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2019
우리가 북측에 그걸 제기하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설명을 했고 언론 보도도 몇 차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서는 북측 내부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함께 또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측이 제기하는 그런 것들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북측으로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안정된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안정된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접점을 저희가 갖는 것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또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 정부가 더 노력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모자보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가급적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더 강화할 어떤 요소가 있는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제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제재 같은 것을 필요하다면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더 강화할 어떤 요소가 있는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제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제재 같은 것을 필요하다면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한 경제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어느 한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떤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장마당, 북한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한 경제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어느 한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떤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장마당, 북한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사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이 과거에는 배급경제,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가다가 장마당 위주로 바뀌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식량을 해결하는 체제로 가면서 식량 사정이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 조금 더 호전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대북 협상 과정이라든가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여성 인력은 북한보다도 저희가 오히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의 여성 참여율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리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런 수준은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더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유엔 제재사항들이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면제가 되든지 해제가 되어야만 가능하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상응조치입니다.
그런데 상응조치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대로 협의가 안 됐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은 일단 영변까지, 현재 단계에서 북․미 간의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우선 영변까지 하고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했던 것이고, 미국은 영변 가지고는 어림없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사실상 그것은 제재 해제다 하는 입장 차이로 인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2016년도에 북한이 5개 항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제시한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북한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 개념 중의 하나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비핵화가 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2016년도에 북한이 5개 항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제시한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북한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 개념 중의 하나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비핵화가 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북경협특위에서 제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과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사고팔 때 기본적으로 양쪽 다 50 정도면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라든가 또 기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또 그러한 다른 점만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같은 공통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 단계에서 북․미 관계 대화가 궤도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또 추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북한 비핵화에 가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앞으로 계속 진전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패라고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행히 북한이 최근에 최고인민회의 14기 선거가 있었고 아마 4월 10일경 회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구성된 북한 최고인민회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단의 체육교류 같은 것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저희 현재 경로로서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지금도 매일 북측하고 하루에 두세 차례씩 연락관 접촉이라든가 부처 장관 접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연락사무소에 와 있는 북측의 직원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북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게 되면 북측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나름대로 복기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아주 신중한 상황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회담 이후에 미국이나 북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그 후에 다시 협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진행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제재의 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제재의 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비핵화의 중요한 당사자 중의 하나가 또 우리입니다.
그런데 비핵화 해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뒷짐만 지고 북․미 간에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우리가 당사자로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핵화의 중요한 당사자 중의 하나가 또 우리입니다.
그런데 비핵화 해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뒷짐만 지고 북․미 간에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우리가 당사자로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비핵화가 되게 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반드시 우리 차례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공동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비핵화가 되게 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반드시 우리 차례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공동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총괄간사를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공동선언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관련된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레버리지는 무엇보다 지난해 남북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되어 있는 남북 간 사업들을 제재의 틀 내에서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노력이 그러한 레버리지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시설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완전히 폐기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북한 비핵화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변 전체 시설이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50% 이상이다, 70%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 외에도 저희가 볼 때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이 있고 또 핵 농축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 그 외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시설을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납북자라는 표현을 북한이 수용하지는 않지만 납북․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북 측에 송환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들을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납북자라는 것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납북되어 있고 억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석방하도록 또는 여러 가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탈북자 단체나 그런 단체들한테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가 됐었던 전단 살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또 우리 측 지역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측면도 있어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들어서도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인권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 측면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 같이 가야 될 동포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번 정부는 결코 소홀히 취급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북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또 미국도 북한에 협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리고 수송수단 그런 것에 필요한 유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재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그런 것에 한국 정부가 노트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하에 또 유엔이라든가 관계 국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남북한 간에 앞으로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표준화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과 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서 북한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도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자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도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자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도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자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 최선희 부상의 회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 최선희 부상의 그런 대외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북측의 의도라든가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더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좀 더 북측의 입장을 우리 한국이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압축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재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측면이 이런 북한을 견인해 나가는 데 나름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 접근, 단계적 이행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거고 그런 하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북한, 