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2026
지금 제가 지방에 내려가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도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호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 경제는 정말 바닥이라고요.
이것을 정부에서는 좀 더 유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종감 때까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여야가 이런 생산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삼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참 기네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먹거리를 잘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류애를 좀 더 발휘하는 그런 평화적인 마음들, 상생하는 마음들이 현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비단,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지요.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기 상황을 계속 촉발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에서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림부차관님.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복지나 농업 예산이 삭감되면서―그게 무려 44%입니다―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은 국비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라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기영합적으로 면피하려고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지적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 현장의 가장 큰 아픔이 지금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입니다.
맞지요?
2025
우리 국민들한테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태잖아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나라들은 우리처럼 크게 막 반도체니 자동차니 뭐니 해 가지고 거창한 논리를 안 폅니다.
이 나라들이 왜 잘사는지 공부를 늘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로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내 국가별 일자리 기여도를 보면 한국이 1위입니다.
무려 17%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수준이거든요, 8～9% 정도 수준.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억 불을 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은 봉입니다, 봉.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최첨단이 다 갖춰진 나라잖아요.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잖아요, AI든 반도체든 전자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네덜란드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농업국가입니다.
원래 항만공사를 만든 취지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양문화를 창출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이득 또 문화적인 이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항만공사들은 좀 사라져야 되겠다.
일본은 항만공사 없어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애틀항만공사 예를 들었지만 외국 선진국의 항만공사들은 다 시민들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항만공사들은 해수부의 낙하산에 의한 밥그릇 챙기는 공기업으로 전락해 있다.
그만큼 쓸모없는 특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특히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오스트리아 세 곳을 다녀왔는데요, 기술설명회라는 명분으로 다녀왔는데 계약 건수는 고작 2000만 원 정도 안팎밖에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출장이었거든요.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무역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무역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럽과 우리나라와의 무역적 물동량 또는 교류는 10위 안에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대만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이 독일이고 캐나다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이게 장밋빛 비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청사진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 한 번쯤은 더 우리나라가 현재로서의 무역의 교류하고 비교를 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일본도 밀을 수입하고 우리도 밀을 수입하잖아요.
그렇지요?
따져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넓어요.
어찌 보면 가격으로 치면 유통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비싸야 되냐 이 말입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외신에 보면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쓰던 수단이다’, 우리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2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외신에서는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은 다행스러운 게 지금 600억 지원을, 증액을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저는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선진 대한민국에서 불행하게도 비상계엄을 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조야의 관계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서 저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미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산업이 바로 조선산업, 원자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저는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선진 대한민국에서 불행하게도 비상계엄을 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조야의 관계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서 저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회의장의 친서를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상·하원 의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소회를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의 의회는 그리고 정부는 그야말로 무역 전쟁, 자국민 우선의 정책에 의해서 무역 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고 전 세계가 트럼프 2기 정부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아주 참혹한 상태에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원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을 우리가 연동해서 봤을 때 결코 농식품 분야 역시도 저는 한 축으로서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통상·무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두 분 장관님 또 농협 회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지금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선진 농업, 선진 수산업을 지향하는 장관님들 그리고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딱 네 나라가 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집트.
이 나라들은요 1인당 GDP가 1만 불도 안 되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1100불밖에 안 되는 후진국입니다.
2024
지금 나오는 이 공익직불제, 저는 창피스럽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집트……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1인당 GDP가 1만 불도 안 되는 그런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3만 6000불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들도요, 여러분들이 내신 이 정책들도요, 선진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꼭 지금 한덕수 대행께 말씀드려 가지고요, 이 소란, 이 불편함, 이 난국,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그런 오해나 그런 낙인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이걸 몇 개월씩 끌어 가지고 계속 이게 국론 분열 일으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제정세 불안하게 만들 작정입니까?
오늘 환율이 지금 1460원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1500원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제2의 환란이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중소기업은 이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환율이 1500원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제2의 환란이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중소기업은 이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역대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장관님?
대통령 자격이 없지요.
장관님이 국무위원이면,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 벌기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지금 대행이지요―포함해서 지금 국무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 조기 퇴진, 조기 하야를 주장해야 된다고, 법률적인 처벌은 또 별도의 문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 표명해 주세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지요.
장관님이 국무위원이면,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 벌기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지요.
장관님이 국무위원이면,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 벌기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지금 대행이지요―포함해서 지금 국무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 조기 퇴진, 조기 하야를 주장해야 된다고, 법률적인 처벌은 또 별도의 문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과 일본의 미나토미라이21 이것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면적이요 북항은 46만 평이고 일본은 56만 평입니다.
매립 보면 북항이 19만 평이고 일본이 23만 평이에요.
매립 비율도 똑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면적이요 북항은 46만 평이고 일본은 56만 평입니다.
매립 보면 북항이 19만 평이고 일본이 23만 평이에요.
매립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에 있는 미나토미라이21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매립 보면 북항이 19만 평이고 일본이 23만 평이에요.
매립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에 있는 미나토미라이21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제가 죽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쇠락하는 그 지역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은 안 하고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업무용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일값이 사과가 1㎏당 우리보다 2배 이상 쌉니다.
그다음에 바나나를 보겠습니다.
