그러니까 독일의 헌법이지요―5조 1항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기존 안대로 수신료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서 독일 KEF지요, 그러니까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수신료를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극우정당이 집권한 작센안할트주가 공영방송은 친정부 방송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거부했고요.
이에 대해서 독일 공영방송들이 방송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독일 헌재가 수신료 인상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독일 KEF지요, 그러니까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수신료를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극우정당이 집권한 작센안할트주가 공영방송은 친정부 방송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거부했고요.
이에 대해서 독일 공영방송들이 방송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독일 헌재가 수신료 인상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지요.
제가 지난해 방통위 국감에서 EBS에 지적했던 재무설계 프로그램인 ‘머니톡’이 똑같은 포맷으로 KNN에서 방송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포맷이 KNN에 나간 경위를 따져 보기 위해서 EBS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폭력적 내용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 그다음에 ‘폭력은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인 프로그램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이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E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 하려면 이런 어린이 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을 좀 보강해서 제작진이 이를 숙지하고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체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호기 SFB는 스테인리스로 방수 처리된 경수로 원전 SFB와는 달리 내구성이 약하고 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로 원전 4기의 SFB 보수 비용이 경수로 원전 22기의 11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표 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에폭시로 도포된 중수로 원전 SFB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사실상 모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분기마다 한 10대, 11대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국내에 반입된 일본 활어차 전체 대수의 평균 한 2.2%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2.2% 하는 데도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니까 이걸 전수검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의 경우에 수입 식품에 대해서 매년 5% 이상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결국 일본에서 반입된 활어차 수조 탱크의 해수가 국내에 무단 방류됨으로써 혹시나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가 해서 불안해서 이런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분기마다 일본 활어차 몇 대 정도를 검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찍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공공선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직들의 직업윤리가 철저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업윤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진실을 호도하면서 원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안전은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제발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업윤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진실을 호도하면서 원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안전은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제발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전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전문지식을 무기로 진실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공공선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직들의 직업윤리가 철저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게 방통위에서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회사 내 휴대폰 기록이 담겨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열람을 요청했는데 이것 허용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에서도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금융위에서 얘기하듯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업무광고라면 광고총량 규제에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설계사들한테 한 건당 한 10만 원, 많게는 한 23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방통위에서 파악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방송이 한 23개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보다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재무설계하는 업체들이 아예 광고대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같이 광고성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희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같은 차원의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외교부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도 사실……
더군다나 요즘은 융합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니라 본법에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추가적으로 다른 여기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부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령별로도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거의 60대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공영방송이나 공영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기본 법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번 EBS까지 끝나면 3개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셔 가지고 개선 절차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개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KBS 이사 같은 경우 방송법 제46조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보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고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KBS 같은 경우 이사 11명 중에서 자사 출신이 5명입니다.
그것도 기자와 PD로 국한돼 있고요.
참고로 제가 법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저는 인구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재허가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은 훨씬 무겁게 매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로 제가 법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저는 인구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재허가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은 훨씬 무겁게 매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제가 법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저는 인구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재허가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은 훨씬 무겁게 매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 경영진과 사장을 뽑는 데 정치권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표에서 보듯이 지난해 구글은 우리나라에 매출액 220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추정컨대 한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낸 법인세는 96억 원에 그칩니다.
네이버의 5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흔히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라고도 합니다.
방통위가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한 것 보면요 15% 정도면 추가지원금을 30%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4만 8000원 정도가 지원금이 증대가 돼요.
그런데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평균 초과지급액이 한 20만～29만 원 정도, 두 차례 조사한 것 보면 그렇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5만 원 이상 추가지원금을 합법화해 주더라도 이게 극히 일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정성 심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것이라든지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것은 단안을 내리실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에서도 청와대에 건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시장 상황을 통해서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공공성 부분에서 또는 공익성 부분에서 공공서비스로서의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흥과 규제가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통위와 잘 조율하셔 가지고요 성공적인 어떤 정책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만 현재 보면 저희가 어떤 법제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특히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방통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과학자로서 아무래도 과학기술 정책 쪽은 비교적 소상히 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정보통신이나 방송 쪽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 얘기한 과학기술 쪽보다는 더 많이 앞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주된 법제를 보면요 우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법, 그다음에 IPTV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 최근에 소위 뉴미디어인 통신 분야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기존 올드 미디어인 지상파라든지 케이블TV 다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법제들이 한 20년 전에 정해져 가지고 나눠져 있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몸집은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이 ATSC 3.0과 5G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이미 국내에서 제주도에서 지난 4월 며칟날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방통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과기부장관님도 참석하셨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 상당 부분 시연회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상용화를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5G나 UHD를 세계 최초로 했듯이 이것도 세계 최초로 함으로써 인프라 수출은 물론 여러 가지 장비 수출에 세계적인 선두적인 역할, 선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잘 못 끼어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지상파나 종편에서 농어민 프로그램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공영방송조차도 농어민 프로그램들을 거의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구수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상업 방송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 하나의 채널을 위해서 공익성 분야의 분야를 하나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20
협찬사 및 외주제작사의 계약서 제출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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