미국과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대북제재 상황으로 볼 때 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을 감안할 때 현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된 조치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 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관계부처에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말부터 동창리를 북한이 다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상당 수준으로 복원을 한 상태가 있어서 그것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관계부처에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말부터 동창리를 북한이 다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상당 수준으로 복원을 한 상태가 있어서 그것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금 상황을 풀어 가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보다 더 많은 접촉, 대화, 교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신 데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저희가 잘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북․미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앞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를 위해서 협의해 온 것 자체가 현 단계에서 꼭 새로운 것으로 대체돼야 될 만큼의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 온 것들 중에 분명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요소를 거기에 더 첨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잘못됐고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잘라서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면밀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 협의해 온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DMZ 내에 있는 태봉국 도성을 저희가 발굴하고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의 태봉국 도성을 발굴․복원 하는 것은 DMZ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풀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쪽에는 이전 정부에서 DMZ 평화공원으로 해서 이미 추진됐던, 협력기금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현 단계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DMZ 내에 있는 태봉국 도성을 저희가 발굴하고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의 태봉국 도성을 발굴․복원 하는 것은 DMZ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풀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쪽에는 이전 정부에서 DMZ 평화공원으로 해서 이미 추진됐던, 협력기금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현 단계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로서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체제안전 보장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그런 것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적인 구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직종 취업지원과 예비대학 확대를 통해서 자립․자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이와 함께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인권 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직종 취업지원과 예비대학 확대를 통해서 자립․자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이와 함께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WFP,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인권 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서 감염병 정보교환 확대 및 공동검역체계 구축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WFP,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인권 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남북 대화 시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서 감염병 정보교환 확대 및 공동검역체계 구축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WFP,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추진하고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등 다양한 교류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대화 시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서 감염병 정보교환 확대 및 공동검역체계 구축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WFP,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인도 협력 분야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추진하고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등 다양한 교류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대화 시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서 감염병 정보교환 확대 및 공동검역체계 구축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제 구상과 남북 공동특구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 측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북측과 함께 공동연구과 현장시찰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역사유산 공동발굴과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도 협력 분야입니다.
또 남북 간의 DMZ 평화공원, 문화재 공동발굴과 같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제 구상과 남북 공동특구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 측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북측과 함께 공동연구과 현장시찰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역사유산 공동발굴과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2020년 동경올림픽 공동진출과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산불방지, 재난대응 등의 산림협력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남북 간의 DMZ 평화공원, 문화재 공동발굴과 같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산불방지, 재난대응 등의 산림협력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남북 간의 DMZ 평화공원, 문화재 공동발굴과 같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제 구상과 남북 공동특구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 측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북측과 함께 공동연구과 현장시찰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우리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교류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2020년 동경올림픽 공동진출과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비핵화․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당면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지금 가능한 준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국내외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당면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지금 가능한 준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국내외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우리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비핵화․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당면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지금 가능한 준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국내외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제재 틀 내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제재 틀 내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측에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비핵화․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당면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지금 가능한 준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당초급선전일꾼대회 등 정치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 등에 어려운 여건을 밝히면서 식량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측에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 등에 어려운 여건을 밝히면서 식량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측에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비핵화․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최근 북한 동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당초급선전일꾼대회 등 정치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 등에 어려운 여건을 밝히면서 식량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당초급선전일꾼대회 등 정치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 등에 어려운 여건을 밝히면서 식량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측에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강우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서두현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이를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추동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가 가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직은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그런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 측이 북한에다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촉구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가 잘 균형 있게 살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식의 비핵화는 아니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92년에 체결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있듯이 일단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북한하고 92년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했고 그런 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협의하는 데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 기본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북한하고 92년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했고 그런 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협의하는 데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 기본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되어야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에는 중국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부분은 활용해 나가는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북한 비핵화를 협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전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측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염두에 두면서 대비해 나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 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북한 비핵화를 협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전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측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염두에 두면서 대비해 나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 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좀 파악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재개하자면 두 가지 차원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제 제재의 측면에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는 북한이 금강산관광 중단되고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몰수․동결 조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그 후자, 북한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관계부처 간의 논의는 시작을 했습니다.
