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 원전 발언
2024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작년 8월 30 날 목포역의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가서 또 횟집에 가서 땡땡 횟집에서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런 야당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어서 제가 농림부장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인진드기 문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장관님?
해수부장관님, 조금 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23년 8월 30 날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8월 30 날 오후 2시에 했는데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포에 있는 한 횟집에 가서 ‘함께 사는 세상 땡땡 횟집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거든요.
그게 알려지고 나서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
그래서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원전 문제는 안전성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지역적이거나 또는 국가적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면 이게 바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원전이 어디쯤 있지요, 산자부장관님?
동해 남부 쪽에 있지요?
저는 시민단체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의 예를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본 위원이 보여 주는 도표는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루 말할 것 없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18개 국가, 아주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이 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계획 중인 나라까지 치면 약 20개 나라입니다.
복지국가의 예를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본 위원이 보여 주는 도표는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루 말할 것 없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18개 국가, 아주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이 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계획 중인 나라까지 치면 약 20개 나라입니다.
이제 저를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고 최근에 선언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 PPT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이 전 세계 국가에 원전이 있는 나라들을 죽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저는 시민단체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의 예를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드는데요.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고 최근에 선언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 PPT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이 전 세계 국가에 원전이 있는 나라들을 죽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저 장면이 중국의 원전이 있는 위치입니다.
경제 각료 여러분들께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중국의 원전이 총 102개가 앞으로 계속 지어질 예정인데 산자부장관님, 중국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2015
원전 비리에 대해서 척결 의지가 좀 부족하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따져볼게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한수원이 발주 계약했던 금액이 20조 9000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전에 대한 문제는……
제일 나쁜 것 중의 하나가 무기를 위조하는 것, 무기, 아시지요, 국방 비리?
또 하나 버금가는 게 원전 비리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벨기에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탈원전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우는 54기가 멈추었습니다마는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벨기에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탈원전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우는 54기가 멈추었습니다마는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님께서, 지금 아마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장관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는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6%인데요, 150기가 지금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40년대까지 영구 정지되는 것이 아마 세계적으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까지 원전해체의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에 달한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전 건설이 주가 아니라 폐로 사업이 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폐로 사업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선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아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어야 하는 1호기 폐쇄와 또한 산업적 측면이 저는 함께 잘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3년 9월 15일 날 일본의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4기거든요.
일본에서도 원전 발전량의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한 30%입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3년 9월 15일 날 일본의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4기거든요.
일본에서도 원전 발전량의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한 30%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30%가 올 스톱이 되면 전력 수급에 매우 큰일이 난다 또는 블랙아웃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30%가 올 스톱이 되면 전력 수급에 매우 큰일이 난다 또는 블랙아웃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14년 9월 15일 날, 모든 원전을 다 중지시키고 1년이 지났지만 블랙아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원전 같은 경우에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시 생각한다면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잘 교훈 삼아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가 보니까 태양광을 매우 많이 씁니다.
설비 규모로 치면 세계에서 1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전에 대한 위험성은 매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7차 수급계획에는 다른 선진국에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가,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국회에 보고하실 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현황을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2014
어떤 시스템이라도 지금 마음만 먹으면 뚫을 수 있는 것이 컴퓨터 쪽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참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자꾸만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중심의 그런 어떤 에너지 정책도 우리가 보완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자연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리 1호기라든지 월성 1호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로드맵을 잡아서 언제까지 이것을 폐쇄시키겠다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정책의 변화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죽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고문성 보안실장님이 그나마 핵안보․사이버 쪽의 가장 전문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원전 제어시스템은 사내 업무망이나 사외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호기별 단독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사이버 공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입장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 원전에 대해서 기자재에 대한 기술 지원은, 또 특히 중소기업이 원전기자재에 대해서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짝퉁 기구라든지, 위조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내 기술을 좀 더 향상시켜 냄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원전기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안고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이나 쓰리마일 원전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원전의 개수가 많이 있는 지역 순서대로 터졌습니다.
다음 번 터질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프랑스 중에 한 나라가 터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는 봐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원전사고 터지면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고요.
또한 여름철․겨울철 되면 ‘전기 아껴 써라, 전기 아껴 써라’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가정용의 전기 사용량이 OECD 국가의 전력량이 100을 쓴다면 우리는 5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건설비용 단가 자체가 두 배, 세 배 차이 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발전단가를 낮추어서 결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한수원과 정부가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진복 간사,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2008년 이후에 원전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보니까 매출액이 무려 67% 급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보니까 매출액이 무려 67% 급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해외 다른 선진국에서는 원전산업을 점차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산업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그것은 기본적인 사양입니다.
똑같다 이 말이지요.
