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 일본 발언
2026
2025
현재로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내 국가별 일자리 기여도를 보면 한국이 1위입니다.
무려 17%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수준이거든요, 8～9% 정도 수준.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억 불을 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은 봉입니다, 봉.
원래 항만공사를 만든 취지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양문화를 창출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이득 또 문화적인 이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항만공사들은 좀 사라져야 되겠다.
일본은 항만공사 없어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애틀항만공사 예를 들었지만 외국 선진국의 항만공사들은 다 시민들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항만공사들은 해수부의 낙하산에 의한 밥그릇 챙기는 공기업으로 전락해 있다.
그만큼 쓸모없는 특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특히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오스트리아 세 곳을 다녀왔는데요, 기술설명회라는 명분으로 다녀왔는데 계약 건수는 고작 2000만 원 정도 안팎밖에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출장이었거든요.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무역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무역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럽과 우리나라와의 무역적 물동량 또는 교류는 10위 안에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대만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이 독일이고 캐나다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이게 장밋빛 비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청사진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 한 번쯤은 더 우리나라가 현재로서의 무역의 교류하고 비교를 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일본도 밀을 수입하고 우리도 밀을 수입하잖아요.
그렇지요?
따져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넓어요.
어찌 보면 가격으로 치면 유통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비싸야 되냐 이 말입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외신에 보면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쓰던 수단이다’, 우리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2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외신에서는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은 다행스러운 게 지금 600억 지원을, 증액을 해 놓았습니까?
2024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과 일본의 미나토미라이21 이것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면적이요 북항은 46만 평이고 일본은 56만 평입니다.
매립 보면 북항이 19만 평이고 일본이 23만 평이에요.
매립 비율도 똑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면적이요 북항은 46만 평이고 일본은 56만 평입니다.
매립 보면 북항이 19만 평이고 일본이 23만 평이에요.
매립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에 있는 미나토미라이21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매립 보면 북항이 19만 평이고 일본이 23만 평이에요.
매립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에 있는 미나토미라이21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제가 죽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쇠락하는 그 지역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은 안 하고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업무용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일값이 사과가 1㎏당 우리보다 2배 이상 쌉니다.
그다음에 바나나를 보겠습니다.
바나나가 보니까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 바나나가 60% 이상, 한 3분의 2가 비쌉니다.
토마토 보시겠습니다.
토마토가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비쌉니다, 토마토가.
사장님, 일본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요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반 조성한다는 이유로 건물이 하나도 안 들어서고 오히려 그냥 호텔 들어서기로 한 데다가 민간업자에 다른 특혜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북항 재개발 1단계도 안 됐는데 벌써 2단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일본의 미나토미라이21 보겠습니다.
1983년도부터 했던 미나토미라이를 보면 이미 저기에서는 고용창출이 13만 명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13만 명이 이루어지고 입주기업이 무려 2000개나 됩니다.
아까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아까 BPA 사장은 토지 다 하고 나서 하겠다,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저 PPT 보세요.
일본의 미나토미라이21은요 바로 회사를 설립하고 난, 84년도에 설립하고 나서부터 바로 1년, 2년 단위로 성과를 냅니다.
각종 컨벤션센터 그리고 공원 그리고 전시관 그리고 기업, 이것을 계속해서 유치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담아내지를 못하는데요.
각종 컨벤션센터 그리고 공원 그리고 전시관 그리고 기업, 이것을 계속해서 유치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담아내지를 못하는데요.
8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5·86·87·89·91·93년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개발을 함으로써―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PPT―저런 식으로 저런 건물들을 들어서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토지 이용을 잘함으로써 요코하마를 일본의 명품으로 만들어 낸 게 바로 항만 재개발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하고 말이지요.
어떤 특혜성 그런 시비에 걸려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에 붙고 있고 감사원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다른 과일도 비교해 봤거든요.
바나나, 바나나는 수입하잖아요.
수입하는 바나나가, 가까운 일본도 수입하는데 우리가 더 비쌉니다.
그다음에 토마토는 또 비싸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국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민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해수부의 비전과 목표가 바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그다음에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정작 어민들은 일본에 치이고 또 중국 보십시오.
