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 시행령 발언
2023
분리고지를 했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얘기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분리고지를 안 해요.
이런 위법 상황이 미리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3조에 이 관리비에 수신료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가지고는 수신료를 거두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예견했고 그 당시 이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저희 야당에서도―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 당시의 KBS 사장이, 전임 사장이 안 바뀌니까 결국 KBS에 미운 놈 매 때리는 식으로, 결국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지금 이런 위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원구조도 공영적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수신료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분리고지하도록 했어요.
이 이후에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고지를 했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얘기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분리고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징수 주체인데 분리징수를 해도, 통합고지서 발부를 못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시행령 개정해 놓고 아직도 아파트에서 통합고지서 발부를 해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것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 분리고지서 발부합니까?
안 하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수신료 거부 운동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리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 방송, 소위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땡전뉴스와 같은 땡윤뉴스가 계속된다면 아마 박민 사장 임기하에서 KBS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징수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잘 걷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위법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5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라고 돼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됐다는 게 소위 언론중재법, 신문법 이런 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 21조, 시행령 8조, 그 밑에 정보통신심의규정 이것 다 인터넷언론 보도는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꾸 이것 우기시는데, 정부가 법을 좀 지키세요.
만약 정 인터넷언론 보도 심의하고 싶다면요 법을 개정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하나하나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의 법적 근거라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신 걸 보면 거기에 소위 심의와 관련된 몇 개 법 조항을 열거하셨어요.
우선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및 시행령 8조, 이게 다 보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5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라고 돼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됐다는 게 소위 언론중재법, 신문법 이런 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2021
저도 정희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같은 차원의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외교부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도 사실……
더군다나 요즘은 융합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니라 본법에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추가적으로 다른 여기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부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20
먼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님과 과학기술정통부 정병선 차관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관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출연연 기관장에게 연임 기회를 주도록 과거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고 과기부와의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관장 연임제 개선과 함께 기관 평가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보면 ‘보안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 정보를 탈취당하면 이것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금융기기는 보안 인증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금융기구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보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 2차관님, 현재 이것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