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방통위원장 되시면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 과잉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미디어 환경이 과거 20년 전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법제, 미디어법제 가지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아까 OTT 같은 미디어 관련된 법에 아직 제대로 포함 안 된 새로운 플랫폼들, 이런 정말 해야 될 일, 제도개선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일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아까 OTT 같은 미디어 관련된 법에 아직 제대로 포함 안 된 새로운 플랫폼들, 이런 정말 해야 될 일, 제도개선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일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 지상파 공영방송 몇 개 장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들 탄압하려고 하는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 버리고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21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편향적인 것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왜곡이고 의도적인 곡해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기필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지만 방송과 언론에서 이제 그 자유는 실종됐다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보도지침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방송법 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KBS에 소위 얘기해서 방송 시작할 때나 방송 끝날 때 편성책임자, 보도책임자, 제작책임자 명시하는 거 아시지요, 본부장도?
후보자님, 방금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능력에 따른 인사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소위 방송법 제4조의 4항에 보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편성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KBS에 그것 있는 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왼쪽에 후보자가 쓰신 칼럼 맞지요?
2022년도 초에―대선 직전이지요―문재인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것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소위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행태,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특히 KBS 장악에 본인도 하수인인 거예요, 본인이 쓴 이런 글대로라면.
2022년도 초에―대선 직전이지요―문재인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것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소위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행태,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특히 KBS 장악에 본인도 하수인인 거예요, 본인이 쓴 이런 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국민의힘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라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여기서 또 방심위의 가짜뉴스심의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자체가 가짜뉴스인데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또 신고한 이런 소위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흔히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편성이 아니고요.
취재․보도․제작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분명한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가 됐을 때 방송법의 이런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방송법 제49조(이사회의 기능) 보십시오.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아니, 이런 분이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심의 의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방송법 5조 한번 봐 보십시오.
방송법 5조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방송법 5조 한번 봐 보십시오.
방송법 5조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가 됐을 때 방송법의 이런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이상인 부위원장님, 방통위가 최근에 언론 장악을 위해 그리고 공영방송 통제를 위해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것 동의하세요?
못 하시겠지요?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의 방송법 위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원장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실시하고 있지요, 19년 9월부터?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너무 불합리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 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방송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적 숨통 조이기를 통한 CBS 길들이기, 준공영방송인 YTN에 대한 지분매각 시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KBS와 MBC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공영언론 장악 시도는 가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방송 공공성 훼손 행위는 치밀하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탈탈 털었으나 그것으로도 경영진 교체 구실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행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공영방송 관제방송 만들기 등 언론 장악을 보다 노골화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YTN 사영화 시도에서 보았듯이 KBS 2TV와 MBC도 대자본에 팔아넘길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방송이 자본에 넘어갈 경우 정치권력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소유주가 알아서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행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공영방송 관제방송 만들기 등 언론 장악을 보다 노골화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YTN 사영화 시도에서 보았듯이 KBS 2TV와 MBC도 대자본에 팔아넘길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인 방송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과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체와 학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방송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중 간사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추천 단체․학회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입니다.
이들 단체와 학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방송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중 간사께 묻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의힘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 입증을 하고도 남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님이 2020년 발의하신 방송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것들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추천 단체․학회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입니다.
결국 기존 법대로 방송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구성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느 특정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방송,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느 특정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방송,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지역방송 관련 학회를 포함한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현업 3개 직능단체가 각각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그 회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영방송을 시청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정말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충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어도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나 경영진의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먼지떨이식 수사에 의해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 정말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총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공적 방송은요 그 어느 방송보다도 높은 정치적 독립성, 편성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방송법 4조는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2022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저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친민주당이다, 친민주노총이다 그다음에 연계조직이다,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여 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까지 친민주당이니 친민주노총이니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여 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까지 친민주당이니 친민주노총이니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윤두현 위원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굉장히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의 개념 정리가 사실 방송법상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된 법들을 손질하면서 분명히 공영방송의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영방송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들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가능하면 지배구조상에서 이사든, 특히 사장의 경우에 사장을 선출하는 데 최대한 반영을 해 보자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에 이러한 지배구조를 해 주는 데 따른 지나치게 정치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감시․관리 감독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방통위의, 규제기관의 규제도 받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추후 보완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그에 따라 2014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PD 교체, 작가 전원 해고 등의 사태가 있었고요.
2014년 이때는 아예 보복 인사, 부당 전보, 부당 교육, 부당 징계가 정말 마구잡이로 자행됐습니다.
언론단체에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언론장악 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당시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은 파업 중 해고된 6명을 비롯해서 정직 38명, 대기발령 54명, 부당 전보 47명, 부당 교육 87명 이렇게 해서 한 150명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박성중 간사께서,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 보낸 것이 제가 방송법 4조 위반 아니냐는 질의를 방문진 이사장님께 했을 때 방문진 이사장님께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내놓은 저로서는 제가 내놓은 법안,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지고지선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와 절충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8일에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도 이제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십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돼 온 것이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맴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선 특위를 연장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내놓은 저로서는 제가 내놓은 법안,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지고지선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와 절충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8일에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것은 4개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교육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것은 4개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교육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특정 정파, 특히 정부 여당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든 행사하지 않았든 계속적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개편 내용을 보면 방송법이나 방문진법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법 46조는 KBS 이사 같은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추천한다고 돼 있고 방문진법 제6조에도 방문진 이사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 이사를 보면 KBS, 11명 중에서 10명이 남성이고요.
60대가 8명, 이 중 언론인 출신 8명이고 자사 출신, KBS 출신이 5명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개편 내용을 보면 방송법이나 방문진법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법 46조는 KBS 이사 같은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추천한다고 돼 있고 방문진법 제6조에도 방문진 이사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 이사를 보면 KBS, 11명 중에서 10명이 남성이고요.
심지어는 사장조차도 이것 못 하게 돼 있어요.
편성 책임자하고 보도 책임자 이런 제작 책임자들이나 하게 돼 있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방문진 이사가 이런 특정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것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편성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들이 법 규정을 분명히 준수하도록 이사장님께서 권한 행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반면에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청자위원회 외에는 여기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장조차도 이것 못 하게 돼 있어요.
빨리빨리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서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대신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나 시정요구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이사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방송법 제88조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사회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개입은 방송법 제4조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KBS 이사회는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아 주는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한번 보시지요.
방송법 제4조 3항에 보면 ‘방송편성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대신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나 시정요구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방송법 제4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느 곳에서도 편성에 이사회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에서도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금융위에서 얘기하듯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업무광고라면 광고총량 규제에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제가 법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저는 인구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재허가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은 훨씬 무겁게 매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 경영진과 사장을 뽑는 데 정치권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후보자님께서는 과학자로서 아무래도 과학기술 정책 쪽은 비교적 소상히 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정보통신이나 방송 쪽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 얘기한 과학기술 쪽보다는 더 많이 앞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주된 법제를 보면요 우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법, 그다음에 IPTV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 최근에 소위 뉴미디어인 통신 분야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기존 올드 미디어인 지상파라든지 케이블TV 다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법제들이 한 20년 전에 정해져 가지고 나눠져 있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몸집은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저는 교육방송공사법이나 방송법상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요, 업무추진비 외의 수당은 사실은 엄격하게 그 내역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해도 실익이 없어요.
그러나 공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게 허투루 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분명한 어떤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현재 방송법에 공영방송이라는 별도의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규정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 제4조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방송법에는 KBS 시청자위원회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런 정치적 논란에 계속 휩싸이는 것은 방송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 제4조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방송법에는 KBS 시청자위원회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런 정치적 논란에 계속 휩싸이는 것은 방송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OTT라는 게 통신사업자이면서 또 방송사업자인 성격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더군다나 방․통 융합 시대에 어느 한쪽으로만 규정했을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비대칭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자 관련된 법을 뛰어넘는 통합미디어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디어 혁신 차원에서 정부 차원이든 국회하고 같이 하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고 일개 부처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하다 보면 서로 이해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의 문제들, 해외 OTT와의 비대칭 규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