원전의 경우에도 유럽인들이 인식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냉각수가 비상적으로 이어지게 해 주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우리나라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유럽에는 네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심 용융물 냉각장치도 역시 수출용 원전은 이렇게 안전하게 설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나라 신형 원전의 건설비용을 킬로와트로 계산하니까 약 231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급습감압계통, 이 중요한 무려 여섯 가지의 품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항공기 충돌사고 이것 뭐냐 하면 옛날의 9․11테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항공기 충돌 났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원전은 미고려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수출형은 이중격납 건물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여기 안전성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비상적으로 이어지게 해 주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우리나라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유럽에는 네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수출형은 이중격납 건물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여기 안전성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비상적으로 이어지게 해 주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우리나라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유럽에는 네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심 용융물 냉각장치도 역시 수출용 원전은 이렇게 안전하게 설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나라 신형 원전의 건설비용을 킬로와트로 계산하니까 약 231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협상 할 때 그 안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어지고 있는 신형 원전과 유럽의 수출형 원전의 안전성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져 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내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 신규원전 신고리 3․4호기 이런 것 보면 건설단가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한전에서 핀란드하고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돈을 받고 석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석탄재에는 방사성 원소인 라돈 농도가 높고요, 또 발암물질인, 라돈도 물론 발암물질입니다만, 6가크롬 비소, 납,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 오염됐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검사조차도 거의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폐기물 처리장이다, 이런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8시간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의 경우에는 무려 108시간 동안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은 원전의 안전성이 유럽이나 외국의 원전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종합국감 전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출형 원전, 우리가 유럽에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UAE에도 수출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의 경우에는 항공기 충돌에 대해서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자국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고리 3ㆍ4호기, 최근의 우리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출형 원전, 우리가 유럽에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UAE에도 수출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의 경우에는 항공기 충돌에 대해서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자국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0만 년을 영구처리한다고 한다면 그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기술이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이 왜 원전을 포기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코 싼 나라가 아니다, 원전이 결코 싼 연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음 원전사고 예상지역으로 노후원전이 많은 한국과 프랑스를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짝퉁부품을 쓰고 있는 한국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원전의 비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자부에서 내놓은 업무보고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산업을 녹색산업, 그리고 친환경적 산업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친환경적 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전산업은 이제 더 이상 친환경적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 산업 같으면 왜 국민들이 원전을 자기 동네에 짓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중심의 정책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고요.
우리 산자부에서 내놓은 업무보고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산업을 녹색산업, 그리고 친환경적 산업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친환경적 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전산업은 이제 더 이상 친환경적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짓자고 동의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과다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원전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전을 곧 폐기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전 1기를 폐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자부에서는 산정을 해 놓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안을 보면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 그다음에 계획 확정된 원전 6기 이외에 7기에서 10기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2013
내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에는 원전을 짓는 것을 결사반대하면서 남의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의 추가 건설은 저는 한 번쯤 더 재고하고 다시는 밀양의 아픔, 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시의적절하게 저에게 주신 이강후 위원님의 ‘신재생에너지의 탄생’이라는 이 책을 저는 정부에서도 좀 더 잘 읽어보시고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밀양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또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희생들이 저는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최근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한 2～3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원전의 불가피성까지 감안했을 때 3․4호기까지는 기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더 이상의 원전을 계속 지어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인다면 굳이 신고리 5․6․7․8호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아주, 제가 꼭 읽어 봐야 될 책이 하나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의 종말’이라는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신재생에너지 정책 리포트라는 이 책을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또 이렇게 책까지 내놨습니다마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즉 원전 중심의 정책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며칠 전에 밀양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또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희생들이 저는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원전에 의한 피해가 저는 이것은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결국은 밀양송전탑이 주민들과 우리 한전 또는 정부와의 갈등을 빚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방에서 대규모 원전을 지어서 송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 다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매우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국무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자기 지역에 원전을 만약에 짓자라고 하면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시겠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만큼 원전이라는 것은 자기 동네 가까이에는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전이 불안전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이기적인 에너지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입니다마는 다음번에 사고가 난다면 가장 유력한 데를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개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23개에 대해서 완벽한 관리감독도 버거운 상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원전을 계속 지어 나간다면 원전의 안전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정부의 연속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지난 정권 때 계속 이어왔던 원전 정책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는 원전 확대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정부도 원전 확대정책을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전 확대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전이 무려 10기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량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랙아웃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밀양 송전탑 문제 아시지요, 총리님?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계속 짓겠다는 겁니다.
총리님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원전이 총 10기가 멈췄습니다.
23기 중에서 13기밖에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총생산량이 작년보다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려 3기가 더 늘어났으면 훨씬 더 전력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데, 참 모순되게도 2008년도 20기가 있었을 때가 올해 23기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전력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원전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짓는 것보다도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선결과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원전마피아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력 체계에 대해서 그냥 휘둘리고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전 질의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시면요, 도표에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원전이 20기가 있었습니다, 20기.
20기가 있었는데, 2013년도 올해 원전이 몇 기가 있는가 하면 23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 제가 이치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전 질의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시면요, 도표에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원전이 20기가 있었습니다, 20기.
20기가 있었는데, 2013년도 올해 원전이 몇 기가 있는가 하면 23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 제가 이치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기가 있을 때하고 23기가 있을 때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야 됩니까, 전력 생산량이?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원전마피아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력 체계에 대해서 그냥 휘둘리고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전 질의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시면요, 도표에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원전이 20기가 있었습니다, 20기.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 드린 사전 질의서에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마는 총리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마피아에 의해서, 전력이 의존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전을 예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구에다가 원전을 하나씩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원전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전이 안전합니까?
부산 사하을의 민주당 조경태 위원입니다.
장관께서는 답변을 책임성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금, 저는 웬만하면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냐, 안 하냐는 것은 아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을 예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구에다가 원전을 하나씩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장관께서는 답변을 책임성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금, 저는 웬만하면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냐, 안 하냐는 것은 아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을 예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구에다가 원전을 하나씩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원전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사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원전에 대한 확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신고리 3호기 케이블 제작회사인 미국 케이블회사가 지금 EQ 실험을 하고 있지요?
이번 신고리 3․4호기 제어케이블의 재시험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원전의 핵심 기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 재시험에서 실패 판명을 하게 한 것이 한국기계연구원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력 구입량을, 한전에서 구입한 양을 죽 체크를 해 봤어요.
총구입량입니다.
점차적으로, 2013년 6월 달에 원전이 10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총전력량은 늘어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3․4호기까지만 한다면 굳이 765㎸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신고리에서 북경남으로 가는, 이게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한 70% 이상이 산지고 또 국토가 아주 좁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시다시피 원전이 51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탑 역시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765와 같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원전을 대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한 연료가 아니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책적 방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