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의 시행령 발언

입법예고 때의 의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사전 심사가 7월 12일 날, 그게 요청한 기간이 다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심사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에서 사전에 의견을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후에 이 법이 법률에 맞게끔 시행령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돼도 되는데, 그 앞부분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 제출하는 부분은 사실 국회법이 그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예고에 따른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제출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헌 여부는 저희도 법안이나 시행령 이런 게 나갈 때 그런 부분도 다 심사합니다.

시행령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그전부터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행령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그전부터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행령은 저희가 오면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2년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저희가 예를 들어 다음에 그 법안이 들어오면 심사할 때 그런 시행령을 법으로 올리는데 그 낚시법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행령 안에 2002년에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012년에 그게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은 그때 해수부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음에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든지 또는 시행령이 잘못된 것을 법률로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심사를 할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시행령에 넣을 때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법제처에 와서도 그것을 물어봐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저희 법제처에서는……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원래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에 맞게끔 그 훈령을 고쳐서 보내야 되는데 종전의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보내니까―그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것인데―그것을 고쳐 와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훈령이라는 게 그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전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접수를 시키니까 이것은 심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냈는데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또 가져오니까 또 그렇게 반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시행령 만들 때 가능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시행령 쪽에 위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 시행령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왜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조약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나 제정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정서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그 사항을 법률에서 시행령과 부령으로 다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과 부령에서 개정을 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도록 지금 법률에서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의 입법조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희는 모든 조약에 대해서 그렇게 다 판단을 해 왔고 그게 하나의 확고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없는지, 왜냐하면 집행상 문제가 있으면 정부로 다시 돌아와도, 그것을 시행령을 만들고 그러는 데에 저희가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발굴된 것은 저희가 위헌결정을 받은 것과 유사한 법령을 발굴해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면 작년이나 올해에 발굴된 것을 법령 개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는 조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금세 그게 올라가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행령 제때 마련 부분에 대해서 5년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전에는, 한 3년 전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 비율이 낮았었는데 작년부터 한 97%, 올해는 한 95%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때 마련 때문에 담당 법제관이나 국장들이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상세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분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부분은 시행령 부분이 조금 더 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