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의 방송 장악 발언
2015
정호준 위원입니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방송법에 의거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우리 KBS가 이렇게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문회라 하면 후보의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1명도 없는 이런 KBS 사장 인사청문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데스킹과 게이트키핑의 강화는 뉴스 선택 과정에서 뉴스 결정자에 의해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압력과 각종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가 선택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된 메시지가 어떻게 보도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후보자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BBC 수준의 방송규약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에 의하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규약을 개정하게 되어 있고 KBS는 그동안에 실무자대표와 회사가 편성규약 시행세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2003년 KBS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편성규약 개정에 합의를 했고 이에 근거해서 TV본부, 보도본부, 라디오본부에서 실무자대표인 기자협회장 중앙위원이 본부장과 편성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규약이 방송법에 의해서 각 본부별 실무자대표와 본부장이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현재 우리 고 후보자가 편성규약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대로 실무대표자들하고 본부별 대표가 합의해서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장후보께서 독단적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방송법 일부개정안 장병완 의원님 것은 조금 문제 제기만 하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비고에 ‘법률 명칭 변경 시 지역 센터 설립근거는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만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정호준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법 제90조의2에 하부조직인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상부조직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법적 설립근거는 없다는 점을 지난 국정감사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적 근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고 ‘이른 시일에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10곳의 PP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채널이라면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통위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령에는 1개 채널만 하게끔 의무가 돼 있는데 1개의 의무는 너무 적습니다, 12개 채널이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래부가 방통위 측과 협의를 해서 채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니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를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송법 제90조의2를 아무리 살펴봐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단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또 한 번 확인하니까 지난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도 방문규 기재부2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니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를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송법 제90조의2를 아무리 살펴봐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단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