바나나가 보니까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 바나나가 60% 이상, 한 3분의 2가 비쌉니다.
토마토 보시겠습니다.
토마토가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비쌉니다, 토마토가.
사장님, 일본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요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반 조성한다는 이유로 건물이 하나도 안 들어서고 오히려 그냥 호텔 들어서기로 한 데다가 민간업자에 다른 특혜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저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1단계도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또 2단계를, 4조 이상을 넣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요 특정 업체들, 부동산 업자들, 특정인들 배불리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돼요.
따라서 항만공사 사장님이……
수십 건의 감사원 지적, 18건이나 됐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도 안 됐는데 벌써 2단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일본의 미나토미라이21 보겠습니다.
1983년도부터 했던 미나토미라이를 보면 이미 저기에서는 고용창출이 13만 명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13만 명이 이루어지고 입주기업이 무려 2000개나 됩니다.
아까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아까 BPA 사장은 토지 다 하고 나서 하겠다,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저 PPT 보세요.
일본의 미나토미라이21은요 바로 회사를 설립하고 난, 84년도에 설립하고 나서부터 바로 1년, 2년 단위로 성과를 냅니다.
각종 컨벤션센터 그리고 공원 그리고 전시관 그리고 기업, 이것을 계속해서 유치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담아내지를 못하는데요.
각종 컨벤션센터 그리고 공원 그리고 전시관 그리고 기업, 이것을 계속해서 유치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담아내지를 못하는데요.
8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5·86·87·89·91·93년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개발을 함으로써―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PPT―저런 식으로 저런 건물들을 들어서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토지 이용을 잘함으로써 요코하마를 일본의 명품으로 만들어 낸 게 바로 항만 재개발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하고 말이지요.
어떤 특혜성 그런 시비에 걸려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에 붙고 있고 감사원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다른 과일도 비교해 봤거든요.
바나나, 바나나는 수입하잖아요.
수입하는 바나나가, 가까운 일본도 수입하는데 우리가 더 비쌉니다.
그다음에 토마토는 또 비싸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국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민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해수부의 비전과 목표가 바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그다음에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정작 어민들은 일본에 치이고 또 중국 보십시오.
중국에도 치이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데 일본은 그렇게 우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굴욕적인 신한일어업협정이었다, 그 당시에도 어민들이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만 재개발, 똑같은 겁니다.
요코하마는 53만 평이고 우리 부산 북항은 46만 평, 평수도 그렇게 차이 안 나지요.
그런데 보면 일본은 84년도부터 해안매립 사업과 토지구획정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해 가지고 3년 후에는 니폰마루 공원 개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코하마 신토시 빌딩을 준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6년 후에 예술 박물관도 만들고 해양 박물관도 만들고 예술광장도 만들고 린코 공원도 개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때 당시에 채소의 시금치는 너무 비싸 가지고 마트에, 어디에 종적도 감춘 그 시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에서는 올 1월에서 3월까지의 과일 가격 증가율을 보면 과일 같은 경우 36.9%, 무려 40% 가까이가 과일값이 3개월 사이에 뛰어 올랐고 채소류도 10.7%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표한 자료보다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PPT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할당관세를 우리나라가 적용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5000원이에요.
이게 언제인가 하면 올 9월 28일 자 가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관세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3200원, 이거는 올 8월 달에 제가 일본대사관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물가를 안 잡는다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정부의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정부의 논리는 자꾸만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네덜란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나가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야 됩니까?
그다음에 바나나 볼까요.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산지 생산하고 바나나는 수입하잖아요.
바나나는 보면 네덜란드가 1㎏당 3200원 그리고 일본도,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수입하니까, 3200원.
우리나라 5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토마토 보겠습니다.
토마토 우리나라에서 산지 생산되지요.
1㎏당 네덜란드 같은 경우 4500원, 일본은 한 7000원, 우리는 1만 원이에요.
우리가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농림부가 엄밀히 따지면 너무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있다, 막대한 이런 예산을 그냥 오로지 농촌, 그쪽에도 쓰는 건 내가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후쿠시마가 2013년도에 터졌을 때 그것은 원액 그대로, 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4년, 5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것만큼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했는데 이미 2013년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농도가 깊었던 그런 정말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지만 우리 부산의 앞바다, 대한민국 앞바다에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저의 표현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결의안을 우리가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그런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한 번 더 실제로 부산 앞바다의 해양수에, 바다에 방사능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점검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에 방문하신다는데 부산시청을 꼭 방문하시면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후쿠시마가 2013년도에 터졌을 때 그것은 원액 그대로, 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4년, 5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것만큼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했는데 이미 2013년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농도가 깊었던 그런 정말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지만 우리 부산의 앞바다, 대한민국 앞바다에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지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삶의 터전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매일 부산시청에 가 보시면 우리 부산 앞바다에 있는 해양 방사능과 관련해서, 해양 오염수와 관련된 방사능에 대해서 측정한 게 계속 모니터로 나옵니다.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에 방문하신다는데 부산시청을 꼭 방문하시면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작년 8월 30 날 목포역의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가서 또 횟집에 가서 땡땡 횟집에서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런 야당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어서 제가 농림부장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인진드기 문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장관님?