중국에도 치이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데 일본은 그렇게 우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굴욕적인 신한일어업협정이었다, 그 당시에도 어민들이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만 재개발, 똑같은 겁니다.
요코하마는 53만 평이고 우리 부산 북항은 46만 평, 평수도 그렇게 차이 안 나지요.
그런데 보면 일본은 84년도부터 해안매립 사업과 토지구획정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해 가지고 3년 후에는 니폰마루 공원 개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코하마 신토시 빌딩을 준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6년 후에 예술 박물관도 만들고 해양 박물관도 만들고 예술광장도 만들고 린코 공원도 개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때 당시에 채소의 시금치는 너무 비싸 가지고 마트에, 어디에 종적도 감춘 그 시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에서는 올 1월에서 3월까지의 과일 가격 증가율을 보면 과일 같은 경우 36.9%, 무려 40% 가까이가 과일값이 3개월 사이에 뛰어 올랐고 채소류도 10.7%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표한 자료보다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PPT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할당관세를 우리나라가 적용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5000원이에요.
이게 언제인가 하면 올 9월 28일 자 가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관세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3200원, 이거는 올 8월 달에 제가 일본대사관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물가를 안 잡는다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정부의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정부의 논리는 자꾸만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네덜란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나가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야 됩니까?
그다음에 바나나 볼까요.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산지 생산하고 바나나는 수입하잖아요.
바나나는 보면 네덜란드가 1㎏당 3200원 그리고 일본도,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수입하니까, 3200원.
우리나라 5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토마토 보겠습니다.
토마토 우리나라에서 산지 생산되지요.
1㎏당 네덜란드 같은 경우 4500원, 일본은 한 7000원, 우리는 1만 원이에요.
우리가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농림부가 엄밀히 따지면 너무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있다, 막대한 이런 예산을 그냥 오로지 농촌, 그쪽에도 쓰는 건 내가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후쿠시마가 2013년도에 터졌을 때 그것은 원액 그대로, 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4년, 5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것만큼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했는데 이미 2013년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농도가 깊었던 그런 정말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지만 우리 부산의 앞바다, 대한민국 앞바다에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저의 표현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결의안을 우리가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그런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한 번 더 실제로 부산 앞바다의 해양수에, 바다에 방사능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점검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에 방문하신다는데 부산시청을 꼭 방문하시면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후쿠시마가 2013년도에 터졌을 때 그것은 원액 그대로, 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4년, 5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것만큼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했는데 이미 2013년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농도가 깊었던 그런 정말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지만 우리 부산의 앞바다, 대한민국 앞바다에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지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삶의 터전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매일 부산시청에 가 보시면 우리 부산 앞바다에 있는 해양 방사능과 관련해서, 해양 오염수와 관련된 방사능에 대해서 측정한 게 계속 모니터로 나옵니다.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에 방문하신다는데 부산시청을 꼭 방문하시면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작년 8월 30 날 목포역의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가서 또 횟집에 가서 땡땡 횟집에서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런 야당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어서 제가 농림부장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인진드기 문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장관님?
정치인 본인들은 막 후쿠시나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놓고 또 불안감을 조성해 놓고 본인들은 가서 회를 참 잘 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선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선동식의 어떤 그런 해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증명해 내고 또 국제사회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규탄 내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그게 현명한 대처 아닙니까.
해수부장관님, 조금 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23년 8월 30 날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8월 30 날 오후 2시에 했는데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포에 있는 한 횟집에 가서 ‘함께 사는 세상 땡땡 횟집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거든요.
그게 알려지고 나서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3
아시다시피 중국이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보면 심각한 역사 왜곡이 열두 가지가 됩니다.
그중의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나라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라고 명백히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왠지 너무 조용한 것 같거든요.
또 하나가 6․25를 갖다가, 미국에 의한 침략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일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동의하시지요, 세 분 교육감님 맞지요?
일본에 가 보시면요, 저 시골학교도 인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을 미워하면 일본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세계 10위입니다.
이토록 정치개혁, 의원정수를 줄임으로써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 26만 명당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지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 26만 명당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지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로드맵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먼저 폐지하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치, 꿈이 있는 정치를 보여 줄 때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꼴찌를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최근에 정치개혁을 통해서 독일은 106석을 줄이고 이탈리아는 345석을 줄였습니다.