신경제구상 틀 내에서 남북한 간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논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북한과 앞으로 경제협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한 간에 서로 그런 부분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북한 인력들을 우리가, 남한에 와서 또는 중간지역에서―개성 같은 데서―아니면 제3국에 나가서 함께 그런 걸 하는 것도 저희가 북측에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보면 북한 신년사가 나온 이후에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필요성을 남과 북이 서로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마침 또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고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 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단 정상회담 개최 문제, 기타 실무협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직간접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공식으로 제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하고 협조를 해서 남북 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공식으로 제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하고 협조를 해서 남북 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상봉 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하고 유엔의 제재 면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완전히 완공하자면 북한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자산시설을 몰수․동결한 조치가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는 공식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서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데는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조와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활동인지 아니면 다른 또 관련된 활동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미국 정부가 지난번 3차 워킹그룹 때 비건 대표가 공항에 입국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 시민권자들 방북을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고 또 추가적인 인도적 조치를 미국 정부 나름대로 현재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 나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변보호 기간, 정착금 감액 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인영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변보호 기간, 정착금 감액 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인영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변보호 기간, 정착금 감액 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계획은 그날 9월 4일 국무회의 통과되고 나서 완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시행계획을 늦게 하다 보니까 같이 했고요.
시행계획은 그 뒤에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힘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좀 늦추다 보니까 이 2개가 같이 돼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북한과 대화하고 상대하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그런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북미 간의 협상, 앞으로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 국면으로 본궤도에 올라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2000년도부터 그런 표현을 쭉 써 왔고 또 그런 것이 갖는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게 된다면 그 성과로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혁신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역시 두 번째는 남북관계 자체의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계속 더 발전시키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까지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고 또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그것하고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그동안 북한이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이행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계속 북측하고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한테 밝혀 온 바가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루어지게 된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결과로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기대하는 비핵화 문제 또 남북관계 발전, 평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충분히 잘 감안하면서 차분하게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진 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 결과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북한 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헌법조항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하고 상충되는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북미 간의 어떤 관계 또 남북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판문점 선언부터 약속을 해 온 바이고 어쨌든 이번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런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개년 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계획의 보고가 올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계획에 반영하는 관계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1쪽 기본계획의 의의 및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일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 변화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시행계획은 연초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서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포용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일곱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입니다.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일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일곱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입니다.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일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 변화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단의 아픈 상처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입니다.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서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포용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일곱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입니다.
다섯째,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입니다.
먼저 분단의 아픈 상처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입니다.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서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포용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 넷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여건 조성에 대비하여 우선 대북체제 틀 내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조사 등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입니다.
이어서 4쪽 넷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여건 조성에 대비하여 우선 대북체제 틀 내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조사 등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입니다.
먼저 분단의 아픈 상처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화․상시화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교류 활성화 및 다양화입니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 넷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화․상시화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교류 활성화 및 다양화입니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 넷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화․상시화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교류 활성화 및 다양화입니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화․상시화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교류 활성화 및 다양화입니다.
각 과제별 5개년 목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화․상시화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총 7개이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제반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중점 추진과제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제별 5개년 목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총 7개이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제반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중점 추진과제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직후 특사 방북으로 9월 평양정상회담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까지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어 9월 평양정상회담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직후 특사 방북으로 9월 평양정상회담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까지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어 9월 평양정상회담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하단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는 그것은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와서 그런 상황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도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취지를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핵 문제하고 아주 너무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EU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 외교부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 수준 저희가 확신이 설 때까지 진전된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다른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다만 저희 남북관계가 한 10년 동안 경색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 와서 다시 재개되면서 아직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 그런 측면하고는 전혀,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는 남북통일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가 통일을 평화적으로 또 남북한 간의 갈등구조 없이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평화를 정착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사실상의 통합, 통일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계획에도 하나의 목표로 돼 있듯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남북관계 발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 자체는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뒤에도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런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유념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정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구상하는 또 공공기관에서 구상하는 그런 사업들을 북측에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가능하다면 또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상대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은 저희가 일상화라든가 그런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북한 간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그런 작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평양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양 정상 간에 체결된 공동선언 안에 비핵화 내용이 들어 있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평양공동……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동시에 남북한 간에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곳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 또한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서울 답방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또 비핵화 측면에서도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에 11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런 비핵화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에 기여한다라는 것으로 논의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측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한 이행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9월 19일 날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같은 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평양공동선언에도 있습니다만―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서 그 내용이 평양공동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재부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앞으로 북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남북협력기금에, 남북한 관련된 사업들은 다 거기에 일원화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각 부처별로 기존에 하는 사업과 연관해서 북한하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부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일정 수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볼 때 그때 단계에 가서 또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에 전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약간 그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풀려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그것을 제기하면서, 지난번 9월 평양공동선언 할 때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북한이 제기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2016년 중단되기 이전 단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북한의 입장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그것을 제기하면서, 지난번 9월 평양공동선언 할 때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북한이 제기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2016년 중단되기 이전 