정치인 본인들은 막 후쿠시나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놓고 또 불안감을 조성해 놓고 본인들은 가서 회를 참 잘 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선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선동식의 어떤 그런 해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증명해 내고 또 국제사회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규탄 내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그게 현명한 대처 아닙니까.
해수부장관님, 조금 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23년 8월 30 날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8월 30 날 오후 2시에 했는데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포에 있는 한 횟집에 가서 ‘함께 사는 세상 땡땡 횟집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거든요.
그게 알려지고 나서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3
차관님,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3분기 출산율이 0.7, 역대 최저로 나왔거든요.
곧 연말 되면 0.6으로 떨어진다는 이렇게 참 암울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 정책에 있어서 서둘러서 빨리 개혁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보면 심각한 역사 왜곡이 열두 가지가 됩니다.
그중의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나라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라고 명백히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왠지 너무 조용한 것 같거든요.
또 하나가 6․25를 갖다가, 미국에 의한 침략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예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예산 시즌에 지금 해당되는 대학에 대해서 저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공간을,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될 공간을 중국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중국을 위한 친중이고 사익을 위한 친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익을 위한 친중으로 한다면 저는 동의하거든요.
또 하나가 그와 덧붙여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특히 도덕성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보다 훨씬 더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조희연 교육감님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 1호로 해서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교육감을 보면서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가 모욕하거나 모독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지난 정권 때 이미 그런 조짐을 보였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폭파시켰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삶은 소 대가리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육감님들께서는 안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역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포용 정책’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저는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정신력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고 또한 임진왜란을 경험한 경험이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6․25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도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지난 정권 때 이미 그런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일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동의하시지요, 세 분 교육감님 맞지요?
일본에 가 보시면요, 저 시골학교도 인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을 미워하면 일본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지금 0.7이고 올해 아마 통계 내면 0.6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방대학이 소멸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하고 지방이 소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소련의 기밀문서 이것을 토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6․25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 기밀문서 보면 침략전쟁이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맹렬히 비판하고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구소련의 기밀문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명백히 6․25는 북한 김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침략전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분명하게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받든다면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과 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동안에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그리고 국회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이 3폐 정치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를 받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잘 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건데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로드맵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먼저 폐지하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치, 꿈이 있는 정치를 보여 줄 때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꼴찌를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도 정치개혁을 통해서 G7 국가를 넘어서 G5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10위입니다.
이토록 정치개혁, 의원정수를 줄임으로써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 26만 명당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지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 26만 명당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지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로드맵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먼저 폐지하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치, 꿈이 있는 정치를 보여 줄 때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꼴찌를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최근에 정치개혁을 통해서 독일은 106석을 줄이고 이탈리아는 345석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최근에 정치개혁을 통해서 독일은 106석을 줄이고 이탈리아는 345석을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원 감축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받든다면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과 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 보면 영국, 대만, 일본 등 60개국은 경상보조금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선거보조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약 50여 개국은 아예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없거든요.
19대 국회 때 보면요 비례대표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변칙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정부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치권의 아픈 부분인데 정당 국고보조금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말입니다, 590명에서 3033명, 무려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도 350명에서 2700명, 무려 8배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은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일종의 전문가거든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47석을 줄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은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일종의 전문가거든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47석을 줄일 수 있거든요.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수, 특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1500억 원을 청년기업을 창업하는 데 그 기금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비례대표를 도입했던 그 취지는 바로 직능 즉 전문성을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말입니다, 590명에서 3033명, 무려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도 350명에서 2700명, 무려 8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원래부터 비례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제6대 국회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원래부터 비례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제6대 국회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112석, 약 50%가량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16대 때는 국회의원 26석을 줄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표 대의기관이라면 지금 국민들과 고통 분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감으로써 약 100석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서 70%가량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하고 있고요.
또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식, 우리나라 국회는 보면 외국계 상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마치 개혁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과가 어찌 됐는가 하면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거대 양 정당이 94.3%를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퇴색돼 버린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더 나가 버리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우리 교육위가……
일반 국민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 국가 채무 있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만큼은……
모르겠어요.
2022
이게 저는 학교폭력과 아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전을, 미리미리 막아 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안전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마스크 쓰고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코로나 종식이 선언이 안 됐잖아요.
가능하면 넓은 데에서 했으면,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오늘도 보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았던데 올해만 쏜 탄도미사일이 한 8000억에서 1조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면 북한이 70%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식량값이 된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좌파 중에서 주사파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았던데 올해만 쏜 탄도미사일이 한 8000억에서 1조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면 북한이 70%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식량값이 된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좌파 중에서 주사파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그래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고등학교 한 교사가―전교조 출신이지요―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여할 것을 종용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건희 씨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은 사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직업과 같은 내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범죄행위에 가까운 문제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본인의 논문 표절한 부분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북한의 자유, 인권에 대해서, 민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쏘고 도발하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약 8000억 정도를 올해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 8000억이면요, 북한의 인민이 지금 70%가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 70%를 먹여 살릴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알면서, 왜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도발, 핵 도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깨달음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북한이 설마 쳐들어 내려오겠냐라고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요.
지금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쏘고 도발하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약 8000억 정도를 올해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 8000억이면요, 북한의 인민이 지금 70%가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 70%를 먹여 살릴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알면서, 왜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도발, 핵 도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깨달음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안보는 보수․진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침을 받았고,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고 힘이 있었으면 외침도 받지 않고 식민지화도 되지 않았겠지요.
