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 일본 발언
2023
제가 예정처로부터 받은 게 국내 감시 부분 때문에 나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예산을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예정처가 집계해서 저한테 통보해 준 겁니다.
국내 원전과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정부가 섣부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쿄전력이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길게는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후손들한테까지 이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없습니까?
원안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3개 부처가 돼 있는데 원자력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 7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부 이사들의 편성 개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0월 10일 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보도와 관련해서 화면을 마치 가짜 화면을 쓴 것처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염수 1차 방류 때 나온 사진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조차도 이게 31년 이 정도가 아니고 길게는 100년까지도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나오는 오염수뿐만이 아니고 녹아내린 핵연료에서 데브리지요, 그 잔해들 여기서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나오는 오염수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원자폭탄 한 6000개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다음에 재처리시설 가동되면 계속 나오겠지요.
이 얘기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성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동북아 전체, 세계 전체에 또 다른 핵 확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재처리 안 하고 있지요?
이 정도 사고라면 이거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제대로 가동될지.
더군다나 여기에서 나온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사성물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물론 가동을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태평양 연안의 도서국가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후쿠시마가 선례가 돼서 일본의 재처리시설, 사용후핵처리시설, 재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수, 그다음에 여타 다른 국가들도 이 선례를 따른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AEA를 믿어서는 안 돼요.
IAEA는 어차피 규제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 많은 12배 내지 13배 정도가 나오는데 후쿠시마 가지고도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도 30년, 40년, 50년 이후의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나올 경우에 과연 이게 안전하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가 보지 않은 길, 인류가 지금까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쪽 자료를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해서 연간 배출될 오염수의 양이 한 12배 내지 1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처리시설의 오염수도 사실상 일본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하듯이 해양에 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IAEA가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곳에서 이것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쪽 자료를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해서 연간 배출될 오염수의 양이 한 12배 내지 1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처리시설의 오염수도 사실상 일본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하듯이 해양에 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원안위 소관사항이 여기 국내 해역과 관련한 거, 일본 활어차 평형수 관련한 거, 두 가지나 있어요.
그다음에 방사능 세슘 농도 분석하는 거 이런 거.
그렇다면 원안위가 이 협의체에 참여했어야지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일본산, 특히 수입금지되고 있는 15개 현, 수산물 8개 현 포함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이것에 대해서 완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일본에서 보도 나온 것 보면 원산지가 생산지가 아니고 거래된 시장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현에서 잡혔어도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 시장에서 거래됐으면 그것을 원산지로 해서 수출한다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현에서 잡혔어도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 시장에서 거래됐으면 그것을 원산지로 해서 수출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보도예요, 이게.
그렇다면 8개 현하고 15개 현 수산물․농산물․임산물 수입금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승철 사무처장님, 이번에 후쿠시마를 방문한 방사능오염수 시찰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가서 적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믿게 만드는 것,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양 방사능 분석 장비 11대가 전부 다 내용연수가 넘었어요.
짧게는 8년, 길게는 14년 이상 내용연수를 넘겼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또 이게 노후 장비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비 좀 보완할 필요 없습니까, 새 장비로 교체해 가지고?
그다음 일본에서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회 과방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정무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각각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이 법안 처리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예상이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불과 한 1분기, 2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 나중에 다 방류하고 나서 검토 결과 발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도 중간발표를 하시고요.
2021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초고성능컴퓨터 보유 대수를 보면 세계 선진국들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이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초고성능컴퓨터 개발․구축을 위해서 매년 조 단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한 1000억～200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엑사급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페타급으로 한 1000배 정도 느린 그 정도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이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초고성능컴퓨터 개발․구축을 위해서 매년 조 단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한 1000억～200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엑사급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페타급으로 한 1000배 정도 느린 그 정도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분기마다 한 10대, 11대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국내에 반입된 일본 활어차 전체 대수의 평균 한 2.2%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2.2% 하는 데도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니까 이걸 전수검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의 경우에 수입 식품에 대해서 매년 5% 이상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결국 일본에서 반입된 활어차 수조 탱크의 해수가 국내에 무단 방류됨으로써 혹시나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가 해서 불안해서 이런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분기마다 일본 활어차 몇 대 정도를 검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한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배상액 자체를 보면 국가별로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게 우리 돈으로 정말 몇조 단위로 넘어가 있잖아요.
한 이삼십 조 되지요?
이런 것 보고 안 한다면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혹조건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니, 후쿠시마도 가혹조건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수소제거장치가 있는 거지,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수소제거장치가 필요 없지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셨다면 바로바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야지요.
2020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이게 결국 노심 냉각장치가 전원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방사성 물질이 대거 누출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도 빨리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대형사고로는 안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풍이나 수해든 또는 지진이든 이게 기후변화나 또 여러 가지, 우리도 최근에는 지진도 비교적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상황에 대비한 원전 안전 차원의 대응책을 평소에 좀 세밀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