단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북한의 입장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이번 철도 공동조사처럼 본격적인 공사 이전의 준비 작업이나 사전 공동연구, 앞에서도 잠깐 질문에 있으셨습니다만 경제용어 같은 것을 서로 통일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재와 상관없이 미리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상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북한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수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소속 임직원들의 공공성과 준법성을 제고하여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청기간 경과로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소속을 통일부로 이관하여 납북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및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과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특구는 남북한 간의 분계선,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 남북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남측 기업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지금은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잡아 놓고 쓰지 않으면 그냥 불용처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여유 자금을 형성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 또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전체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필요성을 살려 나가면서도 좀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방송교류라든가 우리 먼저 개방을 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남북방송교류는 어쨌든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다, 우리가 이거를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제의하고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먼저 개방하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TV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한번 국민적인 의견을 종합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전체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필요성을 살려 나가면서도 좀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방송교류라든가 우리 먼저 개방을 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남북방송교류는 어쨌든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다, 우리가 이거를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제의하고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먼저 개방하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TV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한번 국민적인 의견을 종합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배가 어업자제구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측 구역에서 된 것에 대해서 또 북한군 선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고 그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북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고, 지금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전반적으로 비핵화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변화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가 경제발전 의지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측면을 활용해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제도․법률 부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과거에 남북경협할 때도 북측에 많이 제기했고요.
지난번에 한인상공인총연합회에서 방북을 해서―주로 해외동포들입니다만―북측을 만났을 때 북측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 경제개발구법을 남측의 투자라든가 교포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에 맞춰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광사업 자체는 지금 대북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북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상황에 따라서는 또 허용하고 있어서 그것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관광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현금이나 자재․장비 이동들이 있게 됩니다.
글쎄, 5․24 조치 관련해서는 또 천안함 사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될 문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유연하게 적용하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북측하고 다시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국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또 미국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면서 잘 풀어 나가자는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남북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지하고 있느냐, 어떤 합의가 있느냐라는 게 미국이 또 우리 판단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북한은 과거에 저희가 북한하고 남북경협사업을 논의해 보게 되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오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의 지지를,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남북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지하고 있느냐, 어떤 합의가 있느냐라는 게 미국이 또 우리 판단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북한은 과거에 저희가 북한하고 남북경협사업을 논의해 보게 되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오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의 지지를,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재제의 틀 내에서 사전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동아시아로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아직 초기이고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모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재제의 틀 내에서 사전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동아시아로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모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재제의 틀 내에서 사전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동아시아로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아직 초기이고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경제협력도 다시 이어가자는 데 남북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모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재제의 틀 내에서 사전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긴장과 대립의 과거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경제협력도 다시 이어가자는 데 남북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모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재제의 틀 내에서 사전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긴장과 대립의 과거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경제협력도 다시 이어가자는 데 남북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모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지자체 사업은 참여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대북협상 창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신경제 구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세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여건조성 및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대북협상 창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신경제 구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세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여건조성 및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건이 마련되면 남북 공동연구와 현지시찰 등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세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여건조성 및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건이 마련되면 남북 공동연구와 현지시찰 등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남북경제협력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지자체 사업은 참여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대북협상 창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신경제 구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출입체류합의서를 보완하여 국제적 수준의 통행․통신․통관 체계를 구축해 제재 해제 이후의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남북경협은 우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가능한 실태조사와 정보공유를 진행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바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교역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협 4대 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출입체류합의서를 보완하여 국제적 수준의 통행․통신․통관 체계를 구축해 제재 해제 이후의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협 4대 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출입체류합의서를 보완하여 국제적 수준의 통행․통신․통관 체계를 구축해 제재 해제 이후의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협 4대 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출입체류합의서를 보완하여 국제적 수준의 통행․통신․통관 체계를 구축해 제재 해제 이후의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남북경협은 우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가능한 실태조사와 정보공유를 진행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12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교역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 시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및 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고 교류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전후로 국회에 사전․사후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남북경협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우리 내부의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 6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안을 마련하여 법안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무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사업 추진 예산 운용입니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예산안에 남북 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북한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체 사업계획 및 정확한 사업비를 도출해 국회와 협의하고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사업 추진 예산 운용입니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예산안에 남북 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북한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체 사업계획 및 정확한 사업비를 도출해 국회와 협의하고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분과회담 등을 통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대북제재로 구체적인 경협사업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로 학술회의나 순수 기념행사 등 비상업적 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대북제재로 구체적인 경협사업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로 학술회의나 순수 기념행사 등 비상업적 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서울시 및 경기도․강원도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학술회의나 순수 기념행사 등 비상업적 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서울시 및 경기도․강원도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무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사업 추진 예산 운용입니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예산안에 남북 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남북 간 항공협력 실무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분과회담 등을 통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대북제재로 구체적인 경협사업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대북제재의 국면을 감안할 때 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우리 측의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남북 간 항공협력 실무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분과회담 등을 통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우리 측의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남북 간 항공협력 실무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분과회담 등을 통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공동특구 조성을 준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제재의 국면을 감안할 때 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우리 측의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공동특구 조성을 준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제재의 국면을 감안할 때 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우리 측의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남북 간 항공협력 실무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공동특구 조성을 준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제재의 국면을 감안할 때 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우리 측의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남북 간 항공협력 실무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분과회담 등을 통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현지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착공식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은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이를 위한 공동조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한강하구 공동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은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이를 위한 공동조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한강하구 공동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남북경협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당국 간 합의 이행입니다.