저는 거기에는 일본의 아주 잔악한 제국주의도 있었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6․25 때도 보십시오.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자기끼리 식민지하고 싸웠지만 지금 현재의 적은, 나토 30개국의 동맹국은 지금의 현 적을 러시아로 규정해서 러시아의 그런 패권과 또 핵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국가 교육에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저는 북한이다 이런 안보에 대한 인식교육, 안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안보는 여야가 없다.
진보․보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조경태입니다.
북한이 조만간에 7차 핵실험을 한 답니다.
매직넘버 6이면 끝나는 핵실험을 왜 매직넘버 6을 넘어서 7차 핵실험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핵을 더 고도화시키고 더 경량화시켜서 미사일 탄두에 핵을 장착하기 위한 그런 실험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관련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가 있고 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관련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가 있고 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혼돈되게 가르치면 안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좀 재미나는 게 TOP 10,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서울입니다, 서울․수도권.
서울․수도권에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이것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 이 정도 되는 이유가 저는 이게 국가 균형발전하고도 연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출산율이 1.33이고 미국이 출산율이 1.6이거든요.
반해서 우리나라가 왜 유독 0.67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이것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 이 정도 되는 이유가 저는 이게 국가 균형발전하고도 연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출산율이 1.33이고 미국이 출산율이 1.6이거든요.
반해서 우리나라가 왜 유독 0.67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제가 여당이잖아요.
다양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불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다 몰리잖아요.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면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 비싸니까 애들 안 낳겠지요,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출산율이 당연히 떨어지지요.
지금 신규로 반도체 인력이, 한 12만 7000명 정도 산업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 행정 집행 업무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집중적으로 지방에 이런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새정부가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균형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정부가.
이미 나가 버린 예산이야 어떻게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 내야 되고요.
특히 본 위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왜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업에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담보비율이나 상환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동일화해서 개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제도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실적과 영업이익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통신요금은 또 많이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거든요.
우리가 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보다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이 이 핸드폰 요금을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무려 2배 이상 비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오륙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놓으면 된다, 이것을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지방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차이점을 한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재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사실 대기업들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에서 전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이럴 때 혹시나 오해의 소지, 부자감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추고……
어찌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재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사실 대기업들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에서 전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이럴 때 혹시나 오해의 소지, 부자감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추고……
오히려 지금 서민들,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9%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5%, 5.7%에서 5.8%.
그러면 우리는 G20 국가들 중에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을 보니까 8월 소비자물가가 한 2.8%입니다, 우리가 5.7%고.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내외적인 문제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 준다고 보는데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감사합니다.
대학들이 조금 더 연구 중심으로, 과제를 따서 겨우겨우 대학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생계형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노벨상이 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나라,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노벨과학상이 27명이 배출됐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한 명도 배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위에 와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2021
또한 제가 작년부터 교육위를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유은혜 장관께 교육부 썩었다라는……
그 말 표현에는 사실 지방 교육청이 썩었다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창피스러운 게 공수처 1호 기소가 바로 서울교육청 아닙니까.
지방 교육청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모습은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가의 재정 상태를 우리가 고려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는 초중학교 투자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는 국가재정이, 형평성을 감안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과할 정도로 투자하자, 참으로 어리석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채무가 한 해에 100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법안이나 예산을 형성해 나가야지 무조건 여기 최고로 하자 이러면 참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는 아닙니다.
학령인구가 그만큼 자연 감소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복합적인 부분을 기재부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서 담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뒤에 보니까 여러 부총리와 장관들께서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편에.
향후 한 5년, 제가 봐서는 오륙 년 지나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100%로 줄어듭니다, 그 추세를 봤을 때.
저는 기재부의 고민은 그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잉여되는 부분을 미리 줄여 나가고 그 부분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해서 덜하고 못한 데를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하자 그리고 국가채무를 줄여 나가자 하는 것이 기재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학급당 20명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5년 안에 분명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거듭 말씀드려 가지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등’으로 해서 다 광범위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이걸 뭐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해 버리면 시행령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좀 열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될 것인데 굳이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만은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지켜야지요.
LH 투기 사건의 교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말해 준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비리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부조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깃털인 유동규가 구속이 돼 있고 그 주변 인물들이 구속돼 있으면 국민들은 ‘이게 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항상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소수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했지만 이미 작년 4월에 요소수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니까 정부 관계자 이야기는 올 10월 달 돼서 이제 겨우 위기를 감지했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될 것인데 굳이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만은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지켜야지요.
사실은 빨리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값,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또는 대출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잡힙니까?
이 요소수도 여러분들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또는 대출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잡힙니까?
이 요소수도 여러분들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에 뭐라고 또 표현했는가 하면 참 재밌어요.
‘호주산 요소수 2만 7000ℓ를 가져오기로 했다,’ 그다음에 베트남산 요소 200t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줄이려면 10명으로 줄이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급당 23명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27명이고 영국도 학급당 27명입니다.
호주가 23명입니다.
독일이 2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봐주기 수사 하고 있다.
