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의 일본 발언
2018
지금 북한과의 경협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호주, EU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향후 제재 해제 시에 할 수 있는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되도록 질서 있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좀 뒤처지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국 차원에서 철도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철도나 도로사업 같은 것을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북한 광물 부존량 추정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조사가 됐던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일본이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여타 관련국과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남북회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및 김여정 특사를 포함하여 선수단․예술단․응원단․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지원․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국면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발표한 다음에 각국의 반향도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우리 대북 지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EU 국가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 차관도 직접 다녀왔고 제가 대사를 만납니다마는 이번에 한국 결정이 참 잘했다 하는 평가도 저희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 문제는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국제사회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