남북은 정상 간 합의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금년 내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과 공동조사 및 조사단 회의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협의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현지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착공식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추동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남북경협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당국 간 합의 이행입니다.
남북은 정상 간 합의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금년 내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추동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남북경협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당국 간 합의 이행입니다.
이후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행상황과 추진방향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분야별 실무회담을 열어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협 분야도 철도․도로 분과회담 및 공동연구조사단 회의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제공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으며 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경협 분야도 철도․도로 분과회담 및 공동연구조사단 회의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제공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으며 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추동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합의하였습니다.
경협 분야도 10․4 선언 합의사업 추진과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에 합의하였으며 조건 마련 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고 동․서해 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행상황과 추진방향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분야별 실무회담을 열어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협 분야도 철도․도로 분과회담 및 공동연구조사단 회의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제공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으며 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남북관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남북관계 현황입니다.
올해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합의하였습니다.
경협 분야도 10․4 선언 합의사업 추진과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에 합의하였으며 조건 마련 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고 동․서해 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행상황과 추진방향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분야별 실무회담을 열어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압축해 말씀드린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이고 또 남북관계 발전 측면에서도, 북한 비핵화 추동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고 그렇게 되면 대북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공동조사, 아주 기본적인 설계 그런 작업은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다른 분야 경협과 관련해서도,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돼 있는 서해와 동해의 특구와 관련해서도 사전 기본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남북한 간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고 그렇게 되면 대북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공동조사, 아주 기본적인 설계 그런 작업은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다른 분야 경협과 관련해서도,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돼 있는 서해와 동해의 특구와 관련해서도 사전 기본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남북한 간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남북교류나 통일까지 대비하게 되면 아주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관계부처 간에 통일 법제와 관련된 TF 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경협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호주, EU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향후 제재 해제 시에 할 수 있는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되도록 질서 있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좀 뒤처지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국 차원에서 철도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철도나 도로사업 같은 것을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경협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호주, EU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향후 제재 해제 시에 할 수 있는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되도록 질서 있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좀 뒤처지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국 차원에서 철도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철도나 도로사업 같은 것을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전됐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정부도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데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와 관련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라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제재가 해제됐을 때 반드시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판문점선언이 국민적 합의를 완전하게 확보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를 더 확보하는 데, 추동력을 얻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지지하고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선순환구도로 나가는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은 거치겠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남북한 간에 진행되는 교류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서로 잘 협의해서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 헬기가 군사분계선에 다가가게 되면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무조건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점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만 북한에 통보하는 게 새롭게 생겨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북측에 통보하는 것은 거의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북측 통보 때문에 헬기가 못 떠서 병사가 좀 더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그런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서로 일단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 북측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번 경우는 특히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저희 통일부가 그동안에도 문체부라든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관계에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남북 관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게 되면 각 분야에 갖고 있는 이런 기금들을 활용하는 문제를 충분히 그때 가서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교류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지난해 태권도 교류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저희 통일부가 그동안에도 문체부라든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관계에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남북 관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게 되면 각 분야에 갖고 있는 이런 기금들을 활용하는 문제를 충분히 그때 가서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교류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지난해 태권도 교류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저도 국방부 통해서 나온 것 이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북한 간에 군사분계선 일정 거리 이내의 비행정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한 것 때문에 헬기가 못 떴던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상은 높게 갖되 현실을 냉정하게 땅을 딛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철도․도로 공사를 저희가 착공식을 하는 것은 비핵화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합의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나 남북관계 전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우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의대로 일단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통일부하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차원에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가 막혀 있던 상황에서 무주 태권도대회에 북한이 참여한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소중한 기회였고 저희가 적극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방북을 희망하는 교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질서 있게 조정하는 가운데 그런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개성공단 초기에 할 때는 그때 우리 중소기업들, 한계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분야, 산업들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스포츠 각 