지금 여당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대장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력한 정치인이라든지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 똑바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장동 문제는 말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거기다가 이게 무슨 자료인가 하면 성남 판교대장―이게 대장동입니다―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 보고입니다.
여기 성남시 도시재생과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에 대해서 쭉 사인을 하는데 최종 사인한 사람이,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 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이재명 전 시장이 했고 사인도 이재명 전 시장이 했다는 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근 거거든요.
결국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이재명 전 시장이 했다, 본인 스스로가 그냥 자백을 해 버렸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인허가 문제에서 항상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이 문제는 성남시가, 지자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됐고 뭐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만 한 600만 원 이상 호가하던 것을 280만 원,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매입을 했거든요.
땅을 아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준 게 이 대장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지자체가―인허가 문제조차도 굉장히 수월하게 된 거지요.
인허가 문제에서 항상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이 문제는 성남시가, 지자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됐고 뭐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만 한 600만 원 이상 호가하던 것을 280만 원,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매입을 했거든요.
땅을 아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준 게 이 대장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지자체가―인허가 문제조차도 굉장히 수월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쪽의 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대장동 저 사업은 정말 자기들이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어떤 그런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참 부끄럽게도 이게 무슨 다른 부처나 다른 산업과 관련된 거나 이런 쪽의 수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부와 관련된 게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채용비리지요.
제가 교육위에 와서 보니까 유달리 다른 부처에 비해서 채용비리가 많다 이 말입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인천대학교 총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가 보니까 성남의 대장동 게이트하고 비슷하게 부정 채용과 비리로 난무하는 그런 대학 같아요.
총장님, 잘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 보시겠습니다.
국가교장자격증을 도입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교장 승진을 위해서는 공개선발시험을 합격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교장을 그냥 아무나 시키듯이 특정 출신의 어떤 승진의 통로로 가서는 안 된다.
(｢예｣ 하는 기관증인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공수처 1호 수사가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육위에 소속돼 있는 서울시교육감님이십니다.
야당에서 공수처 반대했는데 여당에서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하필이면 1호 수사가 바로 조희연 교육감님이신데 그 죄명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최근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북한 인민복하고 비슷한, 중국 인민복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도입하려고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 옷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공개적으로 저 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이 김치, 상모, 한복 자기 것이라고 하면 아마 시민단체부터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심지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홍보영상에 우리나라 문화가 저렇게 중국 문화로 둔갑되어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말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6․25는 북한 김일성과 그다음에 스탈린과 마오쩌둥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침략전쟁인데 이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마치 미군이 일으킨 전쟁처럼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역사 왜곡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합니까?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회는 우리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 주고 국민의 분노를 우리가 잘 귀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곳이 국회인데, 지금 대장동의 부도덕한 불법적인 그런 게이트가 왜 교육하고 관계없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동산 불법 투기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저는 교육위에서 너무도 정당하게 그 의견들이 표출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맞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있으면, 지금 서울 시내에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 파헤치라고 현수막 달아놨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스크에 그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곽상도 위원,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또 주장해야 된다.
저는 유감스러운 게 특검을 하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 국정조사 하자 이것을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조금 더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도 그 뜻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4040억, 여러분들은 숫자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50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 몫 4000억 이상이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진상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데 지금 국회, 특히 여당에서 국정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켕깁니까?
누구를 그렇게 비호하려고 합니까?
세금 때문에 또 한숨,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해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또 한숨.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의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국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다 세금으로 환산돼서 나오잖아요.
수고는 하시는데요.
지금 서민들,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대출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있고요.
또 집값이 올랐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세금이 오르겠지요.
지금 서민들,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대출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있고요.
또 집값이 올랐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세금이 오르겠지요.
세금 때문에 또 한숨,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해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또 한숨.
보시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0.63이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2.5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폭등했단 말입니다.
스물여섯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펴 놓고 엉터리 정책을 펴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정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매년 4%씩 오르던 전세임대료가 1년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런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께……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폭등했단 말입니다.
스물여섯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펴 놓고 엉터리 정책을 펴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정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매년 4%씩 오르던 전세임대료가 1년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런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께……
만약에 저희가 정권을 잡았으면 고개도 못 들 거예요.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라고 대통령부터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맞지요?
제가 기재위원장 할 때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여야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 줄 때 그때 비로소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협치하자, 협치하자’ 해 놓고, 협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조금 손해 보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양보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협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여야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 줄 때 그때 비로소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협치하자, 협치하자’ 해 놓고, 협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조금 손해 보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양보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협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 나가시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 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마시고 우리 두 분 간사님께서 조금 더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다음번에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여야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 줄 때 그때 비로소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협치하자, 협치하자’ 해 놓고, 협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조금 손해 보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양보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협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 나가시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 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마시고 우리 두 분 간사님께서 조금 더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다음번에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혁신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가재는 게 편이지요.
솜방망이처럼 그냥 무혐의 비슷하게 쉬는 시간에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그리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교육방식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일선 교사가 저런 발언을 토론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저런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있다, 그것은 북한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학생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론에다 제보를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도 알게 되었는데 서해에서 피살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개 나라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은 내일 접종을 시작하고요 콜롬비아하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6일 날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5개 나라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은 내일 접종을 시작하고요 콜롬비아하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6일 날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2020
부총리님께 꾸준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정부가 보면 K-방역이니 자화자찬하면서 소비쿠폰 주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금 사태를 이렇게 키워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어요.
