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양곡관리법으로 재배면적을 제어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게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생산이 그에 따라서 감소가 되면 시장에서 균형을 이뤄서 문제가 없는데 생산은 그것보다 덜 줄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잉 기조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연간 20만t 정도 과잉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 양곡법이……
양곡법의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음 연도 수요량의 3% 이상 생산되면 그 초과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두 번째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라.
두 가지인데, 첫째 논에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저희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변동직불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접 비교하시면서 변동직불제가 더 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면에서 강합니다.
뭐냐 하면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변동직불제가 오히려 더 그 당시 기준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양곡관리법 이걸 의무화하는 게 법상으로는 엄청 강한 조치지요.
엄청 강한 조치인데 농가 소득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두 면을 띄워 주셨잖아요.
21년의 선거 과정에 그 당시 대통령후보자 시절 말씀한 것도 띄워 주셨더구먼요.
양곡관리법 기준을 다 맞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것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내용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걸 다 확인한 사람은 저간의 앞뒤 사정을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