분야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진행되던 교류협력을 보더라도 경제 분야 교류협력이 다른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과 함께 이루어지고 또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경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부로서는 경제협력도 경제협력대로 준비해 나가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이런 교류들은 민간 차원의 참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과는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족된 워킹그룹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체계적인 창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간 교류는, 저 역시 남북 간 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느냐라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입장으로 하되 또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족된 워킹그룹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체계적인 창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간 교류는, 저 역시 남북 간 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느냐라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입장으로 하되 또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 그다음에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부터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또다시 한반도 문제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쟁점이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또 공공외교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가 거기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과는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족된 워킹그룹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체계적인 창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꼭 올해, 내년 사업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북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야 되는 비목과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하면서 북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데 따라 저희가 다시 그런 내용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결국 우리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 중의 하나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철도 공동조사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 또한 빠른 속도로 빨리 진전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의 취지도 담겨 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만으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철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공동조사라든가 사전 준비를 하는 것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좀 더 촉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현재 비핵화 문제를 북한의 체제 안정과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다른 어떤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되는 중요한 기회이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여전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전이 좀 미흡하다라는 데 현재 제재와 관련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고 그래서 수백조 되는 남북 경협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백지수표를 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예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철도․도로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 다 백지수표로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신청하면서, 요청하면서 첨부된 예산추계서 거기에 4712억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3000억 그 부분만 국회의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비준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 미․북 대화, 비핵화 이런 것을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미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통일부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전체가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지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정부 역시 국민들의 어떤 귀중한 혈세를 사용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 정부도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원칙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원칙이고요.
앞으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돼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전에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집행 후에는 다시 사후보고를 함으로써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입니다.
협상 측면에서, 북한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정한 그런 원칙이 아니라 2000년 이후에 남북한 간에 이런 사업들 내역을 남북협력기금에 포함시키면서 계속 일관되게 지켜온 그런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비공개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하고 협의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 쪽이나 전기통신신호 이런 것들이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 다른 나라 자본이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할 때 남북 간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해야 되는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합이 되어서 그런 철도를 이용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 자본이 운영하는 철도․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은 박근혜정부에서 평균 1조 1000억 원이 조성됐던 남북협력기금에 비해서 규모가 오히려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또 산림협력 등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의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 사업 제안을 북측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북측 실무자들도 ‘우리한테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측과 먼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은 박근혜정부에서 평균 1조 1000억 원이 조성됐던 남북협력기금에 비해서 규모가 오히려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또 산림협력 등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의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 사업 제안을 북측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북측 실무자들도 ‘우리한테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북 차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자꾸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일단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서요, 수출입은행 중국 쪽을 통해서 북한 무역은행에 상환기일이 도래했고 상환을 촉구하는 그런 문서를 계속해서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합의서 규정에 보면 남북한 간에 문서로 체결된 모든 합의서는 남북합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한 간에 문서로 체결된 합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규정한 남북합의서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남북합의서 규정에 보면 남북한 간에 문서로 체결된 모든 합의서는 남북합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한 간에 문서로 체결된 합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규정한 남북합의서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고요.
남북합의서는 통일부 법이 아니고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 야당 안이 동시에 나와서 그것이 경합돼 가지고 같이……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과 탈북민포털을 구축하였고, 북한이탈주민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발급 절차 개선 등 탈북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앙․지자체․민간 간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 위원 3명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민간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통일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이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9월 14일 개정 발효 예정인 통일교육 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강사 지원 등 공공부문에서의 통일교육 의무적 실시를 준비하고 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도 만반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탈북민 취업 및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주거, 양육 등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 간 탈북민 정책 협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 위원 3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착 현장에서 취업, 교육, 복지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 시범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지역주민과의 공동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개관 예정인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거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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