뻔히 연말 되면 수능이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소비쿠폰을 주면서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줍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노벨상을 받는 나라, 즉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나라도 물론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학문의 깊이적 측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은가.
기초적인 학문의 깊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수박 겉 핥기 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높여 준다고 해 가지고 출산율을 보장해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6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훨씬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지요.
그런데 담아낼 수 없다면 그 차이만큼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보육료를 계속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교육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북한에 대한 실상을 좀 정확하게 알리면서 지금 말씀 주신 교육감님의 철학도 같이 담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어떤 협상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에 대한 남북 교류협력을 하자고 할 때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상을 알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일방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교육감님께 드린 말씀이거든요.
북한이 왜 새벽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6․25도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하자는 데에서는 100% 동의하지만 지금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저런 만행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대대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해서 6․25를 항미원조라 해 가지고 지금 3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선전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다,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6․25 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접 국가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오늘 자로 확진자가 총괄해서 535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2만5000명이 넘었습니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렇게 죽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 1위인데 왜 이것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못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정책이고요 또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왜 기본틀을 깨려고 합니까?
이거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언제 발표됐는가 하면 2014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1, 2, 3, 4순위가 보면 대한민국 1위, 2위가 일본,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홍콩입니다.
그리고 일부 좌파라고 합니까?
일부 약간 레프트 쪽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유럽 국가들은 5등이 핀란드고요.
위원장님 들어가 계십시오.
부총리님, 이 12개가 보면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왜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급등합니다.
제가 저 데이터를 왜 보여 드렸는가 하면은 여당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 사례를 든 겁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아주 분노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우리 교육위의 위원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회가 무슨 청와대 거수기도 아니고 청와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목소리 한 번 못 내는 이 국회가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도표를 보여 드린 이유가 여당이 옳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당의 정책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 드린 겁니다.
유기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참 많습니다마는 여야가 협치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요즘에 교육 현장을 보면 한 1년짜리 정도 계획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만드는 데 유기홍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입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살림살이를 잘하라고 여러분들을 뽑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국회가, 특히 20대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일으키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동결하면 된다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동결하면 된다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정수 동결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30명 증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개혁의 완성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일으키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개혁의 완성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일으키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인 것입니다.
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19대부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이 부분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인 것입니다.
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7만 명당 1명꼴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기준했을 때 76만 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을 기준했을 때 27만 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300명을 환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6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기준하면 18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을 기준했을 때 27만 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300명을 환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6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기준하면 188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너무도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에 정치 개혁을 시도한 국가들의 핵심은 바로 의원 정수 줄이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1위, 22위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계속 지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167개국 중에 167위입니다.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북한 흉내 내기, 북한 따라 하기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167개국 중에 167위입니다.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북한 흉내 내기, 북한 따라 하기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하고 우리 장관님께서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일본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75～7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37만 명이 넘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또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고요.
또 아시아국가 중에서 난민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가까운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무사증 제도라도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고요.
무사증 제도가 원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거지요?
청장님, 우리 국민들이 혼돈스러운 것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죽창 들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뒤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국민들을 혹세무민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라는 분이 죽창가를 부르면서 기자간담회실에서는 일본산 볼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이게 1.08%입니다, 그렇지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 심의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작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 심의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작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당에 미세먼지 관련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만 일부 반영한다면 본 위원도 찬성하겠지만 470조를 가지고도, 슈퍼슈퍼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이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으면서 또 3조 6000억의 국민의 빚을, 국채 발행해 가지고 빚내서 추경을 하겠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문화재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부처가 문화관광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라는 그 정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가 남긴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왜 적이 남긴, 일본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게 19개입니다, 19개.
그중에서 2018년도에 손혜원 의원 사건 때 무려 70% 이상이 이때 등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후보자님, 오늘 네이버나 지금 여론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왜곡 교육되는 내용이 실린다는 그런 내용이고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던 대로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친일의 잔재는 아주 단호하게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보존물로 남겨 두면 되지 이것을 문화재로 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판단, 오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자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명심해서 이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
조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위에서 하는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개인정보 보호가 국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에서의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좀 더 폭넓게 그런 데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가 KT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통신의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소위 위원으로서 혹시 저한테 그런 해야 될 소임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남북 경제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께서는 또 문화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이 지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그 지하자원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내려면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도 진실되게 뉘우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남북 경협의 명목으로 4000억 이상의 국민 세금이 북한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은 상호의 존중과 상호의 이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은 상호의 존중과 상호의 이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4200억 이상의 혈세를 쓰면서 북한에다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만약에 협상자 테이블 위에 앉았다면, 4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돈이 없다면 4200억 원의 지하자원을 가져와야지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다들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꽃다운 청년들이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4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나치게 아량과 관용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내려면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도 진실되게 뉘우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남북 경협의 명목으로 4000억 이상의 국민 세금이 북한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북한도 엄연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남북통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유엔에는 동시 가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동식물은 북한 정부가 알아서 조사하고 해야지 북한의 동식물조차도 기초조사를 못 한다면 나라가 아니지요, 따지면.
