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의 거부권 발언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법제처의 권한이자 의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폐기된 안건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폐기됐느냐에 관한 문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 저희는 국회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부처에다가 다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 재의요구 할 사항이 있는지를 다 보냅니다.

모든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다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를 부처에 다 의견을 묻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종합해서 검토하고 또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도 듣습니다.

저희가 거부권 행사를 할 때 그전에는 자문의견도 구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헌 외에도 다른, 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거부권 행사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네 분이 다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다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저는 일곱 명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의도적 조작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 의견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참고로 하는 자문의견이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4명이 다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런 것을 주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과거에도 저희가 그런 거부권 행사를 많이 건의한 적이 있었고 법제처 업무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의요구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재의요구서에 조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재의 요구에, 헌법에 관련된 문제를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