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 예산 삭감 발언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복지나 농업 예산이 삭감되면서―그게 무려 44%입니다―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은 국비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라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예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예산 시즌에 지금 해당되는 대학에 대해서 저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공간을,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될 공간을 중국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중국을 위한 친중이고 사익을 위한 친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익을 위한 친중으로 한다면 저는 동의하거든요.

이게 1.08%입니다, 그렇지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 심의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작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 심의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작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당에 미세먼지 관련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만 일부 반영한다면 본 위원도 찬성하겠지만 470조를 가지고도, 슈퍼슈퍼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이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으면서 또 3조 6000억의 국민의 빚을, 국채 발행해 가지고 빚내서 추경을 하겠다 하는 것을……

사실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 예산까지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18억 16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술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과제였던 R&D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14년도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577억의 예산 가운데에서 21억을 제외한, 즉 556억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