지난번에 했던, 직전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미시적인 현상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선진 강국들은 우주산업까지 4차 산업혁명이 펼쳐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본에서는 우주여행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미시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호주는 우주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거의 오륙십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거기에서 또 유발되는 일자리라든지 산업……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55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해양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영장 건립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55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해양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영장 건립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까 교육부총리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55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해양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영장 건립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까 교육부총리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2만 명 25억 원 증액분 80억 원 삭감 의견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조사 사업 역시도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체육교류 지원 사업 중에 남북 체육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친선경기라든지 합동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류 이런 게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의 상호적 지원, 상호적 교류를 위해서 50% 삭감한 10억 875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실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 예산까지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18억 16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술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22억 3800만 원을 저는 인문활동가 양성 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예술인 또는 체육인들을 위한 예술인․체육인 강사 지원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중에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제 자신도 잘 안 와 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중에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제 자신도 잘 안 와 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증액분 2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부별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의 세부 정산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들의 정확한 사업추진계획과 총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가 6만 9000명, 7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34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가 6만 9000명, 7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34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저희들이 시찰을 해 보니까 이게 국적이 없어요.
일본에 가 보시면 또 다른 나라에 가 보시면 그 나라의 특징이, 내가 어디 나라에 왔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도 세계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복이라든지 한지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한자로 써야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한 문화전시관도 좀 만들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분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과연 그런 데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또 오름으로써 폐업을 하겠다는 그런 쪽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유력한 분야가 문화․체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가 한 59%쯤 되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이 한 8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낮은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림픽위원회가 한 94.5%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 대체적으로 38%에서 한 9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전국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의 수영장을 보급하려고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조 9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합작을 해서 이것을 범국민 차원의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 고용절벽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몇 군데 중소기업 종사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년도에 채용계획이 없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본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럴수록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민간 영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뭔지를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 대한체육회나 또 체육 관련한 기관에서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유독 20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남북 단일팀이 많아집니다.
여자 아이스하키가 그렇고요 또 여자 탁구가 그렇고요, 여자 농구가 그렇고요, 카누가 그렇고요, 조정이 그렇고요, 유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요 남북 단일팀으로 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1991년도에 세계탁구대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 1991년도에 청소년 축구팀이 그랬습니다.
딱 두 번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유독 20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남북 단일팀이 많아집니다.
여자 아이스하키가 그렇고요 또 여자 탁구가 그렇고요, 여자 농구가 그렇고요, 카누가 그렇고요, 조정이 그렇고요, 유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요 남북 단일팀으로 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제도 정부가 올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겠다, 지금 북한에서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북한의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혹시 한 몇 발 정도 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청장님, 북한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후에 문화재를 북한 정부가 앞장서서 빼 가지고 밀거래를 해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재 경고문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경고문이 경고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보고 있다.
문화재를 손상하면 그것은 범죄다’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사실상 문화재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50억에서 2018년 66억으로 32% 증액됐습니다.
인원도 모자란다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지만 결국 훼손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은 어떤가 하면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문화재에 대한 낙서입니다.
보통은 문화재 낙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장난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일본에서는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에 보시면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칼로 깊게 패인 낙서라든지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낙서가 많이 있습니다, 훼손하는 사례가.
일본 관광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저는 문화재청 또 문화관광부가 우리나라를 알리면서, 막 너무 노골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뭔가 멋스럽게 알리면서 또 이게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기 보면 영문으로 나오는 것하고 일어나 중국어로 나오는 게 배경 화면이 다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오전에 제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보면 문화재를 상당히 관리도 잘 하고 홍보를 잘 합니다.
일본은 현재 보면 우리나라처럼 문화관광부 이렇게 안 만들고요 일종의 관광청 이런 단위로 해서 국토성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실이 있습니다.
청장님, 오전에 제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보면 문화재를 상당히 관리도 잘 하고 홍보를 잘 합니다.
일본은 현재 보면 우리나라처럼 문화관광부 이렇게 안 만들고요 일종의 관광청 이런 단위로 해서 국토성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실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문화 산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색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PPT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광지 비교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너무도 촌스럽다, 과연 이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나라인가 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와 교토에 있는 3대 축제를 보면 지역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또한 일본에는 15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이 이 세 도시 말고도 무려 스물다섯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와 교토에 있는 3대 축제를 보면 지역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또한 일본에는 15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이 이 세 도시 말고도 무려 스물다섯 곳이 있거든요.
2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보면 다들 특색들이 다르고 꼭 한번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을 준다 이 말입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절벽이다 할 정도로 고용이 상당히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최근에는 헝가리조차도 완전고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이 고용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방향을 잘못 읽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뜬 게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 합의한다 이 뉴스가 뜨자마자 비판의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지금 뉴스에 뜬 게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 합의한다 이 뉴스가 뜨자마자 비판의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한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101층짜리 높이 엘리베이터 이것 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요.
이게 2만 3000원입니다, 왕복.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방 도시에 대한 발전 전략을 이미 관광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스위스 산악열차 아시지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본․중국․프랑스 이런 여러 나라들을 보면 재외 해외문화원의 책임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책임 소재도 정확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고 선진국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 보면 서비스산업이 한 80%쯤 되거든요.
