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의 세금 발언
2014
부자감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우리 세금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쪽에 더 많이 징수가 되는 쪽으로 세율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치 기업이나 그런 데,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제 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전연 그런 게 없고, 지난번에 감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마는 그때도 똑같은 비율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쪽에 특혜를, 비율을 갖다가 더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조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법인세의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업계의 상황……
저는 경제에 대해서 밝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지금은 논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기업의 법인세 문제는 같은 세율에 의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제정책은 증세는 억제를 하고 가능한 한 조세감면 제도라든지 양성화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세가 경제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제정책은 증세는 억제를 하고 가능한 한 조세감면 제도라든지 양성화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세가 경제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증세라는 것이 당장 국고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경제 불황을 초래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되는 문제, 투자가 촉진되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증세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재원 확충을 통해서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