지금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 보면 영국, 대만, 일본 등 60개국은 경상보조금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선거보조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약 50여 개국은 아예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없거든요.
2022
안보는 보수․진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침을 받았고,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고 힘이 있었으면 외침도 받지 않고 식민지화도 되지 않았겠지요.
저는 거기에는 일본의 아주 잔악한 제국주의도 있었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6․25 때도 보십시오.
서울․수도권에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이것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 이 정도 되는 이유가 저는 이게 국가 균형발전하고도 연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출산율이 1.33이고 미국이 출산율이 1.6이거든요.
반해서 우리나라가 왜 유독 0.67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제가 여당이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담보비율이나 상환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동일화해서 개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제도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실적과 영업이익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통신요금은 또 많이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거든요.
우리가 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보다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이 이 핸드폰 요금을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무려 2배 이상 비쌉니다.
9%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5%, 5.7%에서 5.8%.
그러면 우리는 G20 국가들 중에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을 보니까 8월 소비자물가가 한 2.8%입니다, 우리가 5.7%고.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내외적인 문제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 준다고 보는데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감사합니다.
대학들이 조금 더 연구 중심으로, 과제를 따서 겨우겨우 대학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생계형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노벨상이 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나라,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노벨과학상이 27명이 배출됐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한 명도 배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위에 와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2021
줄이려면 10명으로 줄이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급당 23명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27명이고 영국도 학급당 27명입니다.
호주가 23명입니다.
독일이 21명입니다.
영국 보시겠습니다.
국가교장자격증을 도입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교장 승진을 위해서는 공개선발시험을 합격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교장을 그냥 아무나 시키듯이 특정 출신의 어떤 승진의 통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공개적으로 저 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이 김치, 상모, 한복 자기 것이라고 하면 아마 시민단체부터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심지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홍보영상에 우리나라 문화가 저렇게 중국 문화로 둔갑되어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말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5개 나라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은 내일 접종을 시작하고요 콜롬비아하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6일 날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5개 나라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은 내일 접종을 시작하고요 콜롬비아하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6일 날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2020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노벨상을 받는 나라, 즉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나라도 물론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학문의 깊이적 측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은가.
기초적인 학문의 깊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수박 겉 핥기 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접 국가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오늘 자로 확진자가 총괄해서 535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2만5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언제 발표됐는가 하면 2014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1, 2, 3, 4순위가 보면 대한민국 1위, 2위가 일본,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홍콩입니다.
그리고 일부 좌파라고 합니까?
일부 약간 레프트 쪽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유럽 국가들은 5등이 핀란드고요.
위원장님 들어가 계십시오.
부총리님, 이 12개가 보면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왜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2019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7만 명당 1명꼴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기준했을 때 76만 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을 기준했을 때 27만 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300명을 환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6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기준하면 18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을 기준했을 때 27만 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300명을 환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6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기준하면 188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너무도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에 정치 개혁을 시도한 국가들의 핵심은 바로 의원 정수 줄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우리 장관님께서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일본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75～7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37만 명이 넘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또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고요.
또 아시아국가 중에서 난민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가까운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무사증 제도라도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고요.
무사증 제도가 원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거지요?
청장님, 우리 국민들이 혼돈스러운 것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죽창 들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뒤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국민들을 혹세무민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라는 분이 죽창가를 부르면서 기자간담회실에서는 일본산 볼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부처가 문화관광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라는 그 정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가 남긴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왜 적이 남긴, 일본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게 19개입니다, 19개.
그중에서 2018년도에 손혜원 의원 사건 때 무려 70% 이상이 이때 등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후보자님, 오늘 네이버나 지금 여론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왜곡 교육되는 내용이 실린다는 그런 내용이고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던 대로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친일의 잔재는 아주 단호하게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보존물로 남겨 두면 되지 이것을 문화재로 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판단, 오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자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명심해서 이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
지난번에 했던, 직전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미시적인 현상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선진 강국들은 우주산업까지 4차 산업혁명이 펼쳐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본에서는 우주여행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미시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호주는 우주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거의 오륙십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거기에서 또 유발되는 일자리라든지 산업……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55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해양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영장 건립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55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해양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영장 건립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까 교육부총리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55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해양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영장 건립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까 교육부총리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가 6만 9000명, 7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34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가 6만 9000명, 7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34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저희들이 시찰을 해 보니까 이게 국적이 없어요.
