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러니까.
자꾸만 인기영합적으로 면피하려고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지적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 현장의 가장 큰 아픔이 지금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입니다.
맞지요?
2024
저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1단계도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또 2단계를, 4조 이상을 넣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요 특정 업체들, 부동산 업자들, 특정인들 배불리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돼요.
따라서 항만공사 사장님이……
수십 건의 감사원 지적, 18건이나 됐습니다.
2022
다양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불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다 몰리잖아요.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면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 비싸니까 애들 안 낳겠지요,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출산율이 당연히 떨어지지요.
이미 나가 버린 예산이야 어떻게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 내야 되고요.
특히 본 위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왜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업에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오륙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놓으면 된다, 이것을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지방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차이점을 한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될 것인데 굳이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만은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지켜야지요.
LH 투기 사건의 교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말해 준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비리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부조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깃털인 유동규가 구속이 돼 있고 그 주변 인물들이 구속돼 있으면 국민들은 ‘이게 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항상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소수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했지만 이미 작년 4월에 요소수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니까 정부 관계자 이야기는 올 10월 달 돼서 이제 겨우 위기를 감지했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될 것인데 굳이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만은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지켜야지요.
사실은 빨리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값,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또는 대출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잡힙니까?
이 요소수도 여러분들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또는 대출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잡힙니까?
이 요소수도 여러분들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에 뭐라고 또 표현했는가 하면 참 재밌어요.
‘호주산 요소수 2만 7000ℓ를 가져오기로 했다,’ 그다음에 베트남산 요소 200t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회는 우리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 주고 국민의 분노를 우리가 잘 귀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곳이 국회인데, 지금 대장동의 부도덕한 불법적인 그런 게이트가 왜 교육하고 관계없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동산 불법 투기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저는 교육위에서 너무도 정당하게 그 의견들이 표출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맞다고.
세금 때문에 또 한숨,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해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또 한숨.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의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국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다 세금으로 환산돼서 나오잖아요.
수고는 하시는데요.
지금 서민들,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대출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있고요.
또 집값이 올랐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세금이 오르겠지요.
지금 서민들,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대출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있고요.
또 집값이 올랐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세금이 오르겠지요.
세금 때문에 또 한숨,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해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또 한숨.
보시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0.63이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2.5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폭등했단 말입니다.
스물여섯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펴 놓고 엉터리 정책을 펴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정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매년 4%씩 오르던 전세임대료가 1년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런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께……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폭등했단 말입니다.
스물여섯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펴 놓고 엉터리 정책을 펴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정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매년 4%씩 오르던 전세임대료가 1년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런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께……
만약에 저희가 정권을 잡았으면 고개도 못 들 거예요.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라고 대통령부터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맞지요?
2020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렇게 죽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 1위인데 왜 이것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못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정책이고요 또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왜 기본틀을 깨려고 합니까?
이거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급등합니다.
제가 저 데이터를 왜 보여 드렸는가 하면은 여당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 사례를 든 겁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아주 분노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우리 교육위의 위원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회가 무슨 청와대 거수기도 아니고 청와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목소리 한 번 못 내는 이 국회가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도표를 보여 드린 이유가 여당이 옳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당의 정책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 드린 겁니다.
2015
국가별 부패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인 27위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결정 투명성은 세계 172나라 가운데 123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역시 51개국 가운데 34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역시 6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순위인 58위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30-50클럽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지표가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