서비스산업에는 관광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3차 산업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3차 산업이 보면 한 59%, 60%쯤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해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생색은 또 북한이 다 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약한 모습으로 안 비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님께서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 할 때 북한에다 요구를 하세요, 너희들도 부담해라.
저는 문화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잘못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북한 문제도 앞으로, 도종환 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북한만 보면 작아집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상호주의에 의해서……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 정부가 다 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색은 또 북한이 다 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약한 모습으로 안 비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님께서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 할 때 북한에다 요구를 하세요, 너희들도 부담해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안에도 그런 관련된 법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군사적으로 아직까지 비핵화 프로그램을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수준의 아주 대량 살상형 무기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려면 좀 더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상황도 고려해 가면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남북 문화 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안에도 그런 관련된 법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군사적으로 아직까지 비핵화 프로그램을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수준의 아주 대량 살상형 무기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원전 문제는 안전성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지역적이거나 또는 국가적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면 이게 바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원전이 어디쯤 있지요, 산자부장관님?
동해 남부 쪽에 있지요?
저는 시민단체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의 예를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본 위원이 보여 주는 도표는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루 말할 것 없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18개 국가, 아주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이 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계획 중인 나라까지 치면 약 20개 나라입니다.
복지국가의 예를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본 위원이 보여 주는 도표는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루 말할 것 없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18개 국가, 아주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이 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계획 중인 나라까지 치면 약 20개 나라입니다.
이제 저를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고 최근에 선언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 PPT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이 전 세계 국가에 원전이 있는 나라들을 죽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저는 시민단체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의 예를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드는데요.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고 최근에 선언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 PPT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이 전 세계 국가에 원전이 있는 나라들을 죽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저 장면이 중국의 원전이 있는 위치입니다.
경제 각료 여러분들께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중국의 원전이 총 102개가 앞으로 계속 지어질 예정인데 산자부장관님, 중국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1955년도에 시운마루호 사건입니다.
그때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 168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각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수영장을 건립해 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북한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장관님,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 돼 있지요?
제일 먼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제도가 절대적 선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이 보면 어떨 때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때도 있고 또 하락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이 보면 어떨 때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때도 있고 또 하락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 성장률이 이삼십 퍼센트가 됩니까?
아마 각료 여러분들 중에서 최초로 도입된 나라 아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제도가 절대적 선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아마 각료 여러분들 중에서 최초로 도입된 나라 아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제도가 절대적 선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이 보면 어떨 때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정부 정책을 입안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관계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이 나라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제도가 법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독일은 언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됐지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정부 정책을 입안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관계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이 나라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제도가 법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독일은 언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됐지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내년도의 최저임금 부분을 동결시키든지 적절한 최적의 처방을 못 찾게 되면, 그렇지 않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그 현재 시급 수준으로 높이게 되면 올해보다도 훨씬 더 경제가 안 좋게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미국의 어떤 주보다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임금 체계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총리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주장하고 계시지요, 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동안에 부작용이 날 것이다,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야당의 그런 경고음을 여당과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재앙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의 협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급기야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곧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여당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동안에 부작용이 날 것이다,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야당의 그런 경고음을 여당과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재앙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의 협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6
조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또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자부장관 내정자께서는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살리는 데 매진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201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가, 일본의 무역적자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될 의지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가 대일본 무역 비중이 날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베트남보다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쪽이 전자나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나고 있는데, LED 쪽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수익을 다 가져가지 말고 이걸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모 전자회사가 수조 원의 이익을 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오던데 수조 원의 이익을 내면 뭐합니까?
그걸 재투자해 가지고 또 미래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회사 보십시오.
헌법 제46조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파나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운영비에 연간 34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운영비에 연간 34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운영비에 연간 34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래의 비례대표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의 취지는 지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 언론에 의하면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들 52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간 130억씩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이 대폭 충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래의 비례대표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의 취지는 지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 언론에 의하면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들 52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이 대폭 충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래의 비례대표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의 취지는 지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 언론에 의하면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들 52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원와 하원을 합쳤을 때 국회의원 숫자는 87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194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 300명은 그 두 나라하고 비교하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 1명당 국민의 숫자가 약 59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 1명당 국민 숫자가 26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1명당 국민의 숫자가 17만 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해 봤습니다.
국가별 부패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인 27위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결정 투명성은 세계 172나라 가운데 123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역시 51개국 가운데 34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역시 6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순위인 58위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30-50클럽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지표가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노벨과학상 수상자에 대해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21명의 학자가 지금 배출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1명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또 재미나는 데이터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도쿄대(동경대학) 출신은 4명이고, 나머지 17명이 다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대학이지만 간판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R&D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도 노벨상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1명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또 재미나는 데이터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도쿄대(동경대학) 출신은 4명이고, 나머지 17명이 다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대학이지만 간판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R&D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도 노벨상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게 저는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하고도 일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들이 매우 떨어진다,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많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도 이제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선진화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다못해 중국 일본까지도 신재생에너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고집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많은 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도 저는 작은 발전소를 여러 개 지음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노벨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들이 매우 떨어진다,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많이 불완전합니다.
장관님, 조경태 위원입니다.
계속 요즘에 뉴스가 보면 노벨 과학상을 받는 수상자들이 나오고 또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수상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2014
그리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의계약 업무에 있어 가지고, 원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요.
또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을 다 어겨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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