일본에 가 보시면 또 다른 나라에 가 보시면 그 나라의 특징이, 내가 어디 나라에 왔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도 세계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복이라든지 한지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한자로 써야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한 문화전시관도 좀 만들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림픽위원회가 한 94.5%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 대체적으로 38%에서 한 9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전국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의 수영장을 보급하려고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조 9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합작을 해서 이것을 범국민 차원의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재 경고문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경고문이 경고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보고 있다.
문화재를 손상하면 그것은 범죄다’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사실상 문화재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50억에서 2018년 66억으로 32% 증액됐습니다.
인원도 모자란다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지만 결국 훼손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은 어떤가 하면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문화재에 대한 낙서입니다.
보통은 문화재 낙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장난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일본에서는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에 보시면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칼로 깊게 패인 낙서라든지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낙서가 많이 있습니다, 훼손하는 사례가.
일본 관광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저는 문화재청 또 문화관광부가 우리나라를 알리면서, 막 너무 노골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뭔가 멋스럽게 알리면서 또 이게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기 보면 영문으로 나오는 것하고 일어나 중국어로 나오는 게 배경 화면이 다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오전에 제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보면 문화재를 상당히 관리도 잘 하고 홍보를 잘 합니다.
일본은 현재 보면 우리나라처럼 문화관광부 이렇게 안 만들고요 일종의 관광청 이런 단위로 해서 국토성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실이 있습니다.
청장님, 오전에 제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보면 문화재를 상당히 관리도 잘 하고 홍보를 잘 합니다.
일본은 현재 보면 우리나라처럼 문화관광부 이렇게 안 만들고요 일종의 관광청 이런 단위로 해서 국토성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실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문화 산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색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PPT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광지 비교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너무도 촌스럽다, 과연 이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나라인가 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와 교토에 있는 3대 축제를 보면 지역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또한 일본에는 15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이 이 세 도시 말고도 무려 스물다섯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와 교토에 있는 3대 축제를 보면 지역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또한 일본에는 15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이 이 세 도시 말고도 무려 스물다섯 곳이 있거든요.
2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보면 다들 특색들이 다르고 꼭 한번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을 준다 이 말입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절벽이다 할 정도로 고용이 상당히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최근에는 헝가리조차도 완전고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이 고용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방향을 잘못 읽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101층짜리 높이 엘리베이터 이것 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요.
이게 2만 3000원입니다, 왕복.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방 도시에 대한 발전 전략을 이미 관광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스위스 산악열차 아시지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본․중국․프랑스 이런 여러 나라들을 보면 재외 해외문화원의 책임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책임 소재도 정확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고 선진국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 보면 서비스산업이 한 80%쯤 되거든요.
서비스산업에는 관광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3차 산업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3차 산업이 보면 한 59%, 60%쯤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해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955년도에 시운마루호 사건입니다.
그때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 168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각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수영장을 건립해 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201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가, 일본의 무역적자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될 의지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가 대일본 무역 비중이 날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베트남보다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원와 하원을 합쳤을 때 국회의원 숫자는 87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194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 300명은 그 두 나라하고 비교하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 1명당 국민의 숫자가 약 59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 1명당 국민 숫자가 26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1명당 국민의 숫자가 17만 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해 봤습니다.
특히 노벨과학상 수상자에 대해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21명의 학자가 지금 배출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1명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또 재미나는 데이터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도쿄대(동경대학) 출신은 4명이고, 나머지 17명이 다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대학이지만 간판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R&D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도 노벨상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1명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또 재미나는 데이터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도쿄대(동경대학) 출신은 4명이고, 나머지 17명이 다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대학이지만 간판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R&D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도 노벨상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게 저는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하고도 일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들이 매우 떨어진다,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많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도 이제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선진화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다못해 중국 일본까지도 신재생에너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고집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많은 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도 저는 작은 발전소를 여러 개 지음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노벨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들이 매우 떨어진다,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많이 불완전합니다.
