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의 국정조사 발언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정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된 경우는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실 일입니다만 곧,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단기간 내에 공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른 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의 결정은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내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국정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진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국회에서 하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방법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실 문제, 책임자 처벌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또 앞으로 진상을 밝히는 문제도 방법을 강구해서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태는 금융사의 정보유출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다루고 있는 정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검․경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불법유통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단속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종합을 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종합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대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