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 원전 발언
2023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정부가 섣부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쿄전력이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길게는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후손들한테까지 이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관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계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2022
그런데 사추위를 그렇게 구성하다 보면 또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그래서 100명으로 구성해 놓고 연령, 지역, 성별만 감안해서 흔히 얘기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주고 인구통계학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정파적 색깔이 들어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다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가 원전과 관련된 공론화조사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MBC 사장 선출 한 두 번, KBS 사장직도 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없이, 거기서 무슨 정파적으로 바이어스된 사람들이 한번에 몰렸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이,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운영해 봤던 외부 업체들한테 이사회에서 맡겼습니다.
지금도 이사회가 여야가 추천은 하지 않지만, 여야 안배식으로 돼 있지만 그것만큼은 합의를 한 거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양 방사능 분석 장비 11대가 전부 다 내용연수가 넘었어요.
짧게는 8년, 길게는 14년 이상 내용연수를 넘겼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또 이게 노후 장비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비 좀 보완할 필요 없습니까, 새 장비로 교체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정보방송 통신과 같은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자 소통의 수단이고 민주적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원전의 경제성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할 일을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상임위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 수용성까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원전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원전 산업의 어떤 육성․발전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만 신규 원전이나 또는 수명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21
그러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호기 SFB는 스테인리스로 방수 처리된 경수로 원전 SFB와는 달리 내구성이 약하고 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로 원전 4기의 SFB 보수 비용이 경수로 원전 22기의 11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표 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에폭시로 도포된 중수로 원전 SFB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사실상 모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공공선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직들의 직업윤리가 철저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업윤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진실을 호도하면서 원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안전은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제발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업윤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진실을 호도하면서 원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안전은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제발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전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전문지식을 무기로 진실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공공선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직들의 직업윤리가 철저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한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배상액 자체를 보면 국가별로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게 우리 돈으로 정말 몇조 단위로 넘어가 있잖아요.
한 이삼십 조 되지요?
원자력발전, 경제성, 안전성 정말 말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원자력발전의 모든 편익을 능가하면 피해가 발생하지요.
2020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안전성이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재무적 평가에 근거한 편향적인 감사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전 계속 가동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어차피 불가피한데 너무 소모적인 감사를 벌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2017년, 20년 두 차례 법원의 판단은 월성 1호기는 즉시 폐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작금의 논란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소모적 논쟁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지적은 원전 계속 가동과 관련한 평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란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 전에 가동 중단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 점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가 없는 원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물이나 터빈, 발전기 그다음에 발전소라든지 송전로 같은 이런 종합적인 안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특히 주로 우리나라가 원전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안은 심리적으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하게 수립하셔 가지고요 홍보를 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면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대국민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원안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전이나 또 한수원과도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 전에 가동 중단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 점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가 없는 원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물이나 터빈, 발전기 그다음에 발전소라든지 송전로 같은 이런 종합적인 안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특히 주로 우리나라가 원전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안은 심리적으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하게 수립하셔 가지고요 홍보를 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이게 결국 노심 냉각장치가 전원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방사성 물질이 대거 누출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도 빨리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대형사고로는 안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풍이나 수해든 또는 지진이든 이게 기후변화나 또 여러 가지, 우리도 최근에는 지진도 비교적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상황에 대비한 원전 안전 차원의 대응책을 평소에 좀 세밀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