장관님, 조경태 위원입니다.
계속 요즘에 뉴스가 보면 노벨 과학상을 받는 수상자들이 나오고 또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수상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벨기에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탈원전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우는 54기가 멈추었습니다마는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중국 눈치 본다고 대만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제가 봤거든요.
일본은 이미 투자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대만하고.
지금 대만은 또 TPP를 통해서 미국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대만이 상당히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자가발전, 그다음에 분산형 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전력의 수급을 통해서 보충시켜 나가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하는데 우리는 못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전을 지향하는 정책을 탈피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에너지정책을 저는 7차 수급계획안에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3년 9월 15일 날 일본의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4기거든요.
일본에서도 원전 발전량의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한 30%입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3년 9월 15일 날 일본의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4기거든요.
일본에서도 원전 발전량의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한 30%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30%가 올 스톱이 되면 전력 수급에 매우 큰일이 난다 또는 블랙아웃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재벌’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이제……
원래 ‘재벌’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따온 용어인데 이제 일본도 재벌의 개념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네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정부는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본 위원은 FTA, 한중 FTA 또 어떤 FTA든 우리 서민 대중하고 무관한 FTA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
제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안고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이나 쓰리마일 원전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원전의 개수가 많이 있는 지역 순서대로 터졌습니다.
다음 번 터질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프랑스 중에 한 나라가 터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는 봐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오래된 공장은 없애고 거기에다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했던 노후공장을 그걸 그대로 안에 있는 걸 리모델링합니다.
재건축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시설만 약간 바꾼다고요.
일어서 보십시오.
본 위원은 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석유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의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대부분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국내에 비축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이 조직을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석유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의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대부분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국내에 비축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이 조직을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그 큰 나라 중국도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작지요, 1.1～1.4배.
그다음에 일본은 1.3～1.6배입니다.
그리고 영국,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 0.6배 정도 차이 납니다.
프랑스는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지요?
우리가 돈을 받고 석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석탄재에는 방사성 원소인 라돈 농도가 높고요, 또 발암물질인, 라돈도 물론 발암물질입니다만, 6가크롬 비소, 납,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 오염됐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검사조차도 거의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폐기물 처리장이다, 이런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3년 일본 환경성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200만t을 돈을 받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석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석탄재에는 방사성 원소인 라돈 농도가 높고요, 또 발암물질인, 라돈도 물론 발암물질입니다만, 6가크롬 비소, 납,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 오염됐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검사조차도 거의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칭찬해 줄 만한 발전사가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은 어쨌든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데가 있고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석탄재 처리에 대해서 산자부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처럼 석탄재가 남아돌고 있는데 그런데 시멘트 원료로 일본 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이 양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좀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호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2013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모함까지는 어렵다손치더라도 준항공모함까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배치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원전에 의한 피해가 저는 이것은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공중급유기가 아직까지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자국의 영토조차도 방위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보다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중급유기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갖춰짐으로써 최소한의 방위 태세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어도를 우리나라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라고 장관께서 최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300㎸ 이상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28%, 3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10.1%, 미국의 경우에는 9.5% 또 중국의 경우 1.5%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민원의 저항이 적은 66㎸의 경우, 이것은 참으로 또 재미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무려 59%, 약 60%를 차지하고 중국이 32.4%, 미국이 34.3% 그리고 러시아가 약 60%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고압 송전철탑의 비중이 매우 높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00㎸ 이상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28%, 3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10.1%, 미국의 경우에는 9.5% 또 중국의 경우 1.5%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민원의 저항이 적은 66㎸의 경우, 이것은 참으로 또 재미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무려 59%, 약 60%를 차지하고 중국이 32.4%, 미국이 34.3% 그리고 러시아가 약 60%입니다.
한 70% 이상이 산지고 또 국토가 아주 좁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시다시피 원전이 51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탑 역시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765와 같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무효심판을 통한 무효로 된 특허 건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하는 지적인데요.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특허 무효율은 2012년 기준 했을 때 29.3%입니다